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 Date | 15/06/10 19:26:27 |
| Name | 콩차 |
| File #1 | 서울시.jpg (149.5 KB), Download : 7 |
| File #2 | 서울시2.jpg (84.5 KB), Download : 6 |
| Subject | 서울시가 자가격리자들에게 자택시험을 실시한다고하여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
  위 이미지에서 보실 수 있듯이 서울시가 애초에 자가격리자는 시험을 칠 수 없게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공지를 번복하고 자가격리자와 능동감시자의 자택에 시험감독관을 방문하게하여 자택시험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에따라서 일반 수험생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고 혹시라도 시험감독관이 자택에 방문하였을 시에 뇌물(?)을 주는 일이 있을까하는 우려의 의견들도 많습니다. 아직까지 자택시험을 신청한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있는데 귀추가 주목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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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은 실제로 몇명의 자가격리자가 응시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을것 같은데요. 대략 3천명 정도가 현재 격리되어 있고, 증가해도 4천명 안쪽일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몇명이나 공시에 지원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전연령대에 격리자가 모두 걸쳐 있다면 실제로는 10명 안쪽..혹은 거의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주 원시적으로 따져보면 5천만 인구에 4천명이라 치면, 13만 응시자던가요? 그럼 10명인가요..) 이런 격리자가 수십명 이상 되지 않으면 감독관을 복수로 보낼 여력도 있고 해서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실제 몇명이 대상이 되는지 보고 비판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자가격리자에 대해 시험감독관이 방문하는 일 자체는 허용되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자가격리자들을 잠재적 부정행위자, 시험감독관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생각하시는군요.
자가격리자들이 혹여 집에서 시험을 본다고 부정행위 또는 말도 안되는 뇌물을 준비할 가능성도 낮을 뿐더러,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를 눈감아준다거나 수뢰죄를 저질러서 인생 망치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낮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자가격리자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려면 감독관을 완벽히 피해야 하는데, 감독관이 좁은 방 안에서 다 지켜볼텐데 가능하기나 할까요... 더 보기
많은 분들이 자가격리자들을 잠재적 부정행위자, 시험감독관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생각하시는군요.
자가격리자들이 혹여 집에서 시험을 본다고 부정행위 또는 말도 안되는 뇌물을 준비할 가능성도 낮을 뿐더러,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를 눈감아준다거나 수뢰죄를 저질러서 인생 망치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낮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자가격리자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려면 감독관을 완벽히 피해야 하는데, 감독관이 좁은 방 안에서 다 지켜볼텐데 가능하기나 할까요... 더 보기
자가격리자에 대해 시험감독관이 방문하는 일 자체는 허용되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자가격리자들을 잠재적 부정행위자, 시험감독관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생각하시는군요.
자가격리자들이 혹여 집에서 시험을 본다고 부정행위 또는 말도 안되는 뇌물을 준비할 가능성도 낮을 뿐더러,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를 눈감아준다거나 수뢰죄를 저질러서 인생 망치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낮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자가격리자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려면 감독관을 완벽히 피해야 하는데, 감독관이 좁은 방 안에서 다 지켜볼텐데 가능하기나 할까요?
또, 뇌물을 준비한다 치더라도 감독관이 뇌물 거절하고 부정행위 처리하면 끝이죠. 그럼 한 순간의 선택으로 공무원의 꿈이 날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시험감독관들은 자가격리자들을 처음 볼텐데 처음 보는 사람의 부정행위를 그냥 눈감아줄까요?
뇌물의 위험성이 매우 큰데 뇌물을 받으려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즉, 다소 급하게 준비한 감은 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일들은 벌어질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수능 따로 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다만, 혹시나 모를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해 시험감독관에 대해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고 사후 검증을 하는 것 정도는 필요할 것 같네요.
또 하나, 가정을 해보죠.
자가격리자가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다가 메르스를 전파해버리면, 그리고 누가 사망이라도 한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또, 자가격리자를 아예 시험을 못 치게 한다고 하면, 뜬금없이 시험을 못 본 자가격리자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미룬다고 한다면, 미리 공지된 일정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던 일반 응시자들은 누가 책임져주나요?
당장 소송감일 겁니다.
일은 벌어졌고 어떤 선택을 하던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게 마련인데, 서울시는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큰 선택을 한거라고 봅니다..
