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콩차넷
콩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맛집
LOL
주식
AI해처리
보드게임
건의
공지
가입인사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18/08/13 16:56:58
Name
tannenbaum
Subject
여친 나체사진 '일베' 올린 20대, 벌금형 선고유예…왜?
https://kongcha.net/news/12180
https://news.v.daum.net/v/20180813161907976?f=m
올릴라면 지사진이나 올리지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annenbaum
님의 최근 게시물
21-02-13
"초등생인 줄 몰랐다"?..'초등생 성폭행' 30대 남성 구속
[5]
21-02-10
문준용, 원서에 딱 4줄 쓰고 코로나 지원금 1400만원 받았다
[47]
21-02-08
경기도, 과태료 고액·상습체납자 1천106명 '감치' 추진
[4]
21-02-08
데이트 폭력 신고에 변장까지 하고 보복·살인미수 60대 '징역 10년'
[7]
21-02-05
"여기 소화기요" 호흡 맞춰 불길 잡은 '용감한 이웃들'
[1]
21-02-05
PC방 여사장 몰카 찍은 20대.."그게 죄냐" 황당한 항변
[6]
21-02-04
與 남북고속철도 특위 출범.."부산부터 유라시아까지"
[12]
21-02-04
전화사기로 뜯긴 3천만원, 비트코인 투자돼 두배로 돌아와
[6]
21-02-03
"65억 과시하며 사기"..경찰 아빠 믿었나? 외 모음
[2]
21-01-31
악의적 불매운동 조장 그만..남양유업, 악플러 수사 의뢰
[6]
이울
18/08/13 17:42
삭제
주소복사
피해자가 선처를 거듭 호소해 형을 깎아 주었다는데, 진심인지 협박에 의한 강제호소인지..
5
시로바코
18/08/13 17:47
삭제
주소복사
야 리건... 이건에 관해서는 워마드쪽이 날뛰어도 할말이 없네요 피해자 선처를 적용할일이 있고 아닌게 있지 참... 법 자체가 그렇다면 법을 좀 손봐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우라만
18/08/13 17:57
삭제
주소복사
피해자가 선처? 선처할 거 같으면 고소도 안 했을 거 같은데 내막이 뭘까요...
1
시로바코
18/08/13 18:10
삭제
주소복사
남자쪽이 지역유지라던가...
Cogito
18/08/13 19:45
삭제
주소복사
근데 그런식으로 보자면 거꾸로 협박이 무서워서 선처 탄원문을 쓸 정도면 고소도 안하지 않았겠지 않냐 소리도 나오지 않을까요?
일천한 지식이지만 그래도 저런게 있어야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거 사법적 처리가 이뤄진다고 해도 피해자는 따로 민사를 걸어야 보상을 받는데 시간도 아끼는데다 가해자가 받을 처벌이 줄어들 메리트가 있으니 더 보상이 되긴 하겠죠. 또 저런 대인간 문제는 복잡해서 왔다갔다가 엄청 많은걸로..
제로스
18/08/13 19:58
삭제
주소복사
합의금 받고 합의를 해준 모양이죠.
제로스
18/08/13 20:07
삭제
주소복사
1. 피해자가 합의를 해줌 (선처를 구한다는게 합의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게 제일 중요하고..
2. 'B씨의 뒷모습을 촬영' - 여기서 나체이기는 해도 B씨의
얼굴이 공개되거나 하지는 않아 특정이 안되는 모습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연인관계'였다는 점에서 촬영 가벌성이 줄어듭니다.
허락의 기대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고유예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 사건의 경우 합의가 안되었더라도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에게 피해자가 식별가능한 채로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하
...
더 보기
1. 피해자가 합의를 해줌 (선처를 구한다는게 합의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게 제일 중요하고..
2. 'B씨의 뒷모습을 촬영' - 여기서 나체이기는 해도 B씨의
얼굴이 공개되거나 하지는 않아 특정이 안되는 모습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연인관계'였다는 점에서 촬영 가벌성이 줄어듭니다.
