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다 현행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때법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숙박공유나 승차공유나 범죄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고.....

택시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매년 수십억을 들여서 택시를 감차하고 있습니다.
택시도 수익성 악화 때문에 매년 감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면허가 없는 승차공유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숙박공유도 숙박업으로 등록하여 기준에 맞으면 정부가 인가해 주는 것인데,
이것을 Air B&B에 올리기만 해서 숙박을 인정하면 정부의 감시감독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특히 한국은 승차공유나 숙박공유를 인정한 후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개인의 선택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감시감독 부재로 여론이 형성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제정신이라면 허가해 줄 수 없는 문제이지요.

허가 해 줘도 사고 한건 발생하면 규제법 만들어서 유명무실하게 할 가능성도 높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