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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01/24 06:11:22
Name   라피요탄
Subject   직접 범죄 증거 셋과 '자충수' 모함 발언, 양승태 구속 이끌었다
https://news.v.daum.net/v/20190124033241079

검찰의 세가지 증거 집중 전략은 양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모함 발언 등의 자충수로 더 극대화된 것으로도 파악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문건 작성이나 독대 등의 행위에 대해선 “통상 업무의 일환이었고, 독대 사실을 김앤장 변호사가 왜곡해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부장판사의 수첩 증거에 대해선 “사후에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나를 모함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모함과 왜곡의 구체적 정황 제시도 없는 양 전 대법원장의 이 같은 주장은 영장전담 부장판사 입장에선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취지를 넘어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역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됐다. 가뜩이나 “결국 전직 수장에 대해 봐주기 판단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여론의 강한 의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법원으로선, 양 전 대법원장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도 막판에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했을 공산이 크다.



정말 구속될 거라곤 생각도 안했는데 이런 일도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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