사족이지만, 시험이 다가올수록 시험이 미뤄지길 바라는 응시자들의 심리도 한 몫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분들이 자가격리자들을 잠재적 부정행위자, 시험감독관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생각하시는군요.
자가격리자들이 혹여 집에서 시험을 본다고 부정행위 또는 말도 안되는 뇌물을 준비할 가능성도 낮을 뿐더러,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를 눈감아준다거나 수뢰죄를 저질러서 인생 망치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낮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자가격리자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려면 감독관을 완벽히 피해야 하는데, 감독관이 좁은 방 안에서 다 지켜볼텐데 가능하기나 할까요?
또, 뇌물을 준비한다 치더라도 감독관이 뇌물 거절하고 부정행위 처리하면 끝이죠. 그럼 한 순간의 선택으로 공무원의 꿈이 날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시험감독관들은 자가격리자들을 처음 볼텐데 처음 보는 사람의 부정행위를 그냥 눈감아줄까요?
뇌물의 위험성이 매우 큰데 뇌물을 받으려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즉, 다소 급하게 준비한 감은 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일들은 벌어질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수능 따로 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다만, 혹시나 모를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해 시험감독관에 대해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고 사후 검증을 하는 것 정도는 필요할 것 같네요.
또 하나, 가정을 해보죠.
자가격리자가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다가 메르스를 전파해버리면, 그리고 누가 사망이라도 한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또, 자가격리자를 아예 시험을 못 치게 한다고 하면, 뜬금없이 시험을 못 본 자가격리자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미룬다고 한다면, 미리 공지된 일정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던 일반 응시자들은 누가 책임져주나요?
당장 소송감일 겁니다.
일은 벌어졌고 어떤 선택을 하던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게 마련인데, 서울시는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큰 선택을 한거라고 봅니다..
사족이지만, 시험이 다가올수록 시험이 미뤄지길 바라는 응시자들의 심리도 한 몫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그럴 사람이 있다면 가능은 하단 이야기죠. 사람마다 청탁에 대한 생각은 다를테고. 그리고 제가 말한 3 자의 사전접촉은 부모가 감독관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국회의원 메세지함에 행정고시 면접자 청탁이라고 기자들에게 걸린 사진 올라온 적 있었죠. 그 메세지에 수험번호가 있었습니다. 메세지는 부모가 아마 보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청탁한 부모의 자녀 수험생을 부정으로 떨궈야 하거나 떨궜을까요? 그렇게 하긴 어려울 겁니다. 언론에 떳으니 청탁이야 거절했더라도 수험생을 떨어뜨릴 순 없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한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댓글들처럼 감독관 청탁 자체가 리스크만빵에 실패하면 인생조진다 정도는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규정을 정하기 이전에 충분한 논의가 거쳐지고,
완성된 규정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암묵적 일 수도 있겠지요.)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같은 것은 그 수준과 정도에 대해 논의를 거쳐 정해진 것이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화 되기도 했지만,
공무원 시험을 치루는 사람들은 그 제도에 대해 어느정도 수긍하고 받아 들인 상태에서 경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시험 전날 불시에 맹장염 수술을 받은 수험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더 보기
완성된 규정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암묵적 일 수도 있겠지요.)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같은 것은 그 수준과 정도에 대해 논의를 거쳐 정해진 것이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화 되기도 했지만,
공무원 시험을 치루는 사람들은 그 제도에 대해 어느정도 수긍하고 받아 들인 상태에서 경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시험 전날 불시에 맹장염 수술을 받은 수험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더 보기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규정을 정하기 이전에 충분한 논의가 거쳐지고,
완성된 규정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암묵적 일 수도 있겠지요.)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같은 것은 그 수준과 정도에 대해 논의를 거쳐 정해진 것이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화 되기도 했지만,
공무원 시험을 치루는 사람들은 그 제도에 대해 어느정도 수긍하고 받아 들인 상태에서 경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시험 전날 불시에 맹장염 수술을 받은 수험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만 따로 병원에서 시험칠 기회를 제공하지는 않지요. 아무리 안스럽고 딱한 사정이라도 개인의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형평성을 유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메르스가 국가적 차원에서 여겨질 문제 이더라도 이렇게 개인의 편의를 봐주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건에서는 전례 없이 편의를 일부에게 제공해 주는것이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한 것입니다.
