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214183634638



제가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은

1. 내수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경제에서 소득 증가가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
(하루에 운동 꼴랑 10분씩 해봐야 맨날 삽겹살에 술 쳐먹으면 살이 빠지겠냐... 뭐 이런거죠.)

2. 실제로 저소득 계층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가?
(소득이 낮으면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율이 높다는 것을 근거로 하는 논리인데, 소득이 진짜 증가하고 있는게 맞는가?)



개인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학적 이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이지만
내수보다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어울리는 이론은 아닌 것 같고
그마저도 문재인 정부가 이에 맞춰 제대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상승 외에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도입한 정책 수단이 별로 없어 보여서 말이죠.

그 최저임금 상승마저
전체 저소득 계층의 실질 소득을 상승시킨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