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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1/10 22:54:42 |
Name | 하트필드 |
Link #1 | http://www.fomos.kr/talk/article_view?indexno=721033&bbs_id=3&cate_id=0 |
Link #2 | 알고보니 펨코꺼였네요 ㅋ |
Subject | 10년 동안 연쇄살인마가 안나오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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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판에 등록된 하트필드님의 최근 게시물 |
한 분야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인접 분야의 가치판단에 있어 킹반인과 별 다를 바 없다는 걸 잘 보여주는 예인 듯합니다.
현미경으로 본다한들 대상이 유튜브 동영상이면 별무소용인 것..
현미경으로 본다한들 대상이 유튜브 동영상이면 별무소용인 것..
이번 화성연쇄살인범이 찾아보니 이미 수감된 범죄자인것처럼, 예비 연쇄살인범들도 이미 연쇄살인보다 수위가 낮은 다른 범죄로 인해 형을 살고 있고 그로 인해 연쇄살인이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시는거죠. 예비 연쇄살인자라는 단어가 어감이 좀 좋지 않긴 하네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일으킨 강력범죄도 최근에 있었고, 연쇄살인 또한 정신질환의 연장선에 있는만큼, 우리가 범죄의 처벌과 재사회화 그리고 정신적 치료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일으킨 강력범죄도 최근에 있었고, 연쇄살인 또한 정신질환의 연장선에 있는만큼, 우리가 범죄의 처벌과 재사회화 그리고 정신적 치료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관련 업종 종사자인데 세계적 트렌드와 비교해서 우리 나라 형량이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범죄자 교화을 최우선에 둬서 그렇다는데 막상 수감생활 프로그램과 구조를 보면 교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범죄 사관학교면 모를까.
정말 교화를 목적으로 제대로 심리치료를 도입하고 재사회화를 위해 노력하거나 (돈이 많이 들겠죠) 아니면 일반 시민을 보호하는 견지에서 형량을 올리고 벌금을 현실화하거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서 하는 사건 중 하나가 친아버지가 열살 조금 넘긴 친딸을 애 엄마가 함께 있는 방에서 강간한 케이스인데(애... 더 보기
정말 교화를 목적으로 제대로 심리치료를 도입하고 재사회화를 위해 노력하거나 (돈이 많이 들겠죠) 아니면 일반 시민을 보호하는 견지에서 형량을 올리고 벌금을 현실화하거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서 하는 사건 중 하나가 친아버지가 열살 조금 넘긴 친딸을 애 엄마가 함께 있는 방에서 강간한 케이스인데(애... 더 보기
저도 관련 업종 종사자인데 세계적 트렌드와 비교해서 우리 나라 형량이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범죄자 교화을 최우선에 둬서 그렇다는데 막상 수감생활 프로그램과 구조를 보면 교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범죄 사관학교면 모를까.
정말 교화를 목적으로 제대로 심리치료를 도입하고 재사회화를 위해 노력하거나 (돈이 많이 들겠죠) 아니면 일반 시민을 보호하는 견지에서 형량을 올리고 벌금을 현실화하거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서 하는 사건 중 하나가 친아버지가 열살 조금 넘긴 친딸을 애 엄마가 함께 있는 방에서 강간한 케이스인데(애 엄마 있는 방에서의 강간 외에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폭행이 있었음) 1심에서 12년, 2심에서 8년 나왔습니다. 이건 솔직히 범죄자 사회격리+친권상실+미성년자 독립주거 및 생계비 지원 쓰리콤보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형량도 참 낮고 뒤의 두 가지를 의무연계 시킬 제도도 지원도 없습니다.
정말 교화를 목적으로 제대로 심리치료를 도입하고 재사회화를 위해 노력하거나 (돈이 많이 들겠죠) 아니면 일반 시민을 보호하는 견지에서 형량을 올리고 벌금을 현실화하거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서 하는 사건 중 하나가 친아버지가 열살 조금 넘긴 친딸을 애 엄마가 함께 있는 방에서 강간한 케이스인데(애 엄마 있는 방에서의 강간 외에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폭행이 있었음) 1심에서 12년, 2심에서 8년 나왔습니다. 이건 솔직히 범죄자 사회격리+친권상실+미성년자 독립주거 및 생계비 지원 쓰리콤보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형량도 참 낮고 뒤의 두 가지를 의무연계 시킬 제도도 지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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