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콩차넷
콩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맛집
LOL
주식
AI해처리
보드게임
건의
공지
가입인사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18/08/13 16:56:58
Name
tannenbaum
Subject
여친 나체사진 '일베' 올린 20대, 벌금형 선고유예…왜?
https://kongcha.net/news/12180
https://news.v.daum.net/v/20180813161907976?f=m
올릴라면 지사진이나 올리지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annenbaum
님의 최근 게시물
21-02-13
"초등생인 줄 몰랐다"?..'초등생 성폭행' 30대 남성 구속
[5]
21-02-10
문준용, 원서에 딱 4줄 쓰고 코로나 지원금 1400만원 받았다
[47]
21-02-08
경기도, 과태료 고액·상습체납자 1천106명 '감치' 추진
[4]
21-02-08
데이트 폭력 신고에 변장까지 하고 보복·살인미수 60대 '징역 10년'
[7]
21-02-05
"여기 소화기요" 호흡 맞춰 불길 잡은 '용감한 이웃들'
[1]
21-02-05
PC방 여사장 몰카 찍은 20대.."그게 죄냐" 황당한 항변
[6]
21-02-04
與 남북고속철도 특위 출범.."부산부터 유라시아까지"
[12]
21-02-04
전화사기로 뜯긴 3천만원, 비트코인 투자돼 두배로 돌아와
[6]
21-02-03
"65억 과시하며 사기"..경찰 아빠 믿었나? 외 모음
[2]
21-01-31
악의적 불매운동 조장 그만..남양유업, 악플러 수사 의뢰
[6]
이울
18/08/13 17:42
삭제
주소복사
피해자가 선처를 거듭 호소해 형을 깎아 주었다는데, 진심인지 협박에 의한 강제호소인지..
5
시로바코
18/08/13 17:47
삭제
주소복사
야 리건... 이건에 관해서는 워마드쪽이 날뛰어도 할말이 없네요 피해자 선처를 적용할일이 있고 아닌게 있지 참... 법 자체가 그렇다면 법을 좀 손봐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우라만
18/08/13 17:57
삭제
주소복사
피해자가 선처? 선처할 거 같으면 고소도 안 했을 거 같은데 내막이 뭘까요...
1
시로바코
18/08/13 18:10
삭제
주소복사
남자쪽이 지역유지라던가...
Cogito
18/08/13 19:45
삭제
주소복사
근데 그런식으로 보자면 거꾸로 협박이 무서워서 선처 탄원문을 쓸 정도면 고소도 안하지 않았겠지 않냐 소리도 나오지 않을까요?
일천한 지식이지만 그래도 저런게 있어야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거 사법적 처리가 이뤄진다고 해도 피해자는 따로 민사를 걸어야 보상을 받는데 시간도 아끼는데다 가해자가 받을 처벌이 줄어들 메리트가 있으니 더 보상이 되긴 하겠죠. 또 저런 대인간 문제는 복잡해서 왔다갔다가 엄청 많은걸로..
제로스
18/08/13 19:58
삭제
주소복사
합의금 받고 합의를 해준 모양이죠.
제로스
18/08/13 20:07
삭제
주소복사
1. 피해자가 합의를 해줌 (선처를 구한다는게 합의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게 제일 중요하고..
2. 'B씨의 뒷모습을 촬영' - 여기서 나체이기는 해도 B씨의
얼굴이 공개되거나 하지는 않아 특정이 안되는 모습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연인관계'였다는 점에서 촬영 가벌성이 줄어듭니다.
허락의 기대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고유예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 사건의 경우 합의가 안되었더라도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에게 피해자가 식별가능한 채로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하
...
더 보기
1. 피해자가 합의를 해줌 (선처를 구한다는게 합의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게 제일 중요하고..
2. 'B씨의 뒷모습을 촬영' - 여기서 나체이기는 해도 B씨의
얼굴이 공개되거나 하지는 않아 특정이 안되는 모습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연인관계'였다는 점에서 촬영 가벌성이 줄어듭니다.
