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더 까놓고 말하자면..사실 사법시스템이 여기서 뭘 가지고 판정을 내리겠습니까?
이런 류의 사건에 있어서 판사가 '이 환자가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질환이 있는지'를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당연한거죠 판사가 그걸 정신과의사보다 잘 판단할 능력이 있으면 정신과의사들은 다 밥숟가락 놔야죠..-_-

그래서 결국 재판결과는 감정의의 감정결과에 의존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대상자의 정신감정을 보내고 그 감정의의 의견에 따르게 되는 셈입니다.

근데 정신질환의 감정은 단기간 관찰로 판단이 어렵거든요. 정신과 질환 감정을 받으려면
4주 입원을 해야하는 병원도 있고 2주입원을 해야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기간이 긴만큼 감정비용도 일반 신체감정보다 10배이상 들어갑니다.
(요새는 모르겠는데 10년전 2주입원 감정비용이 350~600만원이었습니다.
왠지 별로 안올랐을 것 같기도..? 이건 '감정'비용이라 검사비용 등은 별도입니다)

어떤 병원은 절반 비용으로 외래로 감정해주는 곳이 있긴 한데....솔까말 신뢰성이 의심됩니다.

근데 그걸 다 떠나서..사실 더 오랜 기간 환자를 봐온 주치의의 판단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요?
2주관찰한 감정의의 의견이 '이해관계가 없으니 객관적'이라는 이유로 주치의의 판단에 우선하는게 사법시스템인 셈인데
주치의는 뭐 대단한 이해관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사법시스템의 의의는 결국 감정의라는 전문가가, '이 사례는 사법시스템이 들여다본다'라는 전제로
행동하기에 공정하고 적정하게 판단할 것이다 이상의 의미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그게 크긴한데.. 사실 이것도 그냥 주치의에 대한 저신뢰에서 오는 비용인거거든요.

저는 허위진단서 작성이나 부당한 강제입원이 밝혀졌을 때 강한처벌 강한배상을 하는 형태로
1차적으로 주치의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이는 부당한 입원 판단을 할 유인을 없애는 형태가 낫지 않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