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콩차넷
콩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맛집
LOL
주식
AI해처리
보드게임
건의
공지
가입인사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18/08/13 16:56:58
Name
tannenbaum
Subject
여친 나체사진 '일베' 올린 20대, 벌금형 선고유예…왜?
https://kongcha.net/news/12180
https://news.v.daum.net/v/20180813161907976?f=m
올릴라면 지사진이나 올리지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annenbaum
님의 최근 게시물
21-02-13
"초등생인 줄 몰랐다"?..'초등생 성폭행' 30대 남성 구속
[5]
21-02-10
문준용, 원서에 딱 4줄 쓰고 코로나 지원금 1400만원 받았다
[47]
21-02-08
경기도, 과태료 고액·상습체납자 1천106명 '감치' 추진
[4]
21-02-08
데이트 폭력 신고에 변장까지 하고 보복·살인미수 60대 '징역 10년'
[7]
21-02-05
"여기 소화기요" 호흡 맞춰 불길 잡은 '용감한 이웃들'
[1]
21-02-05
PC방 여사장 몰카 찍은 20대.."그게 죄냐" 황당한 항변
[6]
21-02-04
與 남북고속철도 특위 출범.."부산부터 유라시아까지"
[12]
21-02-04
전화사기로 뜯긴 3천만원, 비트코인 투자돼 두배로 돌아와
[6]
21-02-03
"65억 과시하며 사기"..경찰 아빠 믿었나? 외 모음
[2]
21-01-31
악의적 불매운동 조장 그만..남양유업, 악플러 수사 의뢰
[6]
이울
18/08/13 17:42
삭제
주소복사
피해자가 선처를 거듭 호소해 형을 깎아 주었다는데, 진심인지 협박에 의한 강제호소인지..
5
시로바코
18/08/13 17:47
삭제
주소복사
야 리건... 이건에 관해서는 워마드쪽이 날뛰어도 할말이 없네요 피해자 선처를 적용할일이 있고 아닌게 있지 참... 법 자체가 그렇다면 법을 좀 손봐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우라만
18/08/13 17:57
삭제
주소복사
피해자가 선처? 선처할 거 같으면 고소도 안 했을 거 같은데 내막이 뭘까요...
1
시로바코
18/08/13 18:10
삭제
주소복사
남자쪽이 지역유지라던가...
Cogito
18/08/13 19:45
삭제
주소복사
근데 그런식으로 보자면 거꾸로 협박이 무서워서 선처 탄원문을 쓸 정도면 고소도 안하지 않았겠지 않냐 소리도 나오지 않을까요?
일천한 지식이지만 그래도 저런게 있어야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거 사법적 처리가 이뤄진다고 해도 피해자는 따로 민사를 걸어야 보상을 받는데 시간도 아끼는데다 가해자가 받을 처벌이 줄어들 메리트가 있으니 더 보상이 되긴 하겠죠. 또 저런 대인간 문제는 복잡해서 왔다갔다가 엄청 많은걸로..
제로스
18/08/13 19:58
삭제
주소복사
합의금 받고 합의를 해준 모양이죠.
제로스
18/08/13 20:07
삭제
주소복사
1. 피해자가 합의를 해줌 (선처를 구한다는게 합의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게 제일 중요하고..
2. 'B씨의 뒷모습을 촬영' - 여기서 나체이기는 해도 B씨의
얼굴이 공개되거나 하지는 않아 특정이 안되는 모습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연인관계'였다는 점에서 촬영 가벌성이 줄어듭니다.
허락의 기대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고유예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 사건의 경우 합의가 안되었더라도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에게 피해자가 식별가능한 채로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하
...
더 보기
1. 피해자가 합의를 해줌 (선처를 구한다는게 합의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게 제일 중요하고..
2. 'B씨의 뒷모습을 촬영' - 여기서 나체이기는 해도 B씨의
얼굴이 공개되거나 하지는 않아 특정이 안되는 모습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연인관계'였다는 점에서 촬영 가벌성이 줄어듭니다.
