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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11/25 22:54:55
Name   The xian
Subject   ‘눈엣가시’ 법관을 정신질환자로 몬 양승태 사법부
https://kongcha.net/news/135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44418

내용을 요약하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부장판사에 대해서 조울증 때문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식의 인사평가를 내리고 이것을 그 부장판사의 상급기관에 전달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막을 살펴보니 법원행정처는 당사자 동의도 없이, 해당 부장판사가 불안장애로 치료 받은 사실도 없고 정신과 약물을 복용한 적도 없는데도 그 판사가 불안장애로 치료받고 정신과 약물을 복용한다는 식으로 날조해서 전문의에게 의뢰를 했고, 법원행정처의 의뢰를 받은 전문의는 날조된 사실을 듣고 해당 부장판사를 ‘(편집증과 피해 망상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는 그것을 근거로 해당 부장판사를 전보발령시켰습니다. 즉 인사상에 불이익을 준 거죠.

세상에. 법원 판사들이 다른 판사를 법조계에서 매장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고 가려 했다니 이 무슨 법정 막장드라마 찍나요. 이거 참 어이가 없어서. 박근혜씨 당시의 양승태 대법원은. 이게 법원입니까-_-?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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