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콩차넷
콩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맛집
LOL
주식
AI해처리
보드게임
건의
공지
가입인사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18/08/13 16:56:58
Name
tannenbaum
Subject
여친 나체사진 '일베' 올린 20대, 벌금형 선고유예…왜?
https://kongcha.net/news/12180
https://news.v.daum.net/v/20180813161907976?f=m
올릴라면 지사진이나 올리지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annenbaum
님의 최근 게시물
21-02-13
"초등생인 줄 몰랐다"?..'초등생 성폭행' 30대 남성 구속
[5]
21-02-10
문준용, 원서에 딱 4줄 쓰고 코로나 지원금 1400만원 받았다
[47]
21-02-08
경기도, 과태료 고액·상습체납자 1천106명 '감치' 추진
[4]
21-02-08
데이트 폭력 신고에 변장까지 하고 보복·살인미수 60대 '징역 10년'
[7]
21-02-05
"여기 소화기요" 호흡 맞춰 불길 잡은 '용감한 이웃들'
[1]
21-02-05
PC방 여사장 몰카 찍은 20대.."그게 죄냐" 황당한 항변
[6]
21-02-04
與 남북고속철도 특위 출범.."부산부터 유라시아까지"
[12]
21-02-04
전화사기로 뜯긴 3천만원, 비트코인 투자돼 두배로 돌아와
[6]
21-02-03
"65억 과시하며 사기"..경찰 아빠 믿었나? 외 모음
[2]
21-01-31
악의적 불매운동 조장 그만..남양유업, 악플러 수사 의뢰
[6]
이울
18/08/13 17:42
삭제
주소복사
피해자가 선처를 거듭 호소해 형을 깎아 주었다는데, 진심인지 협박에 의한 강제호소인지..
5
시로바코
18/08/13 17:47
삭제
주소복사
야 리건... 이건에 관해서는 워마드쪽이 날뛰어도 할말이 없네요 피해자 선처를 적용할일이 있고 아닌게 있지 참... 법 자체가 그렇다면 법을 좀 손봐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우라만
18/08/13 17:57
삭제
주소복사
피해자가 선처? 선처할 거 같으면 고소도 안 했을 거 같은데 내막이 뭘까요...
1
시로바코
18/08/13 18:10
삭제
주소복사
남자쪽이 지역유지라던가...
Cogito
18/08/13 19:45
삭제
주소복사
근데 그런식으로 보자면 거꾸로 협박이 무서워서 선처 탄원문을 쓸 정도면 고소도 안하지 않았겠지 않냐 소리도 나오지 않을까요?
일천한 지식이지만 그래도 저런게 있어야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거 사법적 처리가 이뤄진다고 해도 피해자는 따로 민사를 걸어야 보상을 받는데 시간도 아끼는데다 가해자가 받을 처벌이 줄어들 메리트가 있으니 더 보상이 되긴 하겠죠. 또 저런 대인간 문제는 복잡해서 왔다갔다가 엄청 많은걸로..
제로스
18/08/13 19:58
삭제
주소복사
합의금 받고 합의를 해준 모양이죠.
제로스
18/08/13 20:07
삭제
주소복사
1. 피해자가 합의를 해줌 (선처를 구한다는게 합의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게 제일 중요하고..
2. 'B씨의 뒷모습을 촬영' - 여기서 나체이기는 해도 B씨의
얼굴이 공개되거나 하지는 않아 특정이 안되는 모습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연인관계'였다는 점에서 촬영 가벌성이 줄어듭니다.
허락의 기대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고유예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 사건의 경우 합의가 안되었더라도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에게 피해자가 식별가능한 채로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하
...
더 보기
1. 피해자가 합의를 해줌 (선처를 구한다는게 합의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게 제일 중요하고..
2. 'B씨의 뒷모습을 촬영' - 여기서 나체이기는 해도 B씨의
얼굴이 공개되거나 하지는 않아 특정이 안되는 모습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연인관계'였다는 점에서 촬영 가벌성이 줄어듭니다.
