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 하는 공보의로 말씀드리자면 애초에 36개월이 정해졌을때 현역은 28개월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현역은 줄었는데 나머지는 안 줄어들었고, 이걸 일부 예비역들께서는 '애초에 꿀빠는 곳인데 현역이랑 너무 차이가 안 났었는데 이제 정상화되는 것이다'라고 세상이 옳게 간다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군축 논의에서 보충역은 군인 신분이 아니라서 국방부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이 소외되었을 뿐입니다. 즉 현재의 대체복무가 새로 생길 대체복무의 기준이 되기엔 심각한 시대적 오류가 있고, 애초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인정 자체가 한국인들의 자유에 대한 대오각성에 의해서 생긴게 아니라 외국에서 강권하는 걸 거부하다가 못해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복무 기준에 대한 레퍼런스 역시 해외의 권고에 따르는게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해외의 권고는 현역기간의 1.5배 정도입니다.
좀 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어차피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36개월이 아니라 360개월을 가도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그럴 거면 받아낼 거 확실하게 받아내는게 맞죠. 양심적 병역 거부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나라 수많은 예비역들의 기분을 더럽게 하고 그들은 서로 알려진 채로는 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병역 해소 된 후에 숨기고 살면 모를까.

그런건 모르겠구요.(무책임)
애초에 관심 없을 땐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편이었어요. 대부분 여호와 애들인데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어서...
근데 알아볼수록...
걔들이 툭하면 끌고오는 국제 인권 단체인데 지들 인권 타령할 때 어디서 어떻게 권고했다 어디는 어떻게 한다 바락바락 주장하지만 막상 지들은 동성애자들 때려 죽이라 하죠. 지들이 끌고 오는 단체들이 앞장서 성소수자 인권 보장 권고하는데도요.
종교적 신념이고 나발이고 이거 완전 사탄들을 끌어 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홍차넷에서 엠네스티 헌장 가져와 성소자 인권 보장하라 방금전 외쳐놓고 (예를 들면) 어디어디 출신들은, 키 180이상들은 인권 종중할 필요 없다 바락바락 떠든다면 어떨까요?

'니들은 게이에 대해 반대하니 니들 의견에 동조해줄 수 없어'라는건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이지만 권장될만한 합리성이 있지 않죠. 애초에 타넨바움님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다 게이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저 종교인들의 구성요소가 모두 호모포비아인 것도 아닌걸요. 거기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대다수가 여호와의 증인이지만 비종교 거부자도 있습니다.
그런 논지라면 대한민국 예비역 남성들은 공보의를 포함한 대체복무자들에 대해서 안좋은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 제가 미개하고 멍청해서 현역이나 간 것들이라고 해도 되나요? 게이-양심적 병역거부보다 현역-보충역이 훨씬 밀접한 개념이니 이쪽이 더 합리화가 잘될텐데요.
이게 탐라에서 게이 인권 문제에 대해 탄압하는 기독교가 병역 문제에서는 인권 피해자인 척 하는 것이 씁쓸하고 꼴같잖다 정도의 감상이라면 굳이 반론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뉴스를 퍼오고 그 아래 다신 글은 '이래서 내가 얘들을 맘놓고 혐오해도 괜찮다. 긍정될 수 있다'라는 의견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저는 싫은 건 싫은거고 그른 건 그른거지 두 개를 연결시키는 건 위험하다라고 보고, 그래서 타넨바움님의 의견 표명방식에 불만이 있습니다. 대중의 광기가 사람 잡을 때 쓰는 흔한 혐오감의 합리화와 다를 바가 없어요.

