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8/06/21 19:35:51
Name   김우라만
Subject   '권한 분산' 자치경찰제 시행…도입안 마련 언제될까?
http://naver.me/55BzQdc1

장점은 국가나 정치권으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이 가능하다. 책임이 해당 지역민들의 '표심(票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질 높은 치안서비스 구현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지역특화로 운영되다보니 다른 지역경찰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경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지방 정부의 영향력에 휘둘리거나 토착세력과의 유착 등으로 인한 폐단도 우려된다.

지역내 인사로 경찰공무원 사회에 무사안일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으며 치안서비스 수준이나 지역별 상황에 따른 관련 인적, 물적지원 규모 차이에서 오는 주민반발, 위화감 등의 부작용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도입되면 평범한 사람은 지역토호에게 대들었다간 청원 게시판에 글도 못 올리고 어디 야산 같은 곳으로 사라지는 미래 밖에 떠오르지 않는 건 왜일까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627 사회폭행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예방 모델?..가슴 치는 피해학생 1 알겠슘돠 17/04/05 1788 0
13123 사회에스더, 보수단체 수십개 차려 '아스팔트 극우' 집회 나섰다 2 tannenbaum 18/10/26 1788 1
34884 정치與 이채익 "우크라, 분명 6·25 참전국"…국방차관 "아니다" 9 퓨질리어 23/06/01 1788 0
4167 정치'설치류' 막말 김학철 의원에 가한 손석희 앵커의 일침 2 벤젠 C6H6 17/07/23 1788 1
6727 정치"블랙리스트, 전두환·노태우 시절에도 이러지 않았다" 6 알겠슘돠 17/12/05 1788 0
13127 정치與 "김성태, 文대통령 순방이 개망신? 차라리 홍준표가 그립다" 1 알겠슘돠 18/10/26 1788 0
6729 사회 마약 중독자 여성의 아기 입양한 경찰관..그것은 운명이었다 메리메리 17/12/05 1788 0
32841 IT/컴퓨터구현모 KT 대표 "통신망 장애는 재해…안전·안정 수준 높일 것" 8 Leeka 23/01/02 1788 0
9290 사회법원, 송선미 남편 청부살해범에 1심 무기징역 선고 Credit 18/04/12 1788 0
11595 사회국방부, '軍정치개입' 양심선언 장교 29년만에 '파면 취소' April_fool 18/07/19 1788 0
9551 사회하루 50명씩 교통사고 장애.. 높디높은 '이동 문턱' 알겠슘돠 18/04/20 1788 0
3923 정치北 생명줄 끊나…"유엔, 대북 원유공급 중단 논의 중" 3 벤젠 C6H6 17/07/09 1788 0
7507 사회‘깜빵 놀이’에 빠진 청춘들…교도소 체험 북적인다 1 CONTAXS2 18/01/16 1788 0
33363 정치가스비 폭등 불똥 튄 인천공항, 발전자회사 민영화 추진 9 알탈 23/02/08 1788 0
4181 사회NC 박석민, 1억원 기부하며 '밧줄 추락사' 유가족 아픔 위로 7 알겠슘돠 17/07/24 1788 0
11350 사회"돌아가기 힘들어".. 무단횡단 비극 부르는 '횡단보도 200m 룰' 알겠슘돠 18/07/11 1788 0
34390 사회논산훈련소, 22군번 4900여명에게 23군번 잘못 부여…육군 뒤늦게 “정정 검토” 4 유미 23/04/24 1788 0
13660 사회사상 첫 '김앤장' 압수수색.."재판 개입 증거 확보" 1 Credit 18/12/03 1788 0
13917 사회가짜뉴스 사서 스펙 만든 현대판 ‘김선달’ 1 이울 18/12/17 1788 1
1886 사회동탄 참사 막을 '경보방송法' 있었는데.. 알리지도 않은 경기도 NF140416 17/02/07 1788 0
5474 정치'분리독립’ 주장하는 이라크 쿠르드족, 민족의 100년 숙원 이뤄질까 벤젠 C6H6 17/09/24 1788 0
3427 정치정우택 "文정권 쇼통·먹통·불통…김상조·강경화 檢고발 검토" 11 tannenbaum 17/06/08 1788 0
13412 사회'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 100일…불법촬영·유포 3660명 검거 이울 18/11/19 1788 0
10597 사회모란시장 마지막 개 도축소, 왜 버티나 가봤더니.. 알겠슘돠 18/06/04 1788 0
11882 사회조선일보라서 밥 얻어먹고 다닌다는 기자들에게 2 이울 18/07/30 178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