허락의 기대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고유예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 사건의 경우 합의가 안되었더라도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에게 피해자가 식별가능한 채로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하진 않아서요
(탐라에 썼다가 펑글이라 좀 아까워져서 추가로 답니다..-_-)
5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013
과학/기술
머스크 등 CEO·전문가들 "첨단 AI 위험…개발 일시 중단하자"
5
다군
23/03/29
1680
0
12769
사회
술 취해 차량 뺏고 운전자 때린 여중생, 이번엔 편의점 직원 폭행 구속
6
덕후나이트
18/09/20
1680
0
8934
사회
"전세금 못 주니 집 사라" 깡통주택 떠안는 세입자들
1
이울
18/03/29
1680
0
13031
사회
염전노예 피해자 "노임 받고 싶었는데…정부가 조사해주지 않아"
1
알겠슘돠
18/10/18
1680
0
17641
정치
문의장 "의결정족수돼야 개의"..오늘 본회의 사실상 무산
Darker-circle
19/11/29
1680
0
2286
정치
박 前대통령, 오늘 사저복귀 안해…입장 발표도 없어
3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3/10
1680
0
32494
경제
쿠팡, 오픈마켓 상품도 로켓배송…배송인력 소속 변경 추진
2
다군
22/12/06
1680
0
8943
사회
부산서 20대 여성 실종 사흘째..경찰 시민제보 공개 요청
Credit
18/03/29
1680
0
33008
정치
"검사장이 전화했다더라"‥김만배 검찰 간부 통해 수사무마?
9
dolmusa
23/01/12
1680
0
7157
사회
[아래기사 이어서] 여성, 특성화고 출신은 불합격 / 군장학생 가능자만 선발
2
모선
17/12/26
1680
0
2806
사회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 감형..각 10년·8년·7년
6
알겠슘돠
17/04/20
1680
0
15350
사회
시속 170km KTX 창문 깨고 뛰어내린 30대 여성..병원 치료 중
3
맥주만땅
19/05/10
1680
0
15606
사회
정년 연장 갈등? "한국은 이미 70대 노동 사회"
2
알겠슘돠
19/06/03
1680
0
2809
사회
"'180억 기부→140억 증여세' 세금폭탄 매긴 것은 잘못"
3
알겠슘돠
17/04/20
1680
0
4857
경제
中企오너, 대물림 대신 사모펀드 선택 왜?
알겠슘돠
17/08/28
1680
0
9465
사회
시각장애인, 스테인리스 점자블록 '고인 물'로 인식.."설치 피해야"
알겠슘돠
18/04/17
1680
0
7678
사회
종교교육 반발한 직원 대기발령에 권고사직..'고용차별'
2
알겠슘돠
18/01/25
1680
0
8958
사회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신혼 단꿈 빼앗긴 새댁 소방관
3
알겠슘돠
18/03/30
1680
0
7426
사회
올림픽 티켓 구입 독려하는 文 정부…난감한 재계
3
유리소년
18/01/11
1681
0
8709
사회
심상치 않은 AI에 전국이 긴장..농민들 불안·허탈
알겠슘돠
18/03/19
1681
0
2310
정치
박前대통령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헌재불복·法투쟁 시사(종합2보)
베누진A
17/03/13
1681
0
2566
사회
"죽을 때까지 마셔보자" 소주 60병 마신 남녀…여성 숨져
4
우웩
17/03/30
1681
0
6406
사회
'황당한 경찰' 조폭전담 경찰간부가 조폭두목과 계모임
5
Credit
17/11/19
1681
0
4363
사회
골프·과외·목욕병까지..'비편제 병사' 운용 개선 목소리
9
empier
17/08/05
1681
0
6155
정치
이재만 "국정원 돈,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받아"
6
메리메리
17/11/02
1681
0
목록
이전
1
109
110
111
112
113
114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