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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12/08 14:58:57
Name   고먐미
Link #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636?navigation=petitions
Subject   망 중립성 관련해서 청와대 청원이 열렸네요.
한줄요약: 링크의 청와대 청원을 눌러서 동의해 주세요.

망중립성은 통신사가 트래픽을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 덕분에 통신사가 특정 사이트/서비스의 속도만 느리게 하거나, 특정 사이트 접속에만 돈을 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미국 FCC에서 이번 달 14일에 망중립성 규제 폐기 여부를 투표에 붙인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FCC 의장의 폐기 의도가 확고한데다 위원의 60%가 공화당이고, 망중립성 완화는 트럼프의 공약이기도 해서 망 중립성의 전망은 썩 밝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에 편승해서 한국에서도 망 중립성 완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망중립성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고요 관련기사

이미 미국에서는 많은 IT 서비스들이 이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고 청원 사이트에서 서명 운동도 벌이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어서 의아했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웠던 단통법보다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데, 문제의 인지도도 낮고 홍보도 잘 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이 문제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나 싶어서 검색해 보니 어제 작성된 청와대 청원이 있더군요.
인터넷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의 한 번씩 눌러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636?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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