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8/06/21 19:35:51
Name   김우라만
Subject   '권한 분산' 자치경찰제 시행…도입안 마련 언제될까?
http://naver.me/55BzQdc1

장점은 국가나 정치권으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이 가능하다. 책임이 해당 지역민들의 '표심(票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질 높은 치안서비스 구현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지역특화로 운영되다보니 다른 지역경찰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경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지방 정부의 영향력에 휘둘리거나 토착세력과의 유착 등으로 인한 폐단도 우려된다.

지역내 인사로 경찰공무원 사회에 무사안일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으며 치안서비스 수준이나 지역별 상황에 따른 관련 인적, 물적지원 규모 차이에서 오는 주민반발, 위화감 등의 부작용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도입되면 평범한 사람은 지역토호에게 대들었다간 청원 게시판에 글도 못 올리고 어디 야산 같은 곳으로 사라지는 미래 밖에 떠오르지 않는 건 왜일까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735 사회‘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옥중 자필 편지서 “여론과 법의 힘 실감…멈추지 않을 것” 3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8/22 1789 0
10626 정치文대통령, 오늘 '세월호 순직' 유족 등 국가유공자와 오찬 알겠슘돠 18/06/05 1789 0
2947 정치국민의당, "문재인 프리허그 행사에서 여성 비하" 규탄 3 tannenbaum 17/05/07 1789 0
10887 사회사학비리 밝히라더니.. 발목잡는 교육부? 이울 18/06/20 1789 0
19081 사회어느 외국 특파원의 기자수첩 1 swear 20/03/05 1789 1
1677 정치"감비아 자메 대통령 퇴임, 망명 합의" 베누진A 17/01/21 1789 0
11918 정치(라디오) "기무사 감청 노무현 통화에 '문재인'이 등장?" 알겠슘돠 18/07/31 1789 0
1937 사회'봉평터널 참사' 관광버스 운전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 2 NF140416 17/02/10 1789 0
11922 사회'과로 사망' 승소한 아시아나 승무원, 2심서 뒤집혀 패소 1 알겠슘돠 18/07/31 1789 0
10902 사회대법원 "옛 근로기준법, 휴일 근로 중복가산 불인정" 1 알겠슘돠 18/06/21 1789 0
9881 정치검찰,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1 Credit 18/05/03 1789 0
12699 사회세계 1위 부자 베조스, 홈리스 지원 등에 2조2450억 쏜다 8 이울 18/09/14 1789 0
12956 사회"한반도 떠나 어디에서 훈련하나" 미 해병대사령관 작심 발언 2 맥주만땅 18/10/11 1789 0
7069 정치기무사, ‘댓글조사 TF’ 감청…압수수색 미리 알았다 2 ArcanumToss 17/12/21 1789 0
5791 사회기초수급자 10년새 10만명 증가..탈수급자는 연 평균 200명 3 알겠슘돠 17/10/12 1789 0
2720 정치삶을 ‘갈아넣은’ 한국 진보 정당사 18 기아트윈스 17/04/13 1789 1
9120 사회수화통역 업무 때문에 당한 성추행 피해, 첫 산재 판정 2 알겠슘돠 18/04/05 1789 0
10656 사회'삼성노조와해' 수사, '상부 보고' 진술 확보..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곧 소환 Credit 18/06/06 1789 0
15008 사회보건지소서 이혼한 전부인에 흉기 휘두르고 자해..2명 사망(종합) 4 맥주만땅 19/03/28 1789 0
1954 정치트럼프, 아베 발언 때 통역장비 안 쓰고 고개 '끄덕' 베누진A 17/02/12 1789 0
1187 정치영재·과학高 학생, 의대 진학땐 불이익 준다 NF140416 16/12/15 1789 0
9637 사회사회복지사 3급 폐지되고 자격 조건은 강화된다 알겠슘돠 18/04/23 1789 0
17829 사회인천지하철 1호선 선학역 선로서 연기..전동차 운행 중단 1 알겠슘돠 19/12/15 1789 1
1190 정치아파트 자동문 달고 경비원 283명 자른다는데.. 2 NF140416 16/12/15 1789 0
5542 사회"출산·육아 때문에 여성은 업무단절"… 고의로 합격권 여성지원자 7명 탈락시킨 박기동 前 가스안전공사 사장 2 카서스 17/09/27 178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