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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08/30 12:35:53
Name   공기반술이반
Subject   [정준희의 최강시사] 심상정 "통계청의 통계, 신뢰도 문제 있어" + 0716 통계관련 기사
- 저소득층 소득 감소로 발표된 통계자료 2017년 이전과 완전히 다른 조사
- 표본의 59%가 새로운 표본이자 1분위(저소득층) 표본 과다 추가돼
-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
- 한국노동연구원, 2017년 표본으로 분석해보니 1분위 0.4% 소득증가로 나타나
- 2017년 표본으로 2018년 조사하면, 저소득층 보합세 고소득층 소득증가로 나와
- 더 커진 소득격차?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고소득층 대책 없기 때문

▷ 정준희 : 이것도 약간 곁다리 얘기입니다만 제가 지지율 추이표를 보니까 그중에서 빠진 계층들이 어딘가 이것을 봤더니 사실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수혜층이라고 그럴까요. 뭔가 포용하려고 하는 계층에서 상당히 빠지는 요소들이 나타나요. 이게 참 되게 안타까운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상정 : 그러니까 그것이 이번 통계 신뢰도의 가장 큰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통계 논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말하자면 이번 통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1분위,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했던 저소득층의 소득이 사상 최대로 감소됐다는 거예요.

▷ 정준희 : 그렇게 나왔죠.

▶ 심상정 : 7.6%나 감소했다는 건데 그게 과연 믿을 만한 통계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 그 이전과 이번에 가계 동향 조사는 아예 다른 통계예요. 함께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통계를 같이 붙여서 했다는 게 우선 문제고요. 제가 전 통계청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그러는 가계동향 조사를 폐기했다가 다시 부활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표본을 짠 겁니다, 이번에.

▷ 정준희 : 그게 그 당시 야당이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 심상정 : 이번 정부가 다시 부활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6,610개가 표본 조사가 된 건데 그중에 59%, 거의 60% 가까운 표본이 새로운 표본이에요. 그런데 이 새로운 표본 중에서 유독 1분위 표본이 과다로 추가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표본을 많이 넣어버리니까 저소득층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거예요. 과연 이게 신뢰도가 있느냐 해서 제가 한국노동연구원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면 2017년, 2018년 유지됐던 표본만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랬더니 이제 1분위 같은 경우에 0.4% 소득 증가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5분위는 여전히 10% 이상으로 소득이 증가한 거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통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오죠. 말하자면 2017년과 똑같은 통계로 2018년에 그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하면 저소득층은 거의 보합세고 5분위 그러니까 고소득층 소득 증가가 두드러진 거거든요. 그러면 소득 격차는 고소득층이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소득주도성장 전략에 고소득층 대책은 없습니다. 만약 이런 결과라면 해법이 보유세를 대폭 강화한다든지 또 임금공시제를 대폭 확대한다든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번 통계와 관련해서 신뢰도 문제가 있고 또 시계열적으로 이것을 분석한 것은 오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https://news.v.daum.net/v/20180828101021616?f=m
+ 관련 내용에 대한 7월 기사
[단독]"'하위층 소득 감소폭 사상 최대' 통계청 발표 부정확"
https://news.v.daum.net/v/g8kgwuydAq?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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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값에서 툭 튀는 애가 나왔는데 분석없이 그냥 논문에 넣으면 교수님한테 혼나여 안혼나여?
통계 낼 때 여기까지는 이렇게 샘플링하고 저기부터는 저렇게 샘플링해서 그래프에 붙여놓으면 논문 조작이에요 아니에요?

정도가 정부가 통계청장 바라보는 입장이 아닐까... 싶은 좌파의 해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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