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8/06/21 19:35:51
Name   김우라만
Subject   '권한 분산' 자치경찰제 시행…도입안 마련 언제될까?
http://naver.me/55BzQdc1

장점은 국가나 정치권으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이 가능하다. 책임이 해당 지역민들의 '표심(票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질 높은 치안서비스 구현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지역특화로 운영되다보니 다른 지역경찰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경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지방 정부의 영향력에 휘둘리거나 토착세력과의 유착 등으로 인한 폐단도 우려된다.

지역내 인사로 경찰공무원 사회에 무사안일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으며 치안서비스 수준이나 지역별 상황에 따른 관련 인적, 물적지원 규모 차이에서 오는 주민반발, 위화감 등의 부작용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도입되면 평범한 사람은 지역토호에게 대들었다간 청원 게시판에 글도 못 올리고 어디 야산 같은 곳으로 사라지는 미래 밖에 떠오르지 않는 건 왜일까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306 정치[전문] 尹 "3·1운동은 통일로 완결... 北주민에 희망·등불 돼야" 12 알탈 24/03/01 1796 0
32444 정치윤 대통령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수출 감소···위기 극복에 힘 모아야” 11 알탈 22/12/02 1796 0
18623 사회이성 잃은 조선·중앙의 '코로나19' 보도 6 The xian 20/02/13 1796 7
14787 사회靑 ‘4월11일 임시공휴일 철회’ 보도에 “최종확정 아니다…검토중” 6 알겠슘돠 19/03/06 1796 0
7110 정치‘문재인 홀대론’에 오히려 핵심지지층은 결집 7 메리메리 17/12/24 1796 0
2247 사회'노동 최약자' 전락.. 구멍 뚫린 현장실습제도 2 NF140416 17/03/07 1796 0
8908 정치[뉴스분석]트럼프의 비핵화, 김정은의 비핵화는 의미가 다르다 벤쟈민 18/03/28 1796 0
2514 정치최순실, 진짜 전쟁일으키려 했나? 9 난커피가더좋아 17/03/27 1796 0
4050 사회"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범, 강간미수범 포함 8 다람쥐 17/07/18 1796 0
9176 사회독일, 메르켈 소속정당 등 2개 정당 유권자 정보구매 논란 이울 18/04/08 1796 0
7130 정치이우현 전직 보좌관, 검찰 들이닥치자 ‘뇌물 수첩’ 꿀꺽 5 우리아버 17/12/25 1796 0
2523 정치문재인, 호남경선에서 60.2%로 압승 15 Darwin4078 17/03/27 1796 0
9181 사회접촉사고 내고 60대 택시기사 폭행한 벤츠차량 동승자 입건 2 tannenbaum 18/04/08 1796 0
11742 정치군인권센터의 계엄령 문건 관련 브리핑 등 April_fool 18/07/24 1796 0
33763 정치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은 한 대법관이 독립운동하듯 내렸다? 7 과학상자 23/03/14 1796 0
7140 정치이정미 "소방인력 증원 반대해놓고 '인재'라니..한국당 양심불량" 4 tannenbaum 17/12/26 1796 0
4837 사회서강대 교수·교직원 20여명 횡령..적발 뒤엔 은폐·축소 6 empier 17/08/25 1796 0
6119 정치'댓글 수사방해 혐의' 국정원 직원, 차에서 숨진 채 발견 3 배바지 17/10/31 1796 0
34282 국제중국에 생명줄 건네받은 러시아…CIA "경제 식민지 될 위험 있다" 2 오호라 23/04/17 1796 0
2797 정치신문·방송·포털, 안철수보다 문재인 불리하게 보도했다 3 피아니시모 17/04/19 1796 0
35055 사회코맥 매카시 사망 구밀복검 23/06/15 1796 0
32496 정치도이치 기소 1년-재판 막바지…김건희 처분은 '안갯속' 5 과학상자 22/12/06 1796 0
13812 정치[여의도 칼럼] 특정 정치세력만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한다 10 보내라 18/12/11 1796 0
10487 사회"갑질 종합세트 교수, 3달 쉬는 게 징계? 우린 자퇴합니다" 알겠슘돠 18/05/31 1796 0
4857 경제中企오너, 대물림 대신 사모펀드 선택 왜? 알겠슘돠 17/08/28 179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