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미트의 결단주의적 헌법론은 나치스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었지요.
그리고 실제로 슈미트는 나치스에 적극적으로 부역한 학자로, 열렬한 반 유대주의자이기도 했던 것으로 압니다.

저는 위에서 언급하신 "독재적 비상대권"의 개념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독재적 비상대권"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가구성원의 수호를 위하여만 정당화 될 수 있겠지요.

문제는, 그 "독재적 비상대권"의 발동으로 인하여,
[간첩이 아니었던 자가 고문끝에 간첩으로 처벌을 받았고]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을, '비판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였습니다.

이미 우리 대법원은 [긴급조치]로 대변되는 박정희 시대의 "독재적 비상대권"의 발동이 위헌, 무효라고 선언하기도 했지요.
즉, 우리사회 일반의 컨센서스는 박정희의 "독재적 비상대권"의 발동이 부적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논리필연적으로, 부적법한 비상대권의 발동에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는 국가가 배상을 해야 마땅하지요.

우주님의 말씀은 1970년대가 "독재적 비상대권"이 필요불가결한 시대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선 슈미트의 "독재적 비상대권"의 개념은 무엇이고,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왜 당대에 그 발동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까지 설명해주셔야만 생산성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덧붙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조치 같은 걸 발동하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주의 유령]이 그 때나 지금이나 배회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기에 여쭤봅니다.

"유령의 배회"라는 표현은 「공산당 선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개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앞세웁니다. 사회주의의 일종이므로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공산주의에도 층위가 있습니다.

1. 생 시몽주의: 지상천국에서 '독재없는' 공산사회
2. 마르크스주의: 그날까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독재
3. 레닌주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대리하여 '공산당'이 독재
4. 스탈린주의: 그 공산당을 대표하여 '서기장'이 독재
5. 모택동주의: 서기장(당주석)인 '내'가 독재
6. 김일성주의: 서기장(당총비서)인 나의 'Y 염색체'가 대를 이어 독재

이로써 유령이 북한산인지, 남한산인지는 답변되었다고 봅니다.

주한 미군 철수는 카터가 처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닉슨이 날벼락같이 7사단을 빼가면서 빡친 박정희를 달래기 위하여 애그뉴 부통령을 보내는데, 이 사람이 더 이상 안 빼가겠다고 박정희를 달래 놓고는, 귀국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는 2사단도 마저 뺄 작정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박정희로서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믿어지지 않겠지만, 북한이 남한보다 두 배쯤 잘 살고, 몇 배 센 시절이었습니다. 동백림 사건이 그냥 거저 난 게 아닙니다. 국제 사회에 나가 봐도 남한은 천민 국가, 북한은 방귀깨나 뀌는 떳떳한 나라였습니다. 독일 유학생들도 피부로 그걸 느꼈으니 그리 된 것입니다.

박정희는
(1)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고,
(2) 언론을 탄압하고,
(3) 교련 교육에서부터 예비군 및 학도호국단, 나중에는 민방위대까지 만들어 군국화의 길을 가고,
(4) 군사력 증강을 위한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벌을 지원하는 반면 노동 운동을 극단적으로 억제하게 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fascis를 한 손에 쥐게 됩니다.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 통합이니, 바로 fascism입니다.

더하여 종신 집권까지 노리게 되지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과대망상과 함께. 그 점이 로마 공화정 최초의 독재관(dictator)이었던 킨키나투스와의 갈림길일 겁니다.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액튼 경)

다만, 박정희는 "여행의 자유", "이민의 자유"까지 억압하지는 않았습니다. 1970년대 수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통치가 역겨워 미국으로, 브라질로, 아르헨티나로 떠납니다. 현재도 당시 이민자들의 박정희에 대한 인식은 매우 박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