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8/12/06 09:01:37
Name   맥주만땅
Subject   3차례 위장전입 김상환, 위장전입자에 징역형 선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06/2018120600234.html

수차례 위장전입을 했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2012년 위장전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2)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후보자는 선고 당시 이미 세 차례 위장전입을 했었다. 자기와 같은 불법(위장전입)을 저지른 사람을 형사처벌해 전과자로 만든 것이다.




위장전입할까 생각했는데 징역형도 주는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638 사회'2억 뭉칫돈' 사물함 은닉 이유는 "은행 대여금고 꽉 차서" 2 Beer Inside 17/04/06 1819 0
2383 정치[김대중 칼럼] '대통령'의 悲運, 박근혜로 끝날 것인가? 6 베누진A 17/03/17 1819 0
6735 정치내년 예산 428조 진통 속 본회의 통과..한국당 반대시위(2보) 1 삼성갤팔 17/12/06 1819 0
1876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복지종사자들 '인권 사각지대' 1 NF140416 17/02/06 1819 0
33364 사회[비머pick] 갈비탕 쏟고 손님도 책임 있다며 소송한 식당에 판사가 남긴 말 1 tannenbaum 23/02/08 1819 0
4438 사회언론인들, 무더기로 삼성 장충기 전 차장에 청탁 문자 8 empier 17/08/08 1819 0
35414 정치방통위, 윤석년 KBS 이사 해임 건의···전문가 “권한 없는 일” 5 매뉴물있뉴 23/07/12 1819 1
11607 사회"식당 놀이방서 아이 다쳤다면, 업주도 절반 책임" 4 April_fool 18/07/19 1819 0
32344 국제美 뉴욕주 강타한 196cm 폭설…눈 치우다 2명 과로사 2 the 22/11/22 1819 0
37464 정치尹 "이승만 놓은 레일 위 박정희란 기관차 달려"…건국전쟁 언급 16 퓨질리어 24/03/20 1819 0
14425 정치국방부 "日초계기, 우리 함정 향해 오늘 또 근접비행" 4 Darker-circle 19/01/23 1819 0
10330 사회집밥보다 식당밥 찾는 사람들.."한 달 평균 외식 15번" 3 알겠슘돠 18/05/24 1819 0
32603 정치'계엄문건' 관여 유죄 확정 군 간부 징계 취소 1 야얌 22/12/15 1819 0
3420 사회내년 병장월급 40만5천원으로 88% 인상 추진..최저임금 30% 수준 2 알겠슘돠 17/06/08 1819 0
32862 정치尹 "미분양 주택, 정부가 매입해 취약계층에 임대 검토" 8 the 23/01/03 1819 0
37474 사회여기 소주 한잔 주세요..다음달 부터 식당에서 잔술 주문 가능해진다. 17 비오는압구정 24/03/22 1819 0
10342 정치대통령 결재 안돼..권성동 체포동의안 28일 표결 무산 알겠슘돠 18/05/24 1819 0
3176 사회필리핀 세부서 한국인 1명 피격 사망 2 Beer Inside 17/05/21 1819 0
5224 사회헌재는 어쩌다 복지부에게 의문의 1패를 당했나 1 empier 17/09/09 1819 0
2409 사회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점포 220개 전소 피해액 6억 추정 4 다람쥐 17/03/18 1819 0
6505 사회엘시티 비리 핵심 이영복 회장에 징역 8년 선고(1보) 알겠슘돠 17/11/24 1819 0
37737 경제중동사태에 환율 뛰고 미국도 신중…"한은 금리 인하 4분기에나" 11 다군 24/04/17 1819 0
11115 사회피해자 몰라도 합의금만 맡기면 감형한다고? 14 알겠슘돠 18/07/02 1819 0
35691 정치[강준만 칼럼] ‘너 죽어라’ 비판과 ‘너 잘돼라’ 비판 3 오호라 23/08/07 1819 0
2156 정치에릭 홀더 전 미 법무장관 “오바마, 곧 정계 복귀한다” 베누진A 17/03/01 181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