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중소기업의 인력들은 노동력을 착취당해야하는가..

조건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것도 되는거죠. 저는 이쪽 정책으로는 정말 하나같이 악수만 두고 있다고 봅니다.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는법..

미국처럼 지역별로 할거라면 몰라도
업종별로 하는건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법 자체가 노동자들을 위한건데요.

일본도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있기는 한데, 한국은 지금도 수도권 과밀화이지만 최저임금제를 차등화하면 더 과밀화가 될것 같기도 합니다.

차등을 주지 않고 최저임금을 계속 올려도 수도권말고는 고용할 수 있는 곳이 없을 것 같지만...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인데..

박영선씨의 강점이 뭔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능력에 있지는 않다고 보는데
참으로 안어울리는? 어려운 자리를 맡았어요

최저임금이라는게
그냥 호혜로, 베풀어지듯 정해지는게 아니라
삶을 영위하기에 최소한의 벌이가 이만큼이다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정해지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그게
시장경제체제에 위배되는 행위이지만
최저임금이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위성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생계비가 다른 지역별 최저임금 설정은 논리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보지만
산업별 최저임금 설정이 논리적으로 당위가 있나요?

그냥 정치적으로 정해지는거죠. 최저임금 만원 공약이 왜 하필 만원입니까. 삶을 영위하기에 어쩌고 저쩌고 계산을 해보니 딱 하고 만원이 됐을 리가요...

생계비로 나누는게 문제 없다고 한다면 산업별로 나누는 것도 문제 없겠죠. 최저임금 수준이면 앵겔지수도 높을텐데, 일반 사무직과 노가다 같이 몸 쓰는 쓰는 직업 식비도 다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