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콩차넷
콩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맛집
LOL
주식
AI해처리
보드게임
건의
공지
가입인사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18/08/13 16:56:58
Name
tannenbaum
Subject
여친 나체사진 '일베' 올린 20대, 벌금형 선고유예…왜?
https://kongcha.net/news/12180
https://news.v.daum.net/v/20180813161907976?f=m
올릴라면 지사진이나 올리지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annenbaum
님의 최근 게시물
21-02-13
"초등생인 줄 몰랐다"?..'초등생 성폭행' 30대 남성 구속
[5]
21-02-10
문준용, 원서에 딱 4줄 쓰고 코로나 지원금 1400만원 받았다
[47]
21-02-08
경기도, 과태료 고액·상습체납자 1천106명 '감치' 추진
[4]
21-02-08
데이트 폭력 신고에 변장까지 하고 보복·살인미수 60대 '징역 10년'
[7]
21-02-05
"여기 소화기요" 호흡 맞춰 불길 잡은 '용감한 이웃들'
[1]
21-02-05
PC방 여사장 몰카 찍은 20대.."그게 죄냐" 황당한 항변
[6]
21-02-04
與 남북고속철도 특위 출범.."부산부터 유라시아까지"
[12]
21-02-04
전화사기로 뜯긴 3천만원, 비트코인 투자돼 두배로 돌아와
[6]
21-02-03
"65억 과시하며 사기"..경찰 아빠 믿었나? 외 모음
[2]
21-01-31
악의적 불매운동 조장 그만..남양유업, 악플러 수사 의뢰
[6]
이울
18/08/13 17:42
삭제
주소복사
피해자가 선처를 거듭 호소해 형을 깎아 주었다는데, 진심인지 협박에 의한 강제호소인지..
5
시로바코
18/08/13 17:47
삭제
주소복사
야 리건... 이건에 관해서는 워마드쪽이 날뛰어도 할말이 없네요 피해자 선처를 적용할일이 있고 아닌게 있지 참... 법 자체가 그렇다면 법을 좀 손봐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우라만
18/08/13 17:57
삭제
주소복사
피해자가 선처? 선처할 거 같으면 고소도 안 했을 거 같은데 내막이 뭘까요...
1
시로바코
18/08/13 18:10
삭제
주소복사
남자쪽이 지역유지라던가...
Cogito
18/08/13 19:45
삭제
주소복사
근데 그런식으로 보자면 거꾸로 협박이 무서워서 선처 탄원문을 쓸 정도면 고소도 안하지 않았겠지 않냐 소리도 나오지 않을까요?
일천한 지식이지만 그래도 저런게 있어야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거 사법적 처리가 이뤄진다고 해도 피해자는 따로 민사를 걸어야 보상을 받는데 시간도 아끼는데다 가해자가 받을 처벌이 줄어들 메리트가 있으니 더 보상이 되긴 하겠죠. 또 저런 대인간 문제는 복잡해서 왔다갔다가 엄청 많은걸로..
제로스
18/08/13 19:58
삭제
주소복사
합의금 받고 합의를 해준 모양이죠.
제로스
18/08/13 20:07
삭제
주소복사
1. 피해자가 합의를 해줌 (선처를 구한다는게 합의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게 제일 중요하고..
2. 'B씨의 뒷모습을 촬영' - 여기서 나체이기는 해도 B씨의
얼굴이 공개되거나 하지는 않아 특정이 안되는 모습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연인관계'였다는 점에서 촬영 가벌성이 줄어듭니다.
허락의 기대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고유예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 사건의 경우 합의가 안되었더라도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에게 피해자가 식별가능한 채로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하
...
더 보기
1. 피해자가 합의를 해줌 (선처를 구한다는게 합의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게 제일 중요하고..
2. 'B씨의 뒷모습을 촬영' - 여기서 나체이기는 해도 B씨의
얼굴이 공개되거나 하지는 않아 특정이 안되는 모습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연인관계'였다는 점에서 촬영 가벌성이 줄어듭니다.
