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18/12/06 09:01:37
Name   맥주만땅
Subject   3차례 위장전입 김상환, 위장전입자에 징역형 선고
https://kongcha.net/news/1372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06/2018120600234.html

수차례 위장전입을 했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2012년 위장전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2)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후보자는 선고 당시 이미 세 차례 위장전입을 했었다. 자기와 같은 불법(위장전입)을 저지른 사람을 형사처벌해 전과자로 만든 것이다.




위장전입할까 생각했는데 징역형도 주는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1339 사회[총정리] 워마드는 어떻게 '여자 일베'가 됐나 4 April_fool 18/07/10 1890 0
11597 사회동아건설 '돈스코이' 권리 주장.."220억원 가치 금 추정" 3 김우라만 18/07/19 1890 0
4431 사회편의점 '112 신고시스템' 실효성 떨어져 April_fool 17/08/08 1890 0
34639 과학/기술'연속지진' 동해서 규모 4.5 지진…올해 가장 큰 규모 1 Beer Inside 23/05/15 1890 0
34640 문화/예술360만년 전 직립 보행한 인류, 이 ‘짱돌’ 하나로 세계를 정복했다[이기환의 Hi-story] 2 기아트윈스 23/05/15 1890 0
4689 정치文대통령, 오늘 '대국민 국정보고'…토크쇼 형식 생방송 벤젠 C6H6 17/08/20 1890 0
13137 사회한겨레의 곰탕집 성추행 판결 항의시위에 대한 기사 1 April_fool 18/10/28 1890 0
20049 사회“15년 성폭행한 친부, 보복 두렵다” 청원에 청와대 답변은 3 swear 20/05/01 1890 0
37201 사회서울대공원 코끼리 '사쿠라' 영원히 잠들다 2 엘에스디 24/02/15 1890 2
15442 정치기무사, ‘세월호 참사’ 보름 만에 “계엄령 조기 검토” The xian 19/05/20 1890 1
33618 기타제주 최고 흑돼지 '난축맛돈' 탄생 비밀을 찾아서 2 다군 23/03/03 1890 0
13907 사회'다른 남자 만난다고'..여자친구 흉기로 찌른 50대 체포 2 월화수목김사왈아 18/12/17 1890 0
37203 정치윤 대통령, 독일 순방 나흘 앞두고 돌연 연기‥다시 주목받는 김건희 여사 5 BbOnG_MaRiNe 24/02/15 1890 0
37715 정치대통령실, 법률수석 신설 검토… ‘민정수석 사실상 부활’ 관측 6 퓨질리어 24/04/15 1890 1
1365 정치내부고발자 찍어낸 국민의당 2 Dr.Pepper 16/12/28 1890 0
12629 정치박원순은 왜 '집값 폭등 장본인'을 자처했나? 2 벤쟈민 18/09/10 1890 0
35928 사회정부,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추진…“추석 때 6일 쉰다” 17 치킨마요 23/08/25 1890 0
32857 사회"미화 아줌마에요"...지갑 분실한 대학생이 받은 택배 '훈훈' swear 23/01/03 1890 0
12378 정치안철수, 내주 독일 뮌헨으로 출국…최소 1년 체류할 듯 3 나단 18/08/23 1890 0
1115 정치문체부 체육예산 농락 스토리 - 최고 능력치를 가진 최순실 부역자 '김종' 1 NF140416 16/12/09 1890 0
33371 경제국민연금부터 민간연금까지…국회 연금특위, 구조개혁 '기본'으로 돌아간다 1 정중아 23/02/08 1890 0
35165 정치절차 어기며 ‘승인’ 처리 해놓고…“시스템 규정” 탓하는 감사원 1 오호라 23/06/22 1890 0
4958 경제법원 "기아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맞다" 5 알겠슘돠 17/08/31 1890 0
8286 정치14석 민평당 6석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 3 Toby 18/02/27 1890 0
9310 사회'효도 명절' 만든다고?.. 며느리도 사위도 두렵다 5 이울 18/04/12 189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