허락의 기대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고유예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 사건의 경우 합의가 안되었더라도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에게 피해자가 식별가능한 채로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하진 않아서요
(탐라에 썼다가 펑글이라 좀 아까워져서 추가로 답니다..-_-)
5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419
국제
일본, 29일부터 음성증명 제출 등 코로나 입국규제 철폐할 듯
3
다군
23/04/26
1800
0
37491
정치
"전공의 행정처분 면제 없다" 용산, 확대해석 경계
11
Echo-Friendly
24/03/25
1800
0
12149
사회
불법 키스방 여종업원 성폭행하고 발뺌 회사원에 실형
1
tannenbaum
18/08/11
1800
0
2167
정치
문재인 "적폐세력과는 손 못 잡아"…안희정 '대연정' 발언 비판
베누진A
17/03/02
1800
0
11127
정치
국방부, 전직 사이버사 요원 사망 의혹 "타살흔적 발견못해"
5
April_fool
18/07/02
1800
0
4216
사회
5월 출생아수 또 역대 최저…연간 40만명 붕괴 '초읽기'
2
April_fool
17/07/26
1800
0
16504
사회
"피해자 진술 일관" 추행 유죄 선고받은 30대, 2심서 무죄
4
swear
19/08/22
1800
0
17018
사회
부산 산사태 '4번째 매몰자' 수습…아들로 최종 확인
3
swear
19/10/04
1800
0
4991
정치
靑, 박성진 '정체성 문제제기' 선긋기…"청문회까지 간다"
5
우주최강워리어
17/09/01
1800
0
8063
사회
환대는커녕.. 승차거부-바가지 택시에 뿔난 올림픽 손님들
5
알겠슘돠
18/02/13
1800
0
6530
정치
박근혜 국정원 '윤석열 수사팀' 와해 기도..청와대에 'SOS'
Credit
17/11/26
1800
0
32644
경제
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경유는 37%
4
다군
22/12/19
1800
0
11399
사회
(7월 10일 기사) 구미 원룸서 숨진채 발견 20대 남자·아기 '부자지간 아니다'
1
알겠슘돠
18/07/12
1800
0
2953
정치
"대선 개표방송 볼 때 밤참은?" 치킨 34.7% 압도적 1위
6
알겠슘돠
17/05/08
1800
0
3212
사회
낙인 찍힐라.. 편견에 막힌 '정신과 진료'
알겠슘돠
17/05/23
1800
0
1934
정치
與 나경원-강석호 비공개 회동…바른정당은 관망(종합2보)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2/10
1800
0
3726
사회
文대통령 첫 국무회의…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법령 의결(종합)
25
사나남편
17/06/27
1800
0
5518
정치
檢,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고소건 직접 수사(종합)
10
tannenbaum
17/09/26
1800
0
3984
사회
'휴가중'이었던 한 남자, 왜 회사 앞에서 분신했을까
3
알겠슘돠
17/07/13
1800
0
14224
사회
분신 택시기사 4장 유서…"너무 힘들어…불법카풀 반대"
6
swear
19/01/10
1800
0
35729
정치
대통령실, 채 상병 사고 수사개입 의혹에 "정확하지 않은 주장"
3
the
23/08/09
1800
0
9619
사회
한진총수일가 자택서 미신고 수입명품들 나와… 소환 가능성
1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8/04/23
1800
0
2197
사회
엄마와 통화했다고 수급비 20만 원 깎은 정부
1
NF140416
17/03/04
1800
0
10903
정치
드루킹 수사팀 '구인난'..특검 출발부터 난항
4
알겠슘돠
18/06/21
1800
0
4760
정치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 ‘1% 후반대’ 그칠 듯
3
elena
17/08/23
1800
0
목록
이전
1
181
182
183
184
185
186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