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8/06/21 19:35:51
Name   김우라만
Subject   '권한 분산' 자치경찰제 시행…도입안 마련 언제될까?
http://naver.me/55BzQdc1

장점은 국가나 정치권으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이 가능하다. 책임이 해당 지역민들의 '표심(票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질 높은 치안서비스 구현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지역특화로 운영되다보니 다른 지역경찰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경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지방 정부의 영향력에 휘둘리거나 토착세력과의 유착 등으로 인한 폐단도 우려된다.

지역내 인사로 경찰공무원 사회에 무사안일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으며 치안서비스 수준이나 지역별 상황에 따른 관련 인적, 물적지원 규모 차이에서 오는 주민반발, 위화감 등의 부작용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도입되면 평범한 사람은 지역토호에게 대들었다간 청원 게시판에 글도 못 올리고 어디 야산 같은 곳으로 사라지는 미래 밖에 떠오르지 않는 건 왜일까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578 사회검찰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 5 the 24/04/02 1867 0
5579 정치국정원, 블랙리스트 연예인들 '온건좌파'와 '강성좌파'로 나눠 포섭 시도 4 알겠슘돠 17/09/29 1867 0
33487 정치김기현 “공천 때 대통령 의견도 들어야···윤핵관 폄훼는 내부총질” 10 오호라 23/02/20 1867 0
25809 정치여야, ‘부동산 투기의혹’ 의원 강한 조치한다더니…탈당 0명 4 과학상자 21/09/17 1867 0
9682 사회드루킹 일당, 매크로 기능 수행 서버 '킹크랩' 구축 4 April_fool 18/04/24 1867 0
3283 정치'세계의 좌장' 미국은 없다..메르켈 "美에 의존말자" Beer Inside 17/05/29 1867 0
2772 정치安 측 "문재인 세월호 단식, 가짜 단식 아니었나" 9 우웩 17/04/18 1867 0
5077 정치文대통령-트럼프, 미사일지침 탄두중량 제한 전격 해제 합의(종합) 18 피아니시모 17/09/05 1867 0
30933 문화/예술오스카상, 50년 만에 여배우에게 사과한 까닭 3 Beer Inside 22/08/17 1867 1
16861 정치바른미래 갈등 여전..하태경 '직무 정지 6개월' 징계 1 The xian 19/09/19 1867 0
1758 사회"택배 하나에 500원, 찜질방서 자며 일해요" 3 은머리 17/01/27 1867 0
37857 국제“이스라엘은 나치” 처벌 안하면 대학 지원 중단…美 하원, 반유대주의 억제 법안 통과 8 오호라 24/05/03 1867 0
5859 정치'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MB의 반격 시작되나 8 tannenbaum 17/10/17 1867 0
32995 정치尹대통령 “美와 핵자산 공동운용엔 ‘핵투발 수단’ 기동 연습도 있다” 6 알탈 23/01/11 1867 0
37091 사회돌봄 로봇이 협심증으로 쓰러진 70대 입주민 신고해 구조 4 TEN 24/01/26 1867 0
8934 사회"전세금 못 주니 집 사라" 깡통주택 떠안는 세입자들 1 이울 18/03/29 1867 0
1511 정치정동영 "개헌 반대 세력은 기득권, 반 호남세력" 8 Beer Inside 17/01/09 1867 0
3048 정치작곡가 김형석, 문재인 대통령 당선날 “통화하다 목이 메었다” 11 벤젠 C6H6 17/05/15 1867 0
7400 정치한국당 김상훈 "文대통령 당선 원인, 盧대통령 자살 때문" 6 Dr.Pepper 18/01/09 1867 0
35818 정치미 국방부 '일본해' 명칭 고수하기로…"공식표기 맞다" 21 왼쪽의지배자 23/08/15 1867 0
38122 경제액트지오 고문 "탄화수소는 아직 확인 못했다" 22 the 24/06/07 1867 0
4075 사회벤츠, 디젤차 300만 대 리콜…국내 제외 2 벤젠 C6H6 17/07/19 1867 0
11757 사회제12호 태풍 종다리 북상..최악 폭염 한풀 꺾일까 5 퓨질리어 18/07/25 1867 1
38638 의료/건강"신체 급격 노화의 두 변곡점…44세, 그리고 60세" 16 다군 24/08/16 1867 0
37362 정치이번엔 한동훈에 ‘채 상병 특검’ 요구하던 1인 시위자 끌려 나가 7 Overthemind 24/03/08 186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