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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01/18 09:30:47
Name
NF140416
Subject
수백억 소송에 무너지는 노동자들.. "손배소, 인간성 말살 그 자체"
https://kongcha.net/news/1624
http://v.media.daum.net/v/201701180604072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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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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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질녘
17/01/18 12:15
삭제
주소복사
잘 몰라서 그런데, 저런 손배소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상식적인(?) 내용인가요?
기쁨평안
17/01/18 12:26
삭제
주소복사
이 부분은 정말, 참여정부가 잘못한 일이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결자해지 심정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진저에일
17/01/19 08:29
삭제
주소복사
http://www.sonjabgo.org/index/2014/04/30/외국-사례-1-영국에서는/
http://www.sonjabgo.org/index/2014/04/30/외국-사례-2-프랑스에서는/
기사에 소개된 단체 홈페이지 가니 외국 사례가 좀 있어서 링크 가져왔어요. 영국보니 배상 액수 상한선이 되게 낮네요.
소송비용도 큰 문제인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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