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8/06/21 19:35:51
Name   김우라만
Subject   '권한 분산' 자치경찰제 시행…도입안 마련 언제될까?
http://naver.me/55BzQdc1

장점은 국가나 정치권으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이 가능하다. 책임이 해당 지역민들의 '표심(票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질 높은 치안서비스 구현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지역특화로 운영되다보니 다른 지역경찰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경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지방 정부의 영향력에 휘둘리거나 토착세력과의 유착 등으로 인한 폐단도 우려된다.

지역내 인사로 경찰공무원 사회에 무사안일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으며 치안서비스 수준이나 지역별 상황에 따른 관련 인적, 물적지원 규모 차이에서 오는 주민반발, 위화감 등의 부작용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도입되면 평범한 사람은 지역토호에게 대들었다간 청원 게시판에 글도 못 올리고 어디 야산 같은 곳으로 사라지는 미래 밖에 떠오르지 않는 건 왜일까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347 정치장제원 의원님! '스펙'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4 Erzenico 17/09/16 1788 0
2532 사회117년 만의 철도경쟁.. SRT도 KTX도 승객도 웃었다 9 NF140416 17/03/28 1788 0
10470 사회"노동부만 믿었는데"..근로감독관도 내 편이 아니었다 알겠슘돠 18/05/30 1788 1
8935 사회부산 일가족 4명 사망 아파트 화재.. 불법주차가 소방차 진입 막아 4 알겠슘돠 18/03/29 1788 0
6121 정치[종합]안봉근·이재만, 체포…前국정원장 3인방 압수수색 3 벤젠 C6H6 17/10/31 1788 1
37358 국제만화가 토리야마 아키라 향년 68세로 별세 28 공무원 24/03/08 1788 0
9970 사회"그럴리가" 강남3구가 30대 인구 증가 1위라니… 1 이울 18/05/08 1788 0
17138 사회文대통령, 첫 부마항쟁 기념식 참석…항쟁 참가자 다독이며 위로 늘쩡 19/10/16 1788 3
10229 사회"첫차타고 밤10시 퇴근하는데, 우리가 사장이라뇨?" 알겠슘돠 18/05/18 1788 0
4346 정치[외신] 북한과의 핵전쟁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5 무적의청솔모 17/08/04 1788 0
4603 정치안전관리 위반 원·하청 공동 처벌..사망사고시 최고 7년 징역(종합) 3 tannenbaum 17/08/17 1788 0
5116 사회STX조선 원가절감이 사고 불러..방폭기능 없는 방폭등 사용 1 알겠슘돠 17/09/05 1788 0
38396 사회협박·허위 사실 유포 시 ‘유튜브 수익금’ 뺏는다 8 the 24/07/14 1788 0
1533 정치US charges former UN chief Ban's relatives in bribery case 2 우웩 17/01/11 1788 0
32258 정치"김태흠 빨갱이" 육사 이전 반대 단체 고성…토론회 파행 6 활활태워라 22/11/15 1789 0
33028 방송/연예유명 래퍼 라비 입건…'병역 비리' 수사 연예계로 확대 8 swear 23/01/13 1789 0
18951 사회홍남기 "민간임대인 임대료 인하 시 절반 정부가 분담" 다군 20/02/27 1789 0
7176 정치검찰, 'MB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 등 무더기 출국금지 Credit 17/12/27 1789 0
8459 사회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안희정과 측근들 2 이울 18/03/07 1789 0
32784 사회한국은 어쩔 셈?…중국인 해외 여행객, 코로나 양성 비율 충격 1 야얌 22/12/29 1789 0
7442 사회파리바게트 노사 “자회사 고용”합의 다람쥐 18/01/11 1789 0
8467 사회"판사가 변호사에 성희롱 전화" 진정 접수..법원, 사실파악 나서 1 Credit 18/03/07 1789 0
11283 사회연기금본부장 탈락자 "윗선 지시 있었다" 靑, "대통령 아닌 민정" 19 이울 18/07/09 1789 0
11542 정치기무사 '세월호 사찰' 문건, "朴 대통령에게 보고" 1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17 1789 0
6679 사회며느리 상습 성폭행·임신까지..70대 징역 7년 선고 2 tannenbaum 17/12/03 178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