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8/06/21 19:35:51
Name   김우라만
Subject   '권한 분산' 자치경찰제 시행…도입안 마련 언제될까?
http://naver.me/55BzQdc1

장점은 국가나 정치권으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이 가능하다. 책임이 해당 지역민들의 '표심(票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질 높은 치안서비스 구현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지역특화로 운영되다보니 다른 지역경찰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경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지방 정부의 영향력에 휘둘리거나 토착세력과의 유착 등으로 인한 폐단도 우려된다.

지역내 인사로 경찰공무원 사회에 무사안일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으며 치안서비스 수준이나 지역별 상황에 따른 관련 인적, 물적지원 규모 차이에서 오는 주민반발, 위화감 등의 부작용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도입되면 평범한 사람은 지역토호에게 대들었다간 청원 게시판에 글도 못 올리고 어디 야산 같은 곳으로 사라지는 미래 밖에 떠오르지 않는 건 왜일까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10 정치김기춘 "직무태만도 탄핵 사유" 2 NF140416 17/02/18 1870 0
3034 사회태극기 집회 '내부 갈등' 6 우웩 17/05/13 1870 0
3291 정치해적에 납치될 뻔했던 어선 선주 “韓 국민과 정부에 감사” 3 피아니시모 17/05/29 1870 0
19931 사회"법정서 진실 밝힐것" 이수진, 사법농단 재판 출석거부 (추가기사 첨부) 4 empier 20/04/23 1870 0
1244 정치朴대통령측 "국민정서에 기댄 무리한 탄핵..세월호때 정상근무" 3 NF140416 16/12/18 1870 0
8924 사회'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수사결과에 유족들 "황당하다는 말 밖에" 알겠슘돠 18/03/28 1870 0
11742 정치군인권센터의 계엄령 문건 관련 브리핑 등 April_fool 18/07/24 1870 0
37089 정치윤재옥 "민주, 양대노총 지지 얻으려 800만 근로자 생계 위기 빠뜨려" 6 당근매니아 24/01/26 1870 0
34532 정치성남FC 첫 기소 뒤 8개월…민주당, ‘증거목록 미제출’ 검찰에 역공 9 오호라 23/05/07 1870 0
5093 정치트럼프 "한국에 수십억달러 무기판매 승인"…나흘간 2번 강조 8 April_fool 17/09/05 1870 0
7653 경제"차라리 알바할까"..'무박2일' 근무 내몰린 서비스직 정직원들 1 알겠슘돠 18/01/24 1870 0
32997 기타아옳이 근황..? 1 여우아빠 23/01/12 1870 0
6120 정치‘국정화 반대 김 교수’는 왜 떨어졌나…역사학계 블랙리스트 어땠길래 벤젠 C6H6 17/10/31 1870 0
15084 사회이국종 교수 "닥터헬기, 장비·기상 핑계 대지 말고 출동해야" 13 맥주만땅 19/04/05 1870 1
37868 정치“포크로 찔렀다” 학폭 논란 김동아 때린 진중권 “나도 정학 두 번인데…” 10 공무원 24/05/03 1870 0
13294 정치한국당 비대위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 해촉 결정" 8 퓨질리어 18/11/09 1870 0
33262 정치오세훈 "무임승차로 지하철 적자, 주호영도 공감…기재부 나서야" 3 the 23/01/31 1870 0
34031 경제수입맥주 '4캔 1만2천원' 된다…4개월 만에 또 인상 8 비어-도슨트 23/03/29 1870 0
35055 사회코맥 매카시 사망 구밀복검 23/06/15 1870 0
32753 정치검찰, ‘한동훈 자택 앞 침입’ 더탐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7 과학상자 22/12/27 1870 0
20210 사회K-6 원격사격체계 고장사실 '보고누락'…군, '우발적' 입장 유지 6 다군 20/05/13 1870 0
34290 경제미국, 전기차 보조금 지급 차종 발표…현대·기아차는 보조금 없어 10 알탈 23/04/18 1870 0
4851 경제이재용 '부정청탁' 인정..'삼성물산 합병' 재판에 변수 되나 1 empier 17/08/27 1870 0
35059 스포츠야구-축구팬들 모두 뿔났다! 두 종목 연합 트럭 시위 계획 3 swear 23/06/15 1870 0
8443 사회“딸 같다며 바지 내린 의원님” … 국회 게시판에도 미투 3 이울 18/03/07 187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