완성된 규정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암묵적 일 수도 있겠지요.)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같은 것은 그 수준과 정도에 대해 논의를 거쳐 정해진 것이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화 되기도 했지만,
공무원 시험을 치루는 사람들은 그 제도에 대해 어느정도 수긍하고 받아 들인 상태에서 경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시험 전날 불시에 맹장염 수술을 받은 수험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만 따로 병원에서 시험칠 기회를 제공하지는 않지요. 아무리 안스럽고 딱한 사정이라도 개인의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형평성을 유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메르스가 국가적 차원에서 여겨질 문제 이더라도 이렇게 개인의 편의를 봐주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건에서는 전례 없이 편의를 일부에게 제공해 주는것이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논의를 좀 더 확장해야 하는데,
애초에 시험 강행 -> 메르스 의심 혹은 발병자는 어떻게 해? -> 못보지롱 -> 그럼 숨기고 볼꺼같은데? and 공무 담임권 침해잖아!! -> 그럼 자택서 보게 해줄께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된게 불과 3~4일 동안 결정된것 들이었습니다. 급하게 허술한 대안이라는 느낌을 지울수 없죠.
정말 공권력에 의해 활동을 제약해야 한다면, 꼭 자택 시험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위에서 제가 언급했듯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대안이 아닌데,
이런... 더 보기
애초에 시험 강행 -> 메르스 의심 혹은 발병자는 어떻게 해? -> 못보지롱 -> 그럼 숨기고 볼꺼같은데? and 공무 담임권 침해잖아!! -> 그럼 자택서 보게 해줄께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된게 불과 3~4일 동안 결정된것 들이었습니다. 급하게 허술한 대안이라는 느낌을 지울수 없죠.
정말 공권력에 의해 활동을 제약해야 한다면, 꼭 자택 시험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위에서 제가 언급했듯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대안이 아닌데,
이런... 더 보기
그 이야기를 하려면 논의를 좀 더 확장해야 하는데,
애초에 시험 강행 -> 메르스 의심 혹은 발병자는 어떻게 해? -> 못보지롱 -> 그럼 숨기고 볼꺼같은데? and 공무 담임권 침해잖아!! -> 그럼 자택서 보게 해줄께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된게 불과 3~4일 동안 결정된것 들이었습니다. 급하게 허술한 대안이라는 느낌을 지울수 없죠.
정말 공권력에 의해 활동을 제약해야 한다면, 꼭 자택 시험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위에서 제가 언급했듯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대안이 아닌데,
이런식으로 강행하는 것은 그냥 \'뭐 딱히 뾰족한 수 없자나!!\' 라고 자백하는 거라고 밖에 안보입니다.
애초에 시험 강행 -> 메르스 의심 혹은 발병자는 어떻게 해? -> 못보지롱 -> 그럼 숨기고 볼꺼같은데? and 공무 담임권 침해잖아!! -> 그럼 자택서 보게 해줄께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된게 불과 3~4일 동안 결정된것 들이었습니다. 급하게 허술한 대안이라는 느낌을 지울수 없죠.
정말 공권력에 의해 활동을 제약해야 한다면, 꼭 자택 시험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위에서 제가 언급했듯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대안이 아닌데,
이런식으로 강행하는 것은 그냥 \'뭐 딱히 뾰족한 수 없자나!!\' 라고 자백하는 거라고 밖에 안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시험 연기가 나은 선택이라고 보았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떤 정치적으로나 다른 부분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는 결정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논의 하기엔 핀트가 조금 다르다고 보고)
결국 미봉책으로 인해 시험을 치루는 당사자들의 대부분이 불만을 가진 채 강행을 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지금 각종 공시생들 커뮤니티가 대 폭발하고 있는데, 그냥 어쩔수 없었다는 이유로 묻히게 되는거죠. 이 선택이 옳으냐 틀리냐는 앞으로 이 사례를 통해 논의가 되어 결정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확실히 합의 되지않은 사안 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떤 정치적으로나 다른 부분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는 결정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논의 하기엔 핀트가 조금 다르다고 보고)
결국 미봉책으로 인해 시험을 치루는 당사자들의 대부분이 불만을 가진 채 강행을 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지금 각종 공시생들 커뮤니티가 대 폭발하고 있는데, 그냥 어쩔수 없었다는 이유로 묻히게 되는거죠. 이 선택이 옳으냐 틀리냐는 앞으로 이 사례를 통해 논의가 되어 결정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확실히 합의 되지않은 사안 임에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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