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헌재, 낙태죄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사실상 '위헌'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18098&plink=TIT&cooper=SBSNEWS

사실 어느정도 불합치 나올거라고

예상을 했던거라 별로 놀랍지 않네요

뭐... 한국이 원천금지(법에 규정된 경우 가능)는 아니었던것도 있어서 그렇게 생각한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초기 허용이냐, 중기 허용이냐로 봤는데
(개인적으론 말기 허용은 한국에선 힘들다고 봤습니다.)

초기 허용으로 가닥이 잡히었네요

이렇게 되면 다음과제가 남았죠...

과연 그 초기를 언제로 잡을 것인가 라는점입니다.

이걸로 내년말까지 피터지게 싸우겠네요...

PS. 구글 디자인으로 바꾸어 놓아서 뉴스탭 누르고 편지쓰기 누르니 티타임으로 올라갔네요... 그래서 삭제하고 다시올립니다.

Date	19/04/11 15:25:50
Name	뒷짐진강아지
Subject	헌재, 낙태죄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사실상 '위헌'
https://kongcha.net/news/15134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18098&plink=TIT&cooper=SBSNEWS 사실 어느정도 불합치 나올거라고 예상을 했던거라 별로 놀랍지 않네요 뭐... 한국이 원천금지(법에 규정된 경우 가능)는 아니었던것도 있어서 그렇게 생각한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초기 허용이냐, 중기 허용이냐로 봤는데 (개인적으론 말기 허용은 한국에선 힘들다고 봤습니다.) 초기 허용으로 가닥이 잡히었네요 이렇게 되면 다음과제가 남았죠... 과연 그 초기를 언제로 잡을 것인가 라는점입니다. 이걸로 내년말까지 피터지게 싸우겠네요... PS. 구글 디자인으로 바꾸어 놓아서 뉴스탭 누르고 편지쓰기 누르니 티타임으로 올라갔네요... 그래서 삭제하고 다시올립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뒷짐진강아지님의 최근 게시물 19-04-11 헌재, 낙태죄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사실상 '위헌' [29] 18-04-18 “특혜” “아니다”…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어떻게 생각하나요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