허락의 기대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고유예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 사건의 경우 합의가 안되었더라도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에게 피해자가 식별가능한 채로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하진 않아서요
(탐라에 썼다가 펑글이라 좀 아까워져서 추가로 답니다..-_-)
5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1971
사회
"넌 쓰레기야" 신입에 폭언한 캠코 간부 결국 검찰 송치
2
바코드
18/08/01
1800
0
33988
경제
"둘째 낳으면 애국자"...서울시 두 자녀 혜택 '이렇게 많아'
5
swear
23/03/28
1800
0
3527
정치
[별별시선]한·미동맹에 대한 세 가지 오해
14
Zel
17/06/15
1800
2
10440
정치
"청산 못해"..소송으로 버티는 K스포츠재단
알겠슘돠
18/05/29
1800
0
15561
사회
완산학원 50억대 횡령..돈 받고 교사 채용도
4
Darker-circle
19/05/29
1800
0
4042
정치
홍남기 국조실장 "캐비닛 문건 일부 내가 작성…회의결과 정리"
5
벤젠 C6H6
17/07/17
1800
0
10442
정치
"한국당,'지지'라는 두 글자가 그렇게 싫었습니까?"
2
알겠슘돠
18/05/29
1800
0
17615
사회
남편에게 내연관계 폭로 협박 문자 경찰관..2심도 "강등 마땅"
3
Schweigen
19/11/27
1800
0
35792
사회
"남친 휴대폰에 女 알몸 사진이"…여친 신고에 범행 들통난 몰카범
2
swear
23/08/14
1800
1
12241
사회
"경찰이 조작 증거로 대북사업가 구속"..수사관들 고소
3
월화수목김사왈아
18/08/16
1800
0
36817
사회
하루 세끼 옛말, 성인남녀 절반 이상 "하루 두끼만 먹어"
13
swear
23/12/21
1800
0
37842
경제
전임 장관은 고발, 자신들 통계 오류엔 ‘묵묵부답’
6
구밀복검
24/04/30
1800
2
2262
사회
수학여행 버스기사 "직원이 대신 음주측정 받아" 폭로
1
NF140416
17/03/08
1800
0
4566
정치
한국당 "방통위원장 사퇴해야..거부시 탄핵소추 검토"
8
empier
17/08/14
1800
0
4055
정치
[이충재 칼럼] 원전 전문가는 가라, 시민이 옳다
19
Beer Inside
17/07/18
1800
0
12759
사회
1조원 적자 한전, 세계 수준 공대 설립?
3
이울
18/09/20
1800
0
3032
정치
유엔 위원회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 미흡…사실상 재협상 권고
우웩
17/05/13
1800
0
7643
정치
2007년 그땐, 하늘이 MB를 도왔다
알겠슘돠
18/01/23
1800
0
34013
과학/기술
머스크 등 CEO·전문가들 "첨단 AI 위험…개발 일시 중단하자"
5
다군
23/03/29
1800
0
33248
경제
2월 1일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 4800원… 1000원 인상
2
BitSae
23/01/31
1800
0
4577
경제
보험 가입할 때 설계사 얼마 받는지 공개... 난감한 보험업계
우주최강워리어
17/08/15
1800
0
35297
정치
尹 통일부 발언 “법에 명시된 ‘남북대화·교류·협력’ 무시”
1
오호라
23/07/03
1800
0
7138
정치
석해균 선장 미납 치료비 1억6700만원 정부가 대납
1
퓨질리어
17/12/26
1800
0
4323
사회
英가디언, "세계 최고 기대수명과 노인빈곤율이라는 한국의 모순"
1
메리메리
17/08/03
1800
0
18149
사회
日 '우라늄 마스카라' 현실로
1
그저그런
20/01/11
1800
0
목록
이전
1
175
176
177
178
179
180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