이 글의 리플에서도, 아니 사실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보이는건데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는 엄밀하게 따지면 한국인들 대다수는 못 받아들일 개념입니다. 반상의 도리가 엄격한 시대에 만민 평등같은 소리하고 자빠진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냥 '개화되신 서구인들의' 권고를 받아들이라는 말로 땡치게 되는 부분이 큽니다. 까놓고 말해서 한국의 현역 복무는 전국민의 PTSD화를 유발하고 있고, 그 그룹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예민하게 느낄 수 밖에 없는 강력한 폭력성이 있습니다. 육군 출신하고 전의경 출신 섞어놓으면 육군 출신들이 전의경들 이상하게 보고, 저기에 공익이나 보충역들이 들어가있으면 육군과 전의경들이 대동단결해서 보충역들을 이상하게 보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여기에서 가장 밖에 있는거죠. 심지어 여성보다도 더 밖에 있는데, 애초에 군복무 문제에 있어서 여성은 논외의 대상이었다가 최근에 와서야 메갈 등으로 대표되는 활동이 아니꼬와서 여성 복무 얘기가 인터넷에서 불거져나온 것인데 양심적 병역거부들은 '다 같이 좆돼야 하는데 지들만 특별한 척 하는 개새끼들'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옳고 그름을 따지는게 무의미하고(까놓고 말해서 뭐가 옳은지는 이미 정해져있는데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을뿐이라고 보고), 그냥 좋다 싫다를 이야기하되 자신의 감정을 합리화하지 않는게 옳다고 봅니다.

대체 복무보다 더 오래된게 현역 처우 정상화입니다. 민변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군 내 가혹행위 및 내부 고발자 보호를 해준 역사가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라는 위협대상을 이유로, 한국에서 군대는 신성불가침처럼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파급력이 낮은 겁니다. 반농반진으로 인터넷에서 이야기하듯 현역의 정치적 적수는 예비역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인들은 병역 문제에 대해서 거지같지만 일단 내가 끝나버리면 그 뒤는 신경꺼버리고 싶은 치부 정도로 보고 있고 문제가 불거지는 것 자체를 원치 않아합니다. 정치가나 유력 경제인, 그리고 그 자녀들의 복무 문제에 대해서 '저것들이 현역 안간건 다 쓰레기라서 사기쳤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공유하는 점도 이러한 맥락에 있고요.
무엇보다 인권이나 자유 문제는 교환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체복무자의 인권을 논하는 것이 현역 복무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감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칼라제님의 리플에서도 엿보이는 부분이지요. 두 개는 다른 방식에서 정치적으로 접근할 문제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연합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복무의 도입과 현역 처우 개선을 묶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나 그렇게 묶는 것에 찬성해줄 예비역이 몇이나 되겠냐면, 저는 극소수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건 상당 부분이 예비역들의 PTSD적인 요소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입을 턴 김에 조금 더 얘기하자면... 한국의 전과자 면제는 금고 1년 6개월 이상일 때 전시근로역 처분, 6년 이상일 때 병적 누락일겁니다. 실질적으로는 1.5년 이상 살면 안간다로 보면 되는데, 군대도 가보고 깜방도 가본 사람들 상당수가 감옥이 군대보다 낫다고 합니다. '한국적 특수성'인데, 그럼 이걸 근거로 한국 군대는 애초에 가혹하니 대체복무를 길게 잡거나 걍 죄수로 만들겠다고 하면 외국의 입장에서는 뭔 중국같은 소리냐고 할 겁니다. 한국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안에서는 사실 너무 쉽게 합리화가 되고 있는 것이고, 제국주의 내지는 계몽주의적으로 말하면 미개한 것이죠.
