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8/12/06 09:01:37
Name   맥주만땅
Subject   3차례 위장전입 김상환, 위장전입자에 징역형 선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06/2018120600234.html

수차례 위장전입을 했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2012년 위장전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2)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후보자는 선고 당시 이미 세 차례 위장전입을 했었다. 자기와 같은 불법(위장전입)을 저지른 사람을 형사처벌해 전과자로 만든 것이다.




위장전입할까 생각했는데 징역형도 주는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1743 사회시사만화협회, '굽시니스트' 형사고소한 의사협회 규탄 9 김우라만 18/07/24 1817 0
18661 사회격리수칙 어기고 함께 식사한 처제 '전염'..처벌은? 1 BLACK 20/02/15 1817 0
33254 정치투명 구름다리에 인피니티풀…오세훈표 '한강 르네상스' 19 퓨질리어 23/01/31 1817 0
34022 스포츠'은퇴 논란' 김민재 공식 사과 "죄송하다…힘들다는 의미 잘못 전달돼" 8 매뉴물있뉴 23/03/29 1817 0
8935 사회부산 일가족 4명 사망 아파트 화재.. 불법주차가 소방차 진입 막아 4 알겠슘돠 18/03/29 1817 0
13799 정치검찰, 이재명 경기지사 기소…부인 김혜경 씨는 무혐의 3 astrov 18/12/10 1817 0
18663 사회"외제차 말고 국산차 몰아라" 회사 임원의 황당 지시 5 The xian 20/02/15 1817 1
2280 사회'전쟁고아의 아버지' 딘 헤스 대령 공적기념비 제막식 1 Beer Inside 17/03/10 1817 0
6632 사회롬복에 갇힌 72시간…좀비처럼 비행기표를 쫓아다녔다 3 Beer Inside 17/12/01 1817 1
8168 정치수원·창원 등 100만 도시 광역시 승격 '뜨거운 감자' 1 이울 18/02/20 1817 0
8425 사회'미투' 열풍 이어, '태움' 개선 목소리도 확산 3 벤쟈민 18/03/06 1817 1
19433 사회갓갓에 'n번방' 물려받은 와치맨, 징역 3년6월 구형..또 솜방망이? 7 swear 20/03/24 1817 1
11754 사회라오스 댐 붕괴 이전 SK건설의 거짓해명 논란 2 이울 18/07/25 1817 0
31467 국제홍콩 입국자 호텔 격리 2년여만에 폐지…"3일간 추적 관찰"(종합) 다군 22/09/23 1817 0
11757 사회제12호 태풍 종다리 북상..최악 폭염 한풀 꺾일까 5 퓨질리어 18/07/25 1817 1
2288 정치[대통령 탄핵] 中, 이제는 사드보복이 韓대선에 반작용할까 '우려' 베누진A 17/03/10 1817 0
34289 경제애플, 연 4.15% 이자 저축 계좌 출시…"예치금 없어도 개설" 1 Beer Inside 23/04/18 1817 0
35313 정치일본 미야기현 의회 ‘방류 반대 의견서’ 만장일치 채택 2 퓨질리어 23/07/05 1817 0
17138 사회文대통령, 첫 부마항쟁 기념식 참석…항쟁 참가자 다독이며 위로 늘쩡 19/10/16 1817 3
32499 정치전당대회 룰 변경론에 유승민 "축구하다 골대 옮기는 법 있나...삼류코미디" 7 오호라 22/12/07 1817 1
17396 정치문의장, '韓기업+日기업+국민성금' 새 징용피해 해법 제안 8 The xian 19/11/06 1817 0
32757 사회박희영, 구속 직전 '알 박기' 인사?…측근 비서실장 승진도 2 Picard 22/12/28 1817 0
16374 정치靑 "올해도 광복절 특별사면 없다" 1 The xian 19/08/12 1817 0
8183 사회군 외출 외박 지역제한 해제, 사관생도 이성교제 규율 개정 7 이울 18/02/21 1817 1
4088 사회임지현, 살던 고시텔에 신변 정리 흔적 없어 .. "강제 납북 가능성" 10 메리메리 17/07/19 181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