허락의 기대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고유예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 사건의 경우 합의가 안되었더라도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에게 피해자가 식별가능한 채로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하진 않아서요
(탐라에 썼다가 펑글이라 좀 아까워져서 추가로 답니다..-_-)
5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536
사회
서해 또 뚫렸나?..한 달 새 '의문의 고무보트' 3척
다키스트서클
20/06/04
1717
0
18494
사회
마스크 '품절'로 속이고 가격 인상 실제였다..공정위 첫 적발
2
Darker-circle
20/02/04
1717
0
3139
정치
이해찬 中특사 "사드 해결방안 모색 준비 돼있다"(종합)
벤젠 C6H6
17/05/19
1717
0
11339
사회
[총정리] 워마드는 어떻게 '여자 일베'가 됐나
4
April_fool
18/07/10
1717
0
7756
사회
"비트코인, 경제적 가치 있어"..법원 첫 몰수 선고
알겠슘돠
18/01/30
1717
0
32344
국제
美 뉴욕주 강타한 196cm 폭설…눈 치우다 2명 과로사
2
the
22/11/22
1717
0
4956
사회
MBC 시사제작국 부국장 헤이트 스피치 인용...
Erzenico
17/08/31
1717
0
2143
사회
'저소득층 적금'이라더니..이자만큼 지원금 삭감?
NF140416
17/02/28
1717
0
12385
사회
경찰 "과천 토막살인범 변경석 얼굴·실명 공개
1
Credit
18/08/23
1717
0
4965
사회
"이혜훈, 명품 등 수천만 원 수수".."돈 안 받았고 명품은 돌려줬다"
1
empier
17/08/31
1717
0
5736
정치
유승민 "국민의당·바른정당, 추구하는 방향 맞다면 언제든 협력"
2
벤젠 C6H6
17/10/10
1717
0
9069
사회
의부에 성추행당한 피해자에 "원래 문란한 아이"..법정서 공공연한 '2차 가해'
4
tannenbaum
18/04/04
1717
0
11635
사회
"장애인이 있는데요"..휴가지 호텔에 물었다
알겠슘돠
18/07/20
1717
0
35444
정치
'100일' 윤재옥이 평가한 민주당 "박광온은 나보다 부드럽지만…"
5
매뉴물있뉴
23/07/15
1717
0
3960
정치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박근혜 탄핵은 정치적 보복”
4
벤젠 C6H6
17/07/11
1717
1
7291
사회
가공 우유 속 '무지방 우유'의 진실
2
알겠슘돠
18/01/03
1717
0
32892
사회
"생일 축하" 기름 뿌리고 '화르르'…청년 삶 무너졌다
5
swear
23/01/05
1717
0
3971
사회
교육청, ‘학교폭력 은폐·축소’ 숭의초 교장·교감 등 해임 요구
6
서흔
17/07/12
1717
0
1669
정치
김기춘 조윤선 구속
다람쥐
17/01/21
1717
1
11144
사회
공짜 배달은 끝났다
8
이울
18/07/03
1717
0
8844
사회
평창 경기장 보존에 정부 지원 가능성... 형평성 논란
1
이울
18/03/26
1717
0
12686
사회
7일간 300만 트윗, 분노의 '스쿨 미투'…시작은 충북여중
3
우분투
18/09/13
1717
0
33172
경제
"中 의약품 원료 공급망 차질에 美 의약품 부족 사태 심화"
6
Beer Inside
23/01/25
1717
1
31898
정치
윤 대통령 지지율 27%..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중도층 7%p↓
6
매뉴물있뉴
22/10/21
1717
0
7324
사회
조울증 앓던 미국인, 인천공항서 투신.."신변보호 소홀" 논란
9
먹이
18/01/04
1717
0
목록
이전
1
139
140
141
142
143
144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