문제는 이걸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딱히 시민들 사이에서도, 정치가 사이에서도 없습니다. 정치가들이야 뭐 국방부랑 밀접하셔서 가용자원을 다 국방부에 몰아주고 싶은 경우도 있고, 육사 적폐 출신이어서 대가리에 화약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당론'이 그러하셔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합니다만 시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안 가지는 건 이유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익숙해졌고 갈 놈은 가고 난 해결됐고 그래서 시끄러워져서 생기는 비용 지출 자체를 원치 않는 겁니다. 무언가를 바꾸기 위한 비용보다 현 상태를 고착시키는 비용을 더 싸게 느끼는 보수성이죠. 양심적 병역 거부가 성공적인 성과를 내는 건 이것이 갑자기 뚝 떨어진 사회현상이라서 그렇습니다. 한국의 양심적 병역 거부의 역사는 19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긴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불거진 것은 유신정권때였고(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사법살인을 조장한게 1970년대에 나타납니다), 시민운동으로서 참여자들이 서로 정치적 교류를 하기 시작한건 민주화 이후입니다. 그 이전에는 내부 고발자(윤석양 이병이 대표적인데) 및 민주화 운동가로 묶여들어갔지요. 즉 양심적 병역거부를 여타 다른 사회적 액션의 맥락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게 20년 조금 넘습니다. 거기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생경함 혹은 신선미가 계속 유지되었다는 점도 있고요. 국제 권고라는 압력을 피하지 못하게 된 것도, 수 자체가 적어서 이 정도 비용 내고 인권 탄압국가 소리 안 듣는게 더 싸게 먹힌다는 점이 큽니다.
반면에 현역은 수가 많고 이거 손대서 날아갈 비용이 큽니다. 아주 좋은 개선책으로 장기적으로 이익이 확실하더라도 당장의 매몰비용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이겨내기 힘듭니다. 특히 민주당계에서 이걸 하면 민정당계보고 빨갱이 딱지 놀이 하라고 등떠미는 셈이죠. 그런다고 훌륭하신 유권자 여러분께서 이 정치적 공세를 견딜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원과 민정당계에 대한 공격을 대신 해줄 가능성은 제로고요. 거기에 상당수의 한국인은 핑계대서 인간이 인간을 통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은 일반 시민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인권 제한 좀 해도 된다고 보는 사람이 절대다수고, 핸드폰 이용조차 최근에 와서야 제한적으로, 시범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도 유권자가 군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둔감한지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입으로야 별 얘기 다 해도 막상 정치적 비용은 조금도 지불하고 싶어하지 않지요. 군대는 대다수 유권자에게 남 얘기니까요.
이 문제도 여러 문제가 그러하듯 누군가의 의지로 확고한 틀이 생겨서 그대로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사회적인 변동에 의해서 떠밀려서 어딘가에 좌초할 가능성이 크죠. 일단 인구절벽이 제대로 징병제를 한 번 조질 것이고, 남녀 갈등도 한 번쯤은 군대 문제에 대한 정치적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는 '젊은이를 등떠밀어서 전장 내보내고 싶어하는 후방의 노인네'들의 반동적인 행각도 중간 중간에 나올 것이고요. 어디쯤에서 균형점이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병역 의무가 있으면 최대한 빨리 땡치고 이 문제를 남 일처럼 보는게 사실 속이 제일 편하긴 할 겁니다. 다행히도 이 고령넷은 대부분의 회원들이 그렇게 되었거나 그렇게 될 것이지만(..)

