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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07/23 08:42:45
Name   April_fool
Subject   사법농단과 판사 스폰서 사건의 연관관계?
<SBS> "판사 수십 명 접대했다" 폭로…'상고법원' 위해 '스폰서 판사' 덮었나
http://v.media.daum.net/v/20180722211809769

“사법농단 사건 주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죠. 목표는 상고법원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법관들은 큰 사건만 맡고 사기, 폭행 같은 단순한 건들은 상고법원이란 걸 만들어서 거기로 넘기겠다는 거였습니다. 이걸 하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설득할 작전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 계획을 세운 데가 법원행정처입니다. 최고 잘 나간다는 판사들을 여기 모아놓고 작전을 짜게 한 건데 이 내용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 안 듣는 판사들을 사찰하고 인사에서 물 먹이고, KTX 승무원 사건 등 각종 사건을 청와대 입맛에 맞게 판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터진 겁니다. 이게 사법농단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부산에서 판사들이 온갖 접대를 받았다는 얘기가 터졌는데 법원행정처가 이 사건을 상고법원 때문에 덮었다는 의혹이 최근에 새로 나왔습니다.”

“이 제보자의 주장은 더 나갑니다. 이때 접대했던 판사들 중에 나중에 서울로 올라가서 바로 법원행정처의 핵심 인사가 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돈을 댄 업자, 현기환 수석, 법원행정처의 힘센 판사가 일렬로 연결고리가 완성된다는 이야기인데, 더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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