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8/07/13 12:52:44
Name   April_fool
Subject   이영훈 재판장, 선고 앞두고 '사법농단 의혹' 보도 반박
<SBS> 이영훈 재판장, 선고 앞두고 '사법농단 의혹' 보도 반박
http://v.media.daum.net/v/20180712213304276

<KBS> ‘문고리 3인방’ 전원 유죄…“국정원 특활비 뇌물은 아냐”
http://v.media.daum.net/v/20180712192438243

어제(12일) 박근혜 정부 시절 소위 ‘문고리 3인방’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대한 1심 선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맡은 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자신을 공개적으로 지목한 지난 9일자 경향신문 기사를 문제삼으며 “나에게 사실확인도 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지금 법원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바로잡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보도가 국정원 특별사업비 뇌물 사건에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데 대한 불만의 우회적 표출이라고까지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다”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문제의 기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경향신문> [사법농단] ‘사법농단’ 관여 판사들이 ‘국정농단’ 재판…부적절 지적
http://v.media.daum.net/v/20180709060108330

판결 내용은 소위 ‘문고리 3인방’에게 유죄를 선고하되, 문제의 특수활동비 상납이 뇌물은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직후 검찰 측 배성훈 부부장검사가 판결 선고 전의 재판장 발언에 대해 발언을 요청하자, 이 부장판사는 “관련도 없지 않느냐”, “따로 논란을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 “더 얘기하지 않겠다”고 발언을 막으며 그냥 퇴정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해당 발언들이 해당 언론과 사적으로 말해야 할 내용이지 선고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할 내용이 아니기에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문제의 기사를 썼던 경향신문 사회부 유희곤 기자 역시 다음 오피니언 기사를 통해 이 부장판사를 비판하였습니다.

<경향신문> 재판정을 사적으로 이용한 판사님
http://v.media.daum.net/v/20180712220227810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32 정치트럼프 '반이민 명령 2탄'도 법원行 불가피…일부 주 소송 검토 베누진A 17/03/07 1747 0
5560 정치MB "적폐청산 퇴행적 시도, 국익 해치고 결국 성공도 못해" 10 벤젠 C6H6 17/09/28 1747 0
11460 정치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동아일보의 약팔이 4 April_fool 18/07/15 1747 0
7110 정치‘문재인 홀대론’에 오히려 핵심지지층은 결집 7 메리메리 17/12/24 1747 0
12488 정치바른미래당 신임 당대표에 손학규 당선 3 Credit 18/09/02 1747 0
9162 사회'특수학교 폐쇄' 외치는 그 날을 기다린다 1 알겠슘돠 18/04/07 1747 0
16333 사회원세훈이 해외 빼돌린 '특활비 24억' 환수 The xian 19/08/09 1747 0
14287 사회키우던 반려동물 '창의적으로' 버리는 사람들 4 파이어 아벤트 19/01/15 1747 0
2262 사회수학여행 버스기사 "직원이 대신 음주측정 받아" 폭로 1 NF140416 17/03/08 1747 0
32983 사회카카오 과반 노조 달성…단체교섭권 획득 8 arch 23/01/11 1747 1
9182 사회스프링클러 의무화 반대했던 트럼프..트럼프타워에도 미설치 3 퓨질리어 18/04/08 1747 0
2527 사회변호사를 체포한 경찰이 옷을 벗은 이유 2 다람쥐 17/03/27 1747 1
5343 정치북한 핵·미사일→한·일 핵무장→한·미 동맹 해체 가능성 메리메리 17/09/16 1747 0
12255 정치또 기무사 문건, 이번에는 대선 개입 2 알겠슘돠 18/08/17 1747 0
37859 의료/건강응급·중증환자 아닌데…세종 고위공무원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 13 먹이 24/05/03 1747 4
1002 정치국민통합위원장에 '세월호 막말' 전력 최성규 목사 NF140416 16/12/01 1747 0
6128 정치전병헌, 여명숙 '게임농단' 언급에 "모두 허위…책임 묻겠다"(종합) 8 벤젠 C6H6 17/11/01 1747 0
7152 정치'엄동설한 들개' 김성태..민주당은 괴로워 5 알겠슘돠 17/12/26 1747 0
7665 사회국내서 맥 못추는 아이폰X…두 달간 40만대 판매 그쳐 11 이울 18/01/24 1747 0
33010 국제18세 美 최연소 흑인 시장 탄생…슈퍼마켓 유치 공약 먹혔다 2 야얌 23/01/12 1747 0
3316 사회"아직 스케일링 받지 않았으면 6월에 꼭 받으세요" 9 vanta 17/05/31 1747 0
7158 사회"나흘만에 뚝딱" 30호짜리 모듈러주택 서울 강서구서 첫선 7 유리소년 17/12/27 1747 0
12022 사회수능 비율 높이고 절대평가 중장기적 확대를 4 Cascade 18/08/03 1747 0
33016 사회태백서 혹한기 대비 ‘내한 훈련’ 참여 군 장병 숨져 7 swear 23/01/12 1747 0
2809 사회"'180억 기부→140억 증여세' 세금폭탄 매긴 것은 잘못" 3 알겠슘돠 17/04/20 174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