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8/06/21 19:35:51
Name   김우라만
Subject   '권한 분산' 자치경찰제 시행…도입안 마련 언제될까?
http://naver.me/55BzQdc1

장점은 국가나 정치권으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이 가능하다. 책임이 해당 지역민들의 '표심(票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질 높은 치안서비스 구현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지역특화로 운영되다보니 다른 지역경찰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경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지방 정부의 영향력에 휘둘리거나 토착세력과의 유착 등으로 인한 폐단도 우려된다.

지역내 인사로 경찰공무원 사회에 무사안일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으며 치안서비스 수준이나 지역별 상황에 따른 관련 인적, 물적지원 규모 차이에서 오는 주민반발, 위화감 등의 부작용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도입되면 평범한 사람은 지역토호에게 대들었다간 청원 게시판에 글도 못 올리고 어디 야산 같은 곳으로 사라지는 미래 밖에 떠오르지 않는 건 왜일까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048 정치충남인권조례폐지..충남도 '대법원 제소 검토' 2 알겠슘돠 18/04/03 1868 0
31064 국제대규모 인신매매에 장기적출까지…발칵 뒤집힌 대만 다군 22/08/25 1868 0
16217 사회대법 "'김미화 명예훼손' 변희재, 1천300만원 배상하라" 3 The xian 19/07/31 1868 0
13658 사회미국 명문대 속인 저소득 흑인 ‘신데렐라 스토리’ 2 이울 18/12/03 1868 0
1885 정치트럼프, 反이민 부정적 여론조사에 "모두 가짜뉴스" 우웩 17/02/07 1868 0
10333 정치靑 "개헌표결 불참 野, 직무유기..매우 안타깝고 유감" 알겠슘돠 18/05/24 1868 0
33117 정치뉴스타파, 감사원 상대 행정소송 제기..."업무추진비, 출장비 공개하라" 1 야얌 23/01/19 1868 0
12126 사회[이슈분석] 위기의 자영업.. 일본식 붕괴 사이클 시작됐다 2 벤쟈민 18/08/10 1868 0
3167 정치hy] 어쩌다가 恨 맺히게 찍혔나… 납작 엎드린 검찰 7 tannenbaum 17/05/20 1868 0
33376 국제우크라이나 "남북한식 분단 수용 못 해"…입장 재확인 6 오호라 23/02/09 1868 0
2913 정치국정원, 알파팀에 직접 돈 줬다 4 Toby 17/05/01 1868 1
12641 사회치킨은 죄가 없다.. 2만원까지 치솟은 국민 야식, 왜? 8 이울 18/09/10 1868 0
33889 정치삼성, '한일 미래기금'에 돈 안내기로...왜? 5 왼쪽의지배자 23/03/23 1868 0
34914 사회대표 회갑이라고 돈 걷은 회사…사측 “소통 부족 성장통” 8 구밀복검 23/06/03 1868 0
15204 사회00X-678-5200XXX 부재중 전화 콜백했다 국제통화료 폭탄 3 Darker-circle 19/04/19 1868 0
33892 사회성범죄 판결문 100건 살펴보니…난무하는 '감형' 꿀팁 5 과학상자 23/03/23 1868 0
32357 정치K영화 금지 이미 풀렸는데…대통령실 "한·중 정상회담 성과" 6 야얌 22/11/23 1868 1
3942 정치경향신문 사설 두 꼭지. 7 tannenbaum 17/07/10 1868 0
34152 사회정부, 북한인권보고서 첫 공개 발간…"청소년까지 공개처형" 19 그저그런 23/04/06 1868 0
6505 사회엘시티 비리 핵심 이영복 회장에 징역 8년 선고(1보) 알겠슘돠 17/11/24 1868 0
5482 정치메르켈, 독일 총선 출구조사서 4연임 '성공'···극우 AfD 제3당 입성 2 moira 17/09/25 1868 0
37482 국제한국행 제동 걸린 권도형, 23일 출소…법원 "여권 압류"(종합2보) 7 매뉴물있뉴 24/03/22 1868 0
31085 사회봉화에 베트남 왕조 후손 집성촌...봉화군수 "베트남 마을 만들자" 방사능홍차 22/08/26 1868 1
6766 사회이청연, 인천교육감직 상실..'3억 뇌물' 등 실형 확정 1 알겠슘돠 17/12/07 1868 0
11375 사회혜화역 집회 주최측 “일부 언론이 집회 왜곡 보도” 3 tannenbaum 18/07/11 186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