허락의 기대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고유예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 사건의 경우 합의가 안되었더라도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에게 피해자가 식별가능한 채로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하진 않아서요
(탐라에 썼다가 펑글이라 좀 아까워져서 추가로 답니다..-_-)
5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241
사회
프로포폴 투여 뒤 환자 숨지자 자살 위장·시신 버린 병원장
9
Beer Inside
17/07/28
1804
0
9617
사회
조양호 집무실 '방음공사' 논란…공개 요구에 "촬영불가"
2
Leeka
18/04/22
1804
0
3987
사회
'땅콩회항' 사무장 박창진..지금은 뭐할까?
5
우리아버
17/07/13
1804
0
12440
사회
'평창의 빛' 꺼진 지 반년.. 빚만 남았다
2
astrov
18/08/29
1804
0
6044
사회
靑 직원, 칼퇴근에 연차 다 쓰면 1862만원 보너스
2
알겠슘돠
17/10/26
1804
0
16797
사회
분당 한 고교, 교무실 출입시 신고 논란
7
The xian
19/09/14
1804
0
6302
사회
포퓰리즘 물결 타고 베를루스코니 ‘부활’
3
유리소년
17/11/13
1804
0
18846
사회
대법원, 전국 법원 휴정 권고…주요 재판 줄줄이 미뤄질듯(종합)
2
다군
20/02/24
1804
0
17311
사회
모두 준다더니..가난할수록 못 받는 '청년수당'
4
알겠슘돠
19/10/30
1804
0
9633
정치
경공모 온라인 정치참여 합법, 아이디 도용땐 법 위반
이울
18/04/23
1804
0
10919
사회
"각시만 꺼낼 수 있나" 화마 덮친 군산주점 의인 임기영씨
알겠슘돠
18/06/22
1804
0
32167
사회
7년만에 바뀌는 교육과정…'자유민주' 넣고 '성소수자' 빼고(종합)
20
tannenbaum
22/11/09
1804
0
9128
사회
휠체어 이동 도우려 지하철 매점 철거..장애인 점주는 웁니다
알겠슘돠
18/04/06
1804
0
8619
사회
휠체어 탄 장애인 고속버스 이용 가능해진다
5
알겠슘돠
18/03/14
1804
0
32685
스포츠
메시 지폐에 새긴다…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월드컵 기념 화폐 발행 고려
5
Beer Inside
22/12/22
1804
2
2478
정치
박사모 “세월호 인양, 엄연히 朴의 업적”
9
우웩
17/03/23
1804
0
2990
정치
조국 "검찰 수사지휘 안해..지방선거 전 檢개혁 완료"(종합)
3
tannenbaum
17/05/11
1804
1
5041
사회
"서울서 소득 10년 모아야 집 구입"..LA·런던보다 비싸다
Dr.Pepper
17/09/03
1804
0
2229
정치
'죽창 태극기' 사진 온라인에…탄핵 인용시 '행동' 선동
베누진A
17/03/07
1804
0
33718
스포츠
치고 나가면 당연히 흥분, 어려서 그럴 수 있어" 강정호는 강백호를 감쌌다
4
활활태워라
23/03/10
1804
0
32695
정치
안철수 작심토로 “黨 오래 있던 인물 대표되면 공천 파동 난다”
19
Picard
22/12/23
1804
0
36793
정치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법원 "사안 중하고 증거인멸 염려"(종합)
6
매뉴물있뉴
23/12/19
1804
0
8637
사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주52시간 근무 '그림의 떡'
알겠슘돠
18/03/15
1804
0
13759
사회
‘대 이은’ 비리 재단, 사학법 덕에 다시 학교 장악
알겠슘돠
18/12/07
1804
0
33986
정치
재계 5단체, 이정식 장관 만나 “52시간제로는 안 돼” 압박
6
오호라
23/03/28
1804
0
목록
이전
1
175
176
177
178
179
180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