여성 징병은 큰 틀에서 군가산점 논란의 하위개념이라고 봐서 워마드 등장 이전부터 남성들 사이에 공공연 했다고 봐요. 직접 발화되지 않고 짤빵이나 유머로 풀었을 뿐이지. 그리고 사실 군대가 한국 사회에선 양가적이죠. 기존에는 남성성의 의례이자 권력의 측면이 강했다면, 지금 세대에선 상실의 의미가 더 큰 탓에 어떤 사회 문화적 요구가 분출될 때 기성 세대와 달리 이들은 늘 '군대'를 입에 달고 사는거고요. 달리 이들이 천박해서라기 보다는 서서히 무너지는 가부장제와 제도(남성 징병)의 존속이라는 괴리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작금의 대체 복무 논의도 이런 상흔을 건드렸고요.

물론 숭고한 의무 따위 운운하며 대체 복무제를 결사 반대하는건, 자신의 억울함을 보정하기 위한 이유일 뿐이죠. 다만 이 억울한 심정은 '군대 자체의 x같음'에 기인했는데, 그 자체로 사실이고 현실이라 달리 보탤 말이 없어요. 억울한게 맞으니까.

출산율이 0에 수렴하기 시작하니 공산주의네 포퓰리즘이네 떠들던 정당마저 셧더마우스하고 세금 퍼주기에 동참한 지금의 현실을 보면, 징병제도 시한부 선고를 받아봐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가능하지요.
양병거의 대체복무제에 여론이나 입법자들이나 징벌적 요소에 집중하는 이유는 범법자가 꿀빠는 부조리를 보기 싫다는 것도 있겠지만, 한국의 징병제는 내가 겪어봐도 졷같으니 대체복무제가 징벌적이지 않으면 너도나도 그쪽으로 빠질 것이라는 불안 때문이지요. 근데 지금 대체복무제를 논의하면서 예견되는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징병에 대한 처우 개선의 논의도 진전이 있나요? 대체복무제가 정착되어도 입대예정자가 이익 형량을 했을 때 눈 딱 감고 군대 갔다오는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처우 개선의 노력을 해도 부족할 판에 유인 요소는 무시하고 그저 한쪽을 패는데 집중합니다. 마치 군 입대를 하나의 성인식으로 합리화하고 순진무구한 어린애들마저 '사람 만들겠다'고 해병대 캠프에 보내는 꼰대들처럼요. 양병거들 평생 대체복무 근로지에서 노역을 하며 썩는들, 징병제의 억압이 유지되면 군필자의 분노가 사그라들까요? 양병거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감옥에서 평생 썩는들 손가락을 자르면서까지 가기 싫은 군대가 갑자기 가고 싶을까요? 양병거들 꿀빠는 문제보다 내 후배들, 내 동생들이 꿀빨고 편하고 깨끗한 곳에서 군 생활하는게 시급하다는 인식이 필요하고 또 연대가 되야하는데 참 요원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컴플렉스죠. 근데 그게 저열한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징병에 대한 반응이 과거와는 사뭇 다르죠. 그 심리적 동인을 한국 남성의 저열함에서 찾느냐 젠더의 세대적 시차를 고려해 접근하느냐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무작정 "수평폭력이다" "저열하다" 고 질타할 게 아니라 (남성의 역할을 다하는 가부장이 되라는 얘긴가?) 남성성의 의례로 인식되던 영역을 스스로 벗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여성을 노동시장의 경쟁자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달리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고 뭐 그래요.

그리고 위선에 대해 못 마땅해 하실 것도 없어요. 모든 정치 세력과 집단들이 그렇잖아요. 찐따처럼 질질 짜며 호소하기 보단 그럴듯한 명분을 담론화시켜 자기 편익을 옹호하지. 지하에 묻혀 있다가 이따금씩 호출되는 모병제 담론도 뭐 그게 시대정신을 담은 대안이라 얘기되나요. 여성 징병에 대한 면피 논리지..

컴플렉스에 기반한 행동 결정 자체가 비합리적이라서 저열하다고 봅니다. 좀 더 애정을 담은 표현으로 바꾼다면 '인간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특히 그 컴플렉스가 '내가 좆된 거 남도 좆돼야 한다'의 발로라면, 애정을 담아서 봐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위선에 대해서 못마땅한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성 징병제의 현실성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고려를 하지 않은 사람이 한 척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봅니다. 여성징병제의 현실성을 따지려면 가장 큰 질문인 '한국 사회에서 여성 징병제는 모병제 이상으로 진지하게 다뤄진 적이 있기나 한가? 정책 레벨에서?'에 답을 해야 하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모병제는 비싸지만 여성징병제는 싸니까 현실적이라는 논지를 펼치는데, 한심하기 짝이 없는 소리거든요. 전형적인 지기 싫어하는 키워의 아둥바둥거리는 공허한 의견 제시인데, 이게 컴플렉스랑 결합된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 그냥 그렇게 살거면 뒈지는게 너한테도 편하고 사회에도 도움된다라는 말밖에는 해줄 게 없더라고요.

