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8/06/21 19:35:51
Name   김우라만
Subject   '권한 분산' 자치경찰제 시행…도입안 마련 언제될까?
http://naver.me/55BzQdc1

장점은 국가나 정치권으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이 가능하다. 책임이 해당 지역민들의 '표심(票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질 높은 치안서비스 구현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지역특화로 운영되다보니 다른 지역경찰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경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지방 정부의 영향력에 휘둘리거나 토착세력과의 유착 등으로 인한 폐단도 우려된다.

지역내 인사로 경찰공무원 사회에 무사안일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으며 치안서비스 수준이나 지역별 상황에 따른 관련 인적, 물적지원 규모 차이에서 오는 주민반발, 위화감 등의 부작용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도입되면 평범한 사람은 지역토호에게 대들었다간 청원 게시판에 글도 못 올리고 어디 야산 같은 곳으로 사라지는 미래 밖에 떠오르지 않는 건 왜일까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5982 정치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04호 (2023년 8월 5주) 6 매뉴물있뉴 23/08/31 1868 1
9878 정치"홍준표는 왜 안 불렀나".. 北, 정상회담 만찬 불만 표시 7 퓨질리어 18/05/03 1868 0
37783 정치'채 상병' 회수 당일, 이시원 비서관·국방부 통화내역 확보 5 정중아 24/04/22 1868 0
4761 정치K-9 판박이 사고 은폐?…도 넘은 국산무기 죽이기 18 CONTAXS2 17/08/23 1868 0
7322 경제가사도우미 특별법 딜레마 .. 일자리는 안정, 비용은 껑충 알겠슘돠 18/01/04 1868 0
7323 사회전기차가 친환경? 서울·제주 이득, 충남·경남은 손해 5 알겠슘돠 18/01/04 1868 0
11419 사회우리 개는 목줄 필요없어요.. 여름 한강 '개 이기주의' 7 tannenbaum 18/07/13 1868 1
2716 사회사회복무요원 "의식주 비용 제공하라" 헌법소원… 심리 중 7 우웩 17/04/13 1868 0
15773 사회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아들 두바이서 검거..도피 21년만 4 The xian 19/06/21 1868 0
2718 사회'낙성대 의인' 도우려다.., 김영란법에 '우선 멈춤' 6 알겠슘돠 17/04/13 1868 0
34722 정치시찰단, KINS 요원 대거 참여…"안전에 '보수적인' 전문가들" 9 야얌 23/05/20 1868 0
1187 정치영재·과학高 학생, 의대 진학땐 불이익 준다 NF140416 16/12/15 1868 0
4515 정치'칼날 무딘' 김영주 청문회..文정부 들어 최단시간 종료(종합) 3 empier 17/08/11 1868 0
32932 국제日초밥집 또 '와사비 테러' 당했다…韓네티즌, 별점 테러 보복 11 tannenbaum 23/01/08 1868 0
34471 사회우크라이나 농부들의 새로운 지뢰제거방법 Beer Inside 23/05/02 1868 0
33449 방송/연예브레이브 걸스, 용형 떠난다…전원 계약만료 6 tannenbaum 23/02/16 1868 0
37035 스포츠클린스만호 ‘초비상’…GK 김승규 ‘십자인대 파열’→조기 귀국 예정 13 아재 24/01/19 1868 0
6834 정치연간 수업료 최고 4000만원 국제학교, 내국인 학생 급증 1 우분투 17/12/11 1868 0
35509 정치카르텔 보조금 폐지한 돈, 수해 복구 지원금 투입 가능할까? 2 오호라 23/07/20 1868 1
9910 사회일부 주민 수도세 안냈다고 아파트 전체 단수해버린 서울시 5 알겠슘돠 18/05/04 1868 0
15801 사회"딱 한 잔도 안 돼요"..오늘 자정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 5 The xian 19/06/25 1868 0
36793 정치'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법원 "사안 중하고 증거인멸 염려"(종합) 6 매뉴물있뉴 23/12/19 1868 0
35258 정치‘용산 출신’ 차관 전진배치…장관 패싱 ‘우회 국정’ 펼치나 8 뉴스테드 23/06/29 1868 0
10685 사회미궁에 빠진 일가족 질식사..사건 단서는 카톡에 있었다 5 알겠슘돠 18/06/08 1868 0
2238 정치朴대통령 탄핵심판 '운명의 날' 오늘 지정할 듯..10일 유력 12 베누진A 17/03/07 186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