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8/07/05 22:41:56
Name   April_fool
Subject   'IS 추종' 시리아인 구속..국내 테러방지법 첫 사례
<SBS> 'IS 추종' 시리아인 구속..국내 테러방지법 첫 사례
http://v.media.daum.net/v/20180705212706466

2년 전에 국회 필리버스터를 동반한 논란 끝에 통과된 일명 ‘테러방지법’의 첫 적용사례가 나왔습니다. 구속된 사람은 시리아 국적의 33세 남성으로, 지난 2007년에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끝에 난민에 준하는 지위(인도적 체류자)를 받아 한국에 머무르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경기도의 폐차장에서 일하였는데, 주변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테러집단 ISIL의 홍보영상을 보여주며 ISIL 가담을 권유한 혐의로 6월 18일에 체포되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17조 3항에 따르면,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040 사회병사들도 당당한 한 명의 시민입니다 5 nonviolent11 18/08/04 1838 0
6921 정치보수의 몰락-③멋없는 보수(上) 2 JUFAFA 17/12/14 1838 0
3341 사회국방부, 자살 장병 처리 실수하고 유가족에 "월급 반환하라" 2 알겠슘돠 17/06/01 1838 0
15887 정치文의장 "윤소하 협박택배 분노..의회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 2 The xian 19/07/04 1838 0
12049 사회지상낙원이라며 신도들을 해외로 집단이주시킨 교회 1 벤쟈민 18/08/06 1838 0
32529 과학/기술전기차 무선충전 시대 열린다…과기부 “내달까지 주파수 분배” 7 cummings 22/12/09 1838 0
4626 사회승강기에 갇혔는데 관리소장이 구조막아 실신 1 알겠슘돠 17/08/18 1838 0
12051 정치기무사 '해산' 뒤 재출범…감찰실장엔 현직 검사 거론 1 벤쟈민 18/08/06 1838 0
38163 의료/건강불붙은 분노에 '화들짝'…정책 뒤집은 정부 6 치즈케이크 24/06/13 1838 0
18452 사회전광훈, 대규모 '마스크 집회' 강행..시민들 "감염 불안" 4 The xian 20/02/01 1838 0
10008 정치방탄국회 재현되나..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7월까지 표류 가능성 알겠슘돠 18/05/09 1838 0
38170 사회韓, 21년 만에 ILO 이사회 의장국 유력…"단독 후보로 추천돼" 8 카르스 24/06/13 1838 0
37407 정치대통령실, 이종섭 논란에 “공수처가 수사권 남용”… 일부 여권엔 “정신 차려라” 7 매뉴물있뉴 24/03/14 1838 1
6432 사회韓 탈모 치료제 나오나.."모낭 재생 물질 개발" 5 사나남편 17/11/20 1838 5
8224 사회22년만의 복수극.. 법보다 도리가 우선인 중국 이울 18/02/23 1838 0
6179 정치[엄마, 정치하다] “여의도가 못하면 내가…” 엄마는 정치 중 4 벤젠 C6H6 17/11/04 1838 0
10531 사회뇌출혈 병사한테 '감기약'..국가의 부름 뒤 억울한 죽음 3 알겠슘돠 18/06/01 1838 0
4901 정치'강력한 응징'으로 급선회한 文대통령…'무력시위' 단호 지시 2 벤젠 C6H6 17/08/29 1838 0
4649 사회판·검사 관련 뇌물 혐의 줄줄이 무죄···2심만 가면 '느슨' 1 April_fool 17/08/18 1838 0
9514 사회'엄마, 다음주에 만나요'..연쇄살인범이 보낸 뻔뻔한 문자 1 알겠슘돠 18/04/19 1838 0
3374 사회목줄 풀린 반려견, '맹수'로 돌변…주인도 공격 3 알겠슘돠 17/06/04 1838 0
8238 사회"성폭력 2차 피해 예방하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해야" 4 tannenbaum 18/02/23 1838 0
3892 사회밤부터 중북부 집중호우 비상..200mm↑ 9 Dr.Pepper 17/07/07 1838 0
37172 정치한동훈, 웬만한 총선 악재는 털어냈다…‘험지’ 수도권 공략 보폭 넓히기 12 퓨질리어 24/02/10 1838 0
35637 사회[범인잡힘] 경기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발생 부상자 10명 이상 12 레몬버터 23/08/03 183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