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8/06/21 19:35:51
Name   김우라만
Subject   '권한 분산' 자치경찰제 시행…도입안 마련 언제될까?
http://naver.me/55BzQdc1

장점은 국가나 정치권으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이 가능하다. 책임이 해당 지역민들의 '표심(票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질 높은 치안서비스 구현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지역특화로 운영되다보니 다른 지역경찰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경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지방 정부의 영향력에 휘둘리거나 토착세력과의 유착 등으로 인한 폐단도 우려된다.

지역내 인사로 경찰공무원 사회에 무사안일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으며 치안서비스 수준이나 지역별 상황에 따른 관련 인적, 물적지원 규모 차이에서 오는 주민반발, 위화감 등의 부작용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도입되면 평범한 사람은 지역토호에게 대들었다간 청원 게시판에 글도 못 올리고 어디 야산 같은 곳으로 사라지는 미래 밖에 떠오르지 않는 건 왜일까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400 사회정용화·조규만, 대학원 부정입학 사실로…조권은 ‘학위 취소’ 9 벤쟈민 18/03/05 1789 0
37584 정치한동훈이 “정의로운 사람” 소개한 정용선, 알고 보니 ‘댓글공작’ 징역형 8 Overthemind 24/04/02 1789 1
10193 사회우리도 당신의 동료입니다 2 알겠슘돠 18/05/17 1789 0
12241 사회"경찰이 조작 증거로 대북사업가 구속"..수사관들 고소 3 월화수목김사왈아 18/08/16 1789 0
7634 정치우상호 "박영선, 원조 친文 아냐…文대통령 대표 시절 비판" 16 이울 18/01/23 1789 0
13274 사회유럽 저가항공사, '맨바닥 취침' 사진 연출 승무원 6명 해고 3 Dr.Pepper 18/11/08 1789 0
3036 사회33년 일한 다운증후군 직원에게 '은퇴식' 해주는 맥도날드 직원들 2 메리메리 17/05/13 1789 1
15580 사회故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1억8700여만원 배상 판결 확정 Darker-circle 19/05/31 1789 1
34787 경제수입맥주부터 치킨까지…편의점도 줄줄이 가격 인상(종합) 5 다군 23/05/24 1789 0
2788 사회게임 확률형 아이템에 1500만원 날린 초등생 3 Han Solo 17/04/19 1789 0
33009 정치참사 당시, 용산구청 직원들 ‘윤 대통령 비판’ 전단지 떼고 있었다 4 야얌 23/01/12 1789 0
5107 정치국정원 "北, 9월 9일 전후 ICBM 정각 발사 가능성" 1 April_fool 17/09/05 1789 0
5363 경제롯데百 영등포점 방 뺀다..한시적 연장 가닥 3 알겠슘돠 17/09/18 1789 0
18163 사회"시간외근무는 최저임금 안줘도 OK" 노동부 황당 해석 알겠슘돠 20/01/13 1789 0
12020 사회"내 자식인데, 아빠는 출생신고를 못한다고?" 사실은.. 4 알겠슘돠 18/08/03 1789 0
11253 사회환자 이송 중 신호위반 사고 낸 구급차 운전자 결국 불구속 입건 8 이울 18/07/06 1789 0
16630 사회"1등 당첨금 줘"..로또 판매점서 흉기를 휘두른 60대 구속 The xian 19/09/02 1789 0
36088 정치‘오염수 방류’ 강행한 일본, 이번엔 독도 영유권 홍보 강화…한국은 대폭 삭감 6 우스미 23/09/10 1789 1
3067 사회'더불어 마신당'..대학 축제 주점에 등장한 '대선 주자 포스터' 눈길 2 알겠슘돠 17/05/16 1789 0
13819 정치나경원, 연 없던 당내 경선…'원내대표 3수' 만에 합격 2 DarkcircleX 18/12/11 1789 0
34043 국제달러의 시대는 가나? 7 moqq 23/03/30 1789 1
15100 정치5·18 때 공군 수송기, 김해로 ‘시체’ 옮겼다 알겠슘돠 19/04/08 1789 0
14333 사회"캡처 안 된다" 속이고 노출 방송..출동 경찰도 조롱 2 tannenbaum 19/01/17 1789 0
7678 사회종교교육 반발한 직원 대기발령에 권고사직..'고용차별' 2 알겠슘돠 18/01/25 1789 0
1792 사회입장료 2만2천원 아끼려다 호랑이 공격받고 숨져 4 구밀복검 17/01/31 179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