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日소설 '대망' 40년 판매 출판사 '집유'.."저작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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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01/23 16:10:28
Name	라피요탄
Subject	日소설 '대망' 40년 판매 출판사 '집유'.."저작권법 위반"
https://kongcha.net/news/14427 https://news.v.daum.net/v/20190123145325964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3일 국내 대형 출판사 A사 대표 고모씨(7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사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발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발행부수도 많은 점에 비춰서 저작권계약을 정식으로 맺은 출판사의 피해가 상당하다"면서도 "저작권이 문제되지 않았을 때부터 출판해서 (저작권 위반 행위에 대해) 오해할 소지가 있었던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말했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1773471 A사가 이런쪽으로 유명하긴 했지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라피요탄님의 최근 게시물 19-01-31 "K2 흑표전차 54대 3차 양산" [8] 19-01-30 광주형일자리 ‘2라운드’, 이번엔 현대차 투자 이끌어낼까 [2] 19-01-30 일본 인권변호사 "日정부 '징용판결 국제법 위반' 주장은 억지" [1] 19-01-28 성수동 뚝섬 편 식당 집단 봉기 “‘골목식당’ 악마의 편집 피해자” [8] 19-01-28 조선 '빅3', 카타르 LNG선 대규모 수주 낭보 예약 [10] 19-01-26 베네수엘라 대통령 對 국회의장 다시 충돌…갈리는 국제사회 [1] 19-01-25 엔비디아, "RTX 2060은 게임과 개인 방송에 적합한 GPU" [3] 19-01-24 軍, 日 초계기 고도 200피트 찍힌 레이더 기록 공개 [5] 19-01-24 직접 범죄 증거 셋과 '자충수' 모함 발언, 양승태 구속 이끌었다 [4] 19-01-23 日소설 '대망' 40년 판매 출판사 '집유'.."저작권법 위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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