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대법, 박근혜 2심 파기환송.."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19/08/29 14:32:51
Name	The xian
Subject	대법, 박근혜 2심 파기환송.."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
https://kongcha.net/news/16599 https://news.v.daum.net/v/20190829141914273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했는데. 하급심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파기환송되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 The xian -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 xian님의 최근 게시물 22-06-02 "누가 개표장에 똥 쌌어"…우루루 이동하다 개표사무원들 '봉변' [4] 22-05-31 ‘김건희 여사 사진’ 논란…‘뭐가 문제냐’는 대통령실 [24] 22-05-30 교황, 유흥식 신임 추기경 임명…한국천주교회 사상 4번째 [0] 22-05-30 카카오게임즈, 최고 기대작 '우마무스메' 6월20일 정식 출시 [14] 22-05-29 강원 돼지농장서 올해 첫 돼지열병...1500마리 살처분 [4] 22-05-28 광교에서 신사까지 42분…오늘 신분당선 연장 개통 [10] 22-05-28 민주당 제주의원들, 오늘 '김포공항 이전 반대' 기자회견 [12] 22-05-27 대통령실 경비단 '실탄' 분실‥6발 사라졌다 [5] 22-05-25 '베트남 국민영웅' 박항서, 우승 직후 "스트레스 많았다" [3] 22-05-25 선관위 고발한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자는 황교안 전 총리 [12]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1856	사회'디지털교도소' 운영자 30대 남성, 베트남서 잡혔다 7	닭장군	20/09/23	2863	0
33635	사회낮12시 점심시간인데 지나다니는 사람들 없어…'유령도시'된 양구 12	tannenbaum	23/03/04	2863	0
2164	경제몸사리다 불신 자초한 해수부 3	NF140416	17/03/02	2863	0
31368	사회"한국말인데 하나도 안 들려, 자막 없어?” 60대 아버지 ‘넷플릭스’만 보는 이유 1	야얌	22/09/19	2863	0
16599	정치대법, 박근혜 2심 파기환송.."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 6	The xian	19/08/29	2863	0
2265	사회성균관대 개인사물함서 ‘2억 돈다발’ 발견 7	Toby	17/03/08	2863	0
2011	사회공무원이 영혼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NF140416	17/02/18	2863	0
10971	정치허성무 창원시장, 일요일에 취임식을.. 왜?	알겠슘돠	18/06/25	2863	0
7645	기타고객의 돈을 제돈처럼 관리해 준 가상화폐 거래소 5	우주견공	18/01/23	2863	0
6385	경제비트코인으로 일주일 살아보니..돈이라기엔 99프로 부족했다 1	우리아버	17/11/18	2863	0
11518	스포츠부상도 나이도 극복한 '빅3'.. 페더러·나달·조코비치 2	알겠슘돠	18/07/17	2863	0
15360	정치민주ㆍ한국당 지지율 격차 제각각인 이유는? 7	CONTAXND	19/05/11	2864	0
14650	사회원서만 내고 면접 오지 마라?…교사 채용 '들러리' 요구 1	Darker-circle	19/02/18	2864	2
31064	국제대규모 인신매매에 장기적출까지…발칵 뒤집힌 대만	다군	22/08/25	2864	0
4443	기타1대 고지라 맡았던 '괴수 장인' 나카지마 하루오 사망	April_fool	17/08/08	2864	0
22875	사회위안부 피해자들, 日정부에 승소…법원 "1억원씩 지급"(종합2보) 6	다군	21/01/08	2864	2
5725	문화/예술전남 지자체 14곳 영화관 없다..전국 66곳 1	알겠슘돠	17/10/10	2864	0
16225	정치朴 정부, 日 경제보복 예상..대책 대신 판결 늦추기 '급급' 5	The xian	19/08/01	2864	1
8308	정치檢,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구형 4	애쓰던마틴	18/02/27	2864	0
4220	경제기초생활수급자는 '저축'도 하지 말라? 3	알겠슘돠	17/07/26	2864	0
15484	정치시사저널: 박근혜-최순실-정호성 녹음파일 2탄 4	The xian	19/05/23	2864	0
637	기타새누리당 친박계 일부 의원들, 광화문 촛불집회날 충북 단양서 골프모임 2	님니리님님	16/11/09	2864	1
37760	국제사진 찍으려 새끼곰 억지로 끌어내다니…미국인들 '뭇매' 1	swear	24/04/19	2864	2
2434	경제정부, 4대강 수질악화 인정.."보 열어 물 대량 방류"	NF140416	17/03/20	2864	0
24710	스포츠UEFA 모든 주관 대회에 '원정 다득점' 폐지 4	조지 포먼	21/06/24	2864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