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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8/12/06 09:01:37 |
| Name | 맥주만땅 |
| Subject | 3차례 위장전입 김상환, 위장전입자에 징역형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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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06/2018120600234.html 수차례 위장전입을 했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2012년 위장전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2)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후보자는 선고 당시 이미 세 차례 위장전입을 했었다. 자기와 같은 불법(위장전입)을 저지른 사람을 형사처벌해 전과자로 만든 것이다. 위장전입할까 생각했는데 징역형도 주는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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