자게 danial님 글과 함께 생각해봤을 때, 이빨 뽑고 손가락 잘라가면서까지 군대가기 싫어하고 군대가 PTSD 유발할 만큼이나 좆같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라면, 양병거의 징벌적 요소가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못할 경우, 소위 꿀빠니즘(...)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예컨대 제 주위의 경험 상, 육군 가서 구르기는 절대 싫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카투사와 의경인데, 양병거=개꿀이라는 인식이 전국민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그 자리를 양병거가 대체할 수도 있다는거죠. 이빨도 뽑고 손가락도 자르는데 전국민적인 지탄을 받는 것 정도야 공익, 면제가 병신 소리 듣는 것 감내하는 것만큼의 수고로움을 겪으면 되는 거 잖아요. 그러면 뭐 자게 글에서 처럼 "징병제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라는 예측도 일리가 있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군대 다녀와서 일푼 도움되는 것 없고 PTSD에 가까운 안좋은 기억만 가득한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 표현을 빌리자면 통밥 재서 고려하는 하는 거죠. 군대가서 구르기 vs 양병거 선택하고 욕 먹기

추가하자면 양병거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토에 가까운 현 상황에 자리하고 있는 감정의 기저에 윗분들이 많이 지적하신 "나만 좆될 수 없지"라는 비합리적인 땡깡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한편으로 "그만큼 좆같은 거, 꿀빠는 선택지가 늘어나면 정말 징병제 무너지는 거 아냐? 그건 좀 위험한데..."라는 안보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도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전자가 압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국제 권고라고 무작정 맞추기 보다는, 국민 여론을 생각해서 '꿀빠니즘'으로 생각되지는 않을 정도의 복무 강도는 제시되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건 힘들고 손해니까 그렇죠. 사실 앞으로는 좆되지말자ㅡ는 얘기해도 그동안 좆된거 보상해주자ㅡ같은 소리는 안하잖아요.

앞으로는 좆되게 하지말자ㅡ에는 지금까지 좆된 너희들 지갑에서 뺀 돈으로ㅡ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거고 말은 아름답지만 지금까지 좆된 너희는 기왕 버린 몸 좀더 좆되라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인이 없죠.

이해득실이 분명한데 이미 희생한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는 이준석이 지니어스에서 한 얘기 그 자체죠. 어차피 그들이 자기 희생에 대한 대가를 주장하면 다른 무임승차자들이 동참할까요? 안그럴거 뻔히 알죠. 어차피 서로 남의 사정 신경쓰지 않는거고, 적어도 먼저 다녀온 사람들은 먼저 희생을 한거에요.

너희부터 항의하고 시스템을 바꾸지 그랬어? 는 의대가지 그랬어랑 별로 다른 말이 아니고 그래 우리가 바보였네 똑똑한 너희는 잘해봐라 바보들 동의 얻을 생각은 말고. 가 되는거죠.

그래서 징병제 피해자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우리 문제 해결 안해주면 너네 문제 동의 못해줌'이라고 하는게 합리적이냐는 것이지요. 두 문제는 공통의 원인을 가지지만 발생과 해결의 층위차가 납니다. 위에서 다른 리플들에서 제가 자꾸 독립적인 시민운동이었느냐를 이야기한 이유가 이 지점인데, 징병제 피해자의 국가 보상 문제는 그 자체로 논의되는 것 이상으로 다른 문제와 얽혀서 단지 반론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주의적 입장을 취한다면 니 문제는 니 문제 내 문제는 내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고, 공동체주의로 본다면 징병제 개선 혹은 폐지로 입장이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징병제를 개선할 생각은 없지만 니들 꿀빠는 건 못 봐주겠으니 그럴거면 나한테도 돈을 꽂아라라는 건 합리적인 땡깡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인지상정 내지는 '인간적'이라고는 불러줄 수 있어도요.
거기에 이걸 세대의 문제로 치환해버리면, 박정희 정부 만들고 박근혜 뽑아준 세대는 할 말 없는 거 아니냐는 반론에 분노할 순 있는데 사실 논리적인 반박이 안돼요. 니들 시대의 문제는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라고 단절 선언할 때 인정과 도리에 기대볼 순 있지만 그걸 강제할 수단도 명분도 마땅치 않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 마지막에 나올 얘기는 개화시대에 외국산 문물 강제수입이랑 다를 거 없으니까 역사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고 보는 이유지요.

