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19/09/09 14:15:50
Name   호두과자
Subject   한국 사회 흔든 '성인지' 감수성
https://kongcha.net/news/16747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29

시사인에서 이번 안희정지사 법정 구속 사건에서 나온 핵심 '성인지 감수성'의 의의에 대한 기사를 지난 3월에 냈었네요.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의 지향방향은 시시비비가 갈리겠지만 왜 좀 더 적극적인?판결을 내놓고 있는지, 저같은 법알못에게 최근 법원의 속내를 알려주는 기사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통 법원의 판결은 매우 보수적이여서 사회 통념을 뒤따라 가는 모양새가 많았는데, 성폭력 관련해서는 법원이 주도해서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게 신기하네요.



10
이 게시판에 등록된 호두과자님의 최근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352 국제트럼프 "어제 아름다운 金 친서..나도 한미훈련 마음에 안들어" 8 The xian 19/08/10 4132 1
13793 경제삼성바이오, 4兆 송도 프로젝트 무산 위기 1 수박이 18/12/10 4132 0
22754 사회수도권 2.5단계 내년 1월 3일까지 6일 연장…3단계 격상은 안해 8 다군 20/12/27 4132 0
1507 IT/컴퓨터웬 이석기 석방? 9 tannenbaum 17/01/07 4132 0
19171 의료/건강요양시설 근무하는 신천지 신도 1363명 코로나 검사 안 받아 18 ArcanumToss 20/03/10 4132 2
10726 국제[외신] 폭스뉴스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두 독재자의 만남으로 말한 것을 사과해 3 맥주만땅 18/06/11 4132 0
30695 과학/기술죽은 돼지의 심장 다시 뛰었다…美 연구결과에 죽음의 정의 논쟁 1 다군 22/08/04 4132 0
14569 국제[외신] 중국 수용소 장기적출 11 기아트윈스 19/02/10 4132 3
32233 정치‘대통령 전용기 배제’ 이어 정상회담 ‘풀 기자’ 취재 제한…왜? 6 야얌 22/11/14 4132 0
23786 문화/예술스페인의 코로나 실험 6 알료사 21/03/29 4132 0
35818 정치미 국방부 '일본해' 명칭 고수하기로…"공식표기 맞다" 21 왼쪽의지배자 23/08/15 4132 0
26605 과학/기술"탈원전 대못박나" 24 moqq 21/11/19 4132 1
27885 정치김의겸, 김만배 "내 카드면 尹 죽어" 녹취 언급..檢 수사 요구 6 매뉴물있뉴 22/01/30 4132 1
15858 국제'이것이 미국 대통령의 위엄' 헬기서 내리는 트럼프 9 월화수목김사왈아 19/06/30 4132 0
1523 경제'김영란법' 이후 첫 명절…한우 40% 할인, 성수품 1.4배 공급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1/10 4132 0
30965 경제“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셈” 그건 어느 나라 얘기죠? 16 야얌 22/08/18 4132 0
34037 정치“동의 어렵다”…‘근로시간 개편 참여’ 보건 전문가 사의 4 오호라 23/03/30 4132 0
1782 사회가습기살균제 사망자 1100명 넘었다 30 은머리 17/01/30 4132 0
25079 사회모레부터 비수도권 3단계 격상…식당-카페-노래방 등 밤 10시까지 3 다군 21/07/25 4132 0
18171 과학/기술주한미군 A-10 공격기, 새날개 달고 10여년 더 비행한다 8 맥주만땅 20/01/13 4132 0
27131 정치장제원 "모욕적 인신공격 당하지만 윤석열 생각해서 참을 것" 18 대법관 21/12/23 4132 0
35836 정치해병대, 채 상병 유족 신청한 '정보공개청구' 거부‥왜? 8 매뉴물있뉴 23/08/17 4132 0
11262 기타인천항에서 국내 첫 붉은불개미 여왕개미 발견 1 April_fool 18/07/07 4132 0
25855 IT/컴퓨터초고속인터넷 강국 지위 '흔들'…한국 평균속도, 태국보다 늦다 6 swear 21/09/23 4132 0
256 기타'김제동 대통령'은 어떨까 5 Credit 16/10/02 413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