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4캔 1만원' 그대로?..김동연 "맥주 종량세 전환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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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07/22 16:19:04
Name	월화수목김사왈아
Subject	'4캔 1만원' 그대로?..김동연 "맥주 종량세 전환 신중 검토"
https://kongcha.net/news/11672 http://v.media.daum.net/v/20180722090119401?f=m&rcmd=rn 요즘 경제정책들이 생각보다 공부가 되네요. 가격에 세금을 붙이는 종가세나 수량에 세금을 붙이는 종량세나 완전경쟁 시장에선 별반 차이가 없지만, 특정한 조건하에선 종가세가 기업에 더 부담되거든요. 참고로 종량세가 일정조건 하에서 세금의 절반을 소비자가 부담하거나, 세금의 100프로이상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 관료입장에선 쉽지않은 결정이죠. 게다가 주류에 세금ㅋ 미국에서 했던 금주법 같은 일들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불만은 이빠이 찰듯요.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월화수목김사왈아님의 최근 게시물 19-08-18 '속타는 경제계'.. 굵직한 경제법안 9월 국회 처리도 '난항' [2] 19-08-15 “아베, 한국을 2015년으로 되돌리려 해…‘타협적 화해’는 위험” [3] 19-08-08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당 황교안 대표 예방 [3] 19-08-02 김재원 예결위원장, 음주 후 추경 논의? [1] 19-07-31 "'괴뢰가 보내온 귤은 전리품' 北문건 日보도는 가짜뉴스" [1] 19-07-26 '고성에 막말까지' 한국당-소상공인 간담회.."이래놓고 밀어달라고?" [2] 19-07-24 [KADIZ 침범 전문가 진단] "한미일 '약한 고리' 한일관계 노려" [8] 19-07-23 軍, 독도 영공침범 러 폭격기에 경고사격..중·러 KADIZ 침입 [7] 19-07-22 "상장 방해하겠다" 70억대 어음 받아낸 '전직 부장검사' [1] 19-07-22 국산 '초고순도 불화수소' 기술, 8년 전 개발했지만 빛도 못 봤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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