복무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요구하겠다는 사람, 양심적 병역거부에 반대하는 사람의 숫자는 모병제 찬성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겹치지 않는 영역이 굉장히 넓게 발생하고, 특히 한국의 징병 보상 문제는 독립적인 시민운동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보상에 대한 이야기는 독립적인 글이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나 여성징병제같은 연관 주제의 글에서 특정한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용도로 더 많이 보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 지점이지요. '이대로면 그냥 욕 좀 하고 살겠지만 바뀔거면 내 꺼 해결해줘야만 한다'를 돌려말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병제는 진지하게 논의가 된 것이 노무현 정권때 이미 있었고, 당시는 지금보다 모병제 찬성율이 더 낮았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당시 국방 플랜의 종결 시점쯤에 맞추어) 징병 자원을 줄이고 모병제를 논의해보자는 정치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국방개혁 2020이 이 논의와 연관되고요. 그러나 정권 바뀌면서 이 플랜 자체가 작살나면서 모병제 논의가 수면 아래로 침몰당했고, 이제 와서 다시 이야기해볼 여건이 조성된 것이지요. 이제라도 논의를 전방위적으로 하긴 해야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군대가 가지는 위치, 특히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을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처럼 우리가 내적으로 어쩔 수 없는 외력에 의해서 균열이 강제되지 않는한 논의가 진전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반론을 위한 수단의 논리에 논리로 답하기 어려우시니 너도 그거 진심으로 말하는거 아니잖아? 너 행동 그렇지 않았잖아?라는 메신저 공격으로 가시는거죠.

그게 논리에 영향이 있습니까? 거꾸로 봐도 별로 다를거 없어요. 너희의 과거 피해는 내 알바 아니지만 (개인주의) 내 피해는 해결해달라 (공동체주의)는 합리적 땡깡입니까?

우선순위의 문제다ㅡ그럼 우선순위를 어떻게 보는가는 각자 입장에 따라 다른거죠. 서로 '내 사정'을 우선하는데 거기 무슨 우열이 있습니까.

나(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싸워왔어! 너흰 싸우지 않았잖아! 그래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의대가지 그랬어?랑 뭐가 다릅니까?

개화시대 강제수입처럼 따라갈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힘의 논리죠. 무슨 논리적 윤리적 정당성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적어서, 그 정도는 허용해줘도 전체 시스템유지가 가능할거라 믿어서 그런거에요.

징병제 피해자는 더 구제받기 어려워요. 그들이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거든요. 그걸 보상해주기엔 재원도 없고 합의도 없고 뭐 그동안 그 계층으로서 이득본것도 있으니 어차피 이해를 산정하기도 불가능해요. 그냥 무시할거고 앞으로도 그럴거에요. 앞으로 모병제가 시행된다치고, 충분히 시간이 지나 배상받을 사람이 얼마 없어지면 문명인인척 배상논의를 할 수도 있겠죠. 그거 줘도 시스템유지가 될만한 시기가 오면.

이해관계로 봐도 립서비스로 때우면 싸게 먹히는거고
윤리적으로 봐도 타인의 봉사를 이용했으면 감사를 표하는 것이 맞을텐데.

