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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5/06/08 21:22:44 |
| Name | Twisted Fate |
| Link #1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06/0200000000AKR20150606049900004.HTML?input=1195m |
| Subject | 병무청 실수로 억울하게 복무한 A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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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06/0200000000AKR20150606049900004.HTML?input=1195m 요약 : 애초에 몸상태가 공익도 못가는 면제자 병무청의 징병검사 실수로 입대 -> 6개월만에 의병제대(입사한지 9개월된 [대기업 퇴사]한건 덤) 국가에 소송 법원 : 병무청 잘못임. 사회에서 받던 월급 6개월치와 위자료 따로 보상해라 [국가 : 입대하면서 사회에서 쓰던 의식주 비용 등을 아낀 셈이기 때문에 그만큼을 손해 보상금에서 빼달라] 법원 : 이게 무슨 소리야 기각. 대신 군인 월급 60만원은 공제해라 -_-;;;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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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익근무 (4급요건이 3개 였는데...면제 하기 싫어서 그냥 다녔죠) 를 복무하다가 소집해제 2달남기고
수술받고 투병을 하게 돼서 도저히 출근을 할 수가 없어서 면제 재신검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신체등급표(?)에는 5급으로 표기된 병명이고 모든 요건이 다 맞는 상황인데,
수술한 병원 의사 및 병무청 지정병원 의사 4~5명 중 1명을 제외하곤 죄다 이걸로 면제안된다 군대안가려고하지마라 라고
관심법을 시도하시더군요;;; 소집해제 2달 남았다고 해도 안될거라고...
그래도 자료랑 다 첨부해서 병무청 갔더니,... 더 보기
수술받고 투병을 하게 돼서 도저히 출근을 할 수가 없어서 면제 재신검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신체등급표(?)에는 5급으로 표기된 병명이고 모든 요건이 다 맞는 상황인데,
수술한 병원 의사 및 병무청 지정병원 의사 4~5명 중 1명을 제외하곤 죄다 이걸로 면제안된다 군대안가려고하지마라 라고
관심법을 시도하시더군요;;; 소집해제 2달 남았다고 해도 안될거라고...
그래도 자료랑 다 첨부해서 병무청 갔더니,... 더 보기
전 공익근무 (4급요건이 3개 였는데...면제 하기 싫어서 그냥 다녔죠) 를 복무하다가 소집해제 2달남기고
수술받고 투병을 하게 돼서 도저히 출근을 할 수가 없어서 면제 재신검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신체등급표(?)에는 5급으로 표기된 병명이고 모든 요건이 다 맞는 상황인데,
수술한 병원 의사 및 병무청 지정병원 의사 4~5명 중 1명을 제외하곤 죄다 이걸로 면제안된다 군대안가려고하지마라 라고
관심법을 시도하시더군요;;; 소집해제 2달 남았다고 해도 안될거라고...
그래도 자료랑 다 첨부해서 병무청 갔더니, 의사가 그런항목이 있는지도 모름 ---> 제가 다 설명 -----> 아 그렇네? 그럼 ok(두달뒤 간단한 재심 결과 통보)
이러고 끝이더군요;; 징병검사 그거 정말 같은 기준표 두고도 판독하는 의사따라서 너무 갈리는 듯 합니다
수술받고 투병을 하게 돼서 도저히 출근을 할 수가 없어서 면제 재신검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신체등급표(?)에는 5급으로 표기된 병명이고 모든 요건이 다 맞는 상황인데,
수술한 병원 의사 및 병무청 지정병원 의사 4~5명 중 1명을 제외하곤 죄다 이걸로 면제안된다 군대안가려고하지마라 라고
관심법을 시도하시더군요;;; 소집해제 2달 남았다고 해도 안될거라고...
그래도 자료랑 다 첨부해서 병무청 갔더니, 의사가 그런항목이 있는지도 모름 ---> 제가 다 설명 -----> 아 그렇네? 그럼 ok(두달뒤 간단한 재심 결과 통보)
이러고 끝이더군요;; 징병검사 그거 정말 같은 기준표 두고도 판독하는 의사따라서 너무 갈리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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