아니죠 서로 다른 층위에서 다룰 문제로 하나로 묶는 감정적인 반응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논리적, 정치적, 도덕적으로 옳냐 그르냐는 이미 외부에서 결론이 났고, 수용은 강제되는 문제에요. 힘의 논리라고 부를 수도 있고 제국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고 계몽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이 우열을 뒤집을 강력한 정치적, 도덕적 카드가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측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의 희생을 숭고하게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징병제가 존속되는 범주 내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거부할 사람들은 누구나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존중받는 사회일겁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건 저도 알고 제로스님도 알고 이미 사회의 판이 이쪽으로는 짜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징병제 반대에 대한 대체복무 제안은 글로벌 스탠더드고요. 우리가 중국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런 것을 논의할 판이 있으며 그럴 상황이 된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의 문제가 전적으로 힘의 논리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지요.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천명하고 있고 이를 해외의 기준에 맞추는 나라입니다. 우리만의 독자적인 영역은 제한적이며 정면대립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적인 것은 그른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이 전제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의 문제를 징병제 폐해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는 건 논의의 판을 깨서 징병제를 지키고 현 상태를 고착시키는 시도일 뿐입니다. 그건 십 수 년 동안 했고 이제 더 못해요. 유효성이 없습니다. 동력도 없고요.
그러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징병제 피해자의 합리적인 반응은 정부를 상대로 공격하는 것밖에 안 남습니다. 병역 거부자 까서 뭐하겠습니까. 어차피 그건 진지한 공론이 아니라 술자리 토로로 소비될 뿐인데요. 애초에 이 상황을 만든 주적은 누굽니까? 답은 너무 뻔한 문제입니다. 뭐가 옳게 가는 것이냐 역시 이미 이건 개개인의 사상을 견줘서 따질 문제가 아니라 그냥 외부의 답을 수용하느냐 마느냐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내부의 문제인데 왜 외부에서 결론이 나죠? 글로벌 스탠다드-서구식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은 분야별로 차이가 있으며 그게 강제되는 건 정치적 문제지 논리적/도덕적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자원은 한정적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무슨 문제부터 해결할 것인가는 정책 입안자의 자율에 달린 것이고, 정책 입안자들은 국민의 눈치를 보죠.

징병제 폐해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는 게 논의의 판을 깨는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아니 그것 자체가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징병제 폐해 전체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니까 그건 나중에 뒤로 돌리자는 주장도 징병제 자체는 유지하면서 나 외의 일부의 희생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유지하자는 이야기인 것도 사실이에요. 36개월이 가혹하다? 네 다들 가혹한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나만은 아무런 희생을 하지 않고 온전한 정의를 누리고 싶다는 것은 반감을 피할 수 없죠.

징병제 피해자의 합리적 반응이 정부를 공격하는 것 뿐이다 라는 말씀은 레지엔님이 원하는 모양이 그런 것일 뿐이지 이해를 기준으로 전혀 합리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그래서 징병제 피해자에게 뭐가 남는데요? '정의로운 반응이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이득이 있다는 겁니까? 곗돈을 부었고 이제 내가 타먹을 차례인데 계가 깨지고 부은 곗돈은 나몰라라 하는 계주와 먼저 곗돈 타먹은 계원들에게 화가 나는 건 당연하지요.

징병제의 가혹함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어요. 불가능하죠. 사실 하루아침에 바꿔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징병제의 가혹함을 완화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사회의 판이 이쪽으로 짜일 수 없나요? 느려도 그동안 분명한 발전이 있어왔습니다. 월급도 많이 올랐고(멀었지만) 이런 저런 자유도도 높아졌죠. 점차 '덜' 문제인 쪽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양병거만 '덜' 문제인게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되면 특혜나 다름없죠.

'대마불사'는 곧 '대난불해'입니다. 누구나 곤란한 일과 부조리를 등에 지고 살아가고, 다들 누군가의 곤란과 부조리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A의 부조리를 해결하는데 왜 B의 부조리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지만 A와 B가 정말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가요? 그렇지가 않죠.

이대 목동 병원 신생아과 의사는 구속되었죠. 약제 수가에 대한 부조리 이야기가 나오지 않던가요?
아이가 감염되었는데 수가 얘기를 꺼내는 건 불합리한가요? 종합병원 진료과 수가얘기를 꺼낼 때
비급여치료, 밥값, 장례식장 수입 이야기를 꺼내면 안되는 걸까요?

부조리와 부조리가 상쇄되어 굴러가는 세상에서 나의 부조리만 해결해달라는 것에
타인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운 겁니다.

이 문제는 이미 20년쯤 전부터 논의가 발생했고 사실상 15년쯤 전에 서로 나올 논거는 다 나왔으며 그 이상의 진행이 없었고 논의의 진행은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가 된 것이지요. 한국적 특수성이 없다면 애초에 동등한 논지가 못됩니다. 대체복무를 허용하라는 건 민주주의의 강제도입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조선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신분제의 유지가 옳으냐 민주주의의 도입이 옳으냐의 싸움이 가능했을지언정 이미 국제적으로는 결론이 났던 것이고 그 결론이 난 이유는 정치적, 도덕적, 논리적 싸움에서 신분제가 밀려버렸기 때문이죠. 이 문제에 관한한 한국이 그냥 시대에 뒤쳐져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반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감'은 합리적인 것입니까? 반감은 전적으로 감상자의 자기보호적 욕망이나 이기심의 발로인 것이지 합리성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방향을 옹호하는가, 그 사람이 그렇게 느낄만한가라는 공감이나 이해의 소지가 있을 뿐이지 정책적 방향에 있어서 주된 요소라고 보기 힘듭니다. 반감을 합리적 사고의 산물로 간주한다면 떼법과 인민재판도 합리적이어야죠.

이대 목동병원의 문제는 구조적 문제가 공리를 해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게 만드는 딜레마를 사회 시스템이 강제한다는 문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고, 이 문제에 빗댄다면 '왜 징병제 피해자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온전히 찬성해줄 마음을 먹기 어려운가'를 설명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근데 그것이 '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야 하는가'를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부터 이야기한 건 계속 일치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싫어'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정당한 사고의 발로인 척 하지 말자는 겁니다. 대체복무 도입을 반대한다고 해서 징병제 피해자의 피해액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어차피 개인은 끌려가서 비용을 지불하고 나오는 것이에요. 거부자가 유의미하게 늘어서 더 많은 일이 떠넘겨진다는 근거도 없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하지 못하고 강제 수용하는 것임은 제로스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징병제 피해자의 징병으로 인한 피해 문제는 징병제 그 자체와의 싸움에서 해결볼 문제지 양심적 병역거부를 조져서 보상받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됩니다. 화이트 트래쉬가 유색인종 조져서 자긍심 회복하려는 구조와 다르지 않으니까요.

아 그리고 좀 지엽적이긴 하지만 비유적으로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대 목동병원 이야기를 좀 하자면... 현재까지 사망원인으로 가장 유력하게 지목되는 건 분주, 그러니까 대용량 수액을 여러 병에 나눠담아서 영아들에게 나눠서 주사하는 행위를 했는데 이 나눠담는 과정에서 오염됐을거라는 가설입니다. 근데 이걸 보고 의사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홍차넷에서도 그랬는데), '아직도 분주를 하다니'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저게 보험수가 문제 때문에(소아용의 소용량 제품이 안나오니까) 편법적으로 하던 관행이었지만 사실 사건 발생시점에서는 왠만한 병원은 오염 등의 사고 우려가 크고 그 때 빼도박도 못할거라서(분주해서 얻는 비용보다 클거라고 봐서) 없앤 관행입니다. 그래서 의사고 간호사고 '저걸 아직도 한다고?'라고 반응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대목동병원을 한국으로 치환해도 이 사건하고 유사한 지점이 있습니다. 존속된 이유가 어쨌건 그 자체를 용납해주기는 어려운 관행(분주=대체복무 불허)이 내부적으로 합리화된 채 강제되었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외부에(대체복무 문제는 국제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내적 합리성을 주장했지만 이보다 더 큰 외적 합리성에 의해서 파묻혔고, 문제시 되는 부분 역시 이대목동병원 혹은 한국 정부라는 시스템 그 자체가 아니라 개별 의사 혹은 병역 거부자라는 개인에게 화살이 날아갔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대 목동병원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은 저 관행을 존속시킨 병원에 책임을 물어야했고, 의료진 개인은 법적 책임이 회피되었어야 합니다. 징병제와 대체복무를 둘러싼 논쟁에서도 시스템 그 자체, 그리고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정치적 유지력에 책임을 묻고 싶고, 개인에게는 그 사람이 시스템 유지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지 않는한 사실 동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