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erniesanders.com/issues/how-bernie-pays-for-his-proposals/
https://www.donaldjtrump.com/positions/tax-reform

샌더스사이트에 가니 공약에 대한 설명이 얼마나 자세하게 나오는지 너무 많아서 다 못읽었어요. 그 중 자신의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다가 느낀 건데요, 무슨 말인지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지난 우리나라 대선 때 공약 읽으면서 저걸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된 적이 많았고 순환출자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제게는 용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한국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상관없는 공약들이지만 나중에 한국대선이 다가오면 그 때 이 같이 정책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샌더스의 재원마련방법이 다 필요한데 급진적이긴 한 것 같아요. 힐러리정책은 급진적이라는 인상은 별로 들지 않았어요. 공화당은 정책도 안 읽어보고 반대하다가 최근 도널드의 정책을 찾아봤어요. 도널드의 정책이 크루즈나 밴 카슨에 비하면 덜 충격적이라고 하는데도 저는 상당히 충격 받았어요. 미국 세수의 많은 부분이 소득세이기 때문에 샌더스조차도 근로소득자의 출산이나 병가를 위한 휴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원천소득세를 0.2% 추가로 부과해서 국민들더러 일주일에 몇 불씩 더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덕분에 12주 휴가를 쓰면 이득) 도널드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주요한 세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소득세, 이 소득세의 비율을 완전 후려치기 해놓았더라고요. 세금이 확 줄어든다는데 하나도 좋지가 않고 공포스러웠어요. 나라 말아먹을려고 작정을...

[샌더스의 재원마련방책]

* 기업해외현금자산에 대한 과세 (미국의 기업세가 공식적으로는 39%로 선진국들 중 엄청 높지만 실제적으로 거둬들이는 비율은 12.6%밖에 안된다고 해요. tax loophole때문에요. Federal tax는 평균적으로 겨우 11% 거둬지고 있고 어떤 기업들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GM, 보잉, 버라이즌은 기업세를 내기는 커녕 리베이트를 챙겨 가서 세율이 마이너스예요. 해외에 위장회사를 세워놓고 납세를 피해가는 것이라고 하는군요. 이렇게 편법으로 피해가는 탈세액이 연간 100빌리언 달러.
버니는 기업들이 해외에 우체국 하나 세워 놓고 해외기업이라 퉁치고 세금을 회피하게 두지 않을 것이며 기업의 경영과 통제가 미국에서 이루어지면 납세의무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들려고 해요.
오일, 가스, 석탄 기업들이 누리는 택스 브레이크와 보조금도 없애고자 합니다. 기업들이 해외의 소기업을 매수하면 소유권에 변화가 온 것도 아닌데 해외기업이랍시고 세금을 회피하곤 했는데 상당부분 미국소유이면 납세가 불가피하도록 수정할 생각.
기업이 세율이 더 낮은 외국에 세금을 납부하면 미국에서 세액공제혜택을 받았는데 이제는 외국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한해서만 세액공제혜택을 누리도록 바꿀 생각(이건 무슨말인지 몰겠음): [100빌리언]

* 월스트리트 투기 과세 (2008년 금융위기의 원흉들이면서 세금을 재무부로부터는 700빌리언 받아먹고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는 16트릴리언 달러를 받아먹은 희대의 사기꾼들입니다. 이들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무료대학 등등의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세금은 투자자, 퇴직자, 대학학비를 준비하는 부모들에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금융가 소유의 투자주택들, 헤지펀드, 그 외 다른 투기꾼들에 부과하는 세금. 월스트릿이 주택세금을 개인투자자들에게 넘기면 오만불 이하 버는 개인투자자들 또는 칠만 오천불 이하로 버는 커플들에게는 택스 크레딧혜택을 받게 함. 거래세는 주식의 0.5%, 본드의 0.1%, 파생금융상품에는 0.005% 적용.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고빈도 주식거래를 줄일 수 있음. 고빈도 주식거래는 생산적인 거래라기보다 원래 기술적인 미끼로 인한 이익창출이 대부분이었음. 유럽선진국들은 이미 적용 중. ) : [300빌리언]

* 25만불 이상 소득자에 적용되는 원천소득징수상한선 삭제(그럼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이 적용되는 건가봐요) : [120빌리언]

* Closing carried interest loophole 이거는 헤지펀드 회사들이 회사를 인수했을 때 생긴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다른 세율의 반만 낸다고 하거든요. 그걸 삭제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건 2015년 9월에 이미 통과가 되었나보군요. 기사를 찾아보니 공화당도 동의해줘서 칭찬받았어요. : [2.9빌리언]

* 0.2% 추가원천소득징수율 : 미국 미디언소득자가 일주일에 $1.38(일년에 $72.04)를 내는 정도, 많이 버는 사람이라도 일주일에 $4.36(일년에 $227.40)을 내는 정도의 과세 : [31.9빌리언](이건 12주 출산 및 병가에 쓰일 재원)

* 상속세와 예술품에 대한 과세조항수정 (자산을 사고팔면 그 자산의 가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데 투자용 부동산, 예술품과 같은 종목의 경우 팔지 않고 다른 품목의 자산과 바꿔치기하면 바꾼 품목의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그럼 결코 판매하는 일이 없이 계속 바꿔치기만 하면 세금을 한 푼도 안내는 수가 있거든요. 이걸 삭제  : [2.9빌리언]

* 상속누진세 (현재 싱글 545만불, 기혼 1090만불까지는 상속세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55억이나 상속을 받는데 세금이 전무할 수가.....오와.... 그 이상은 모두 40%. 이걸 350만불 과 천만불 사이는 45%, 천만불-오천만불 사이 50%, 오천만불 이상은 55%로 누진적용) : [13.5빌리언]

* 고용주에 6.2%과세, 가정마다 2.2% 과세 : [139빌리언]. 이건 전국민의료보험에 쓰일 재원.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의료비용이 덜 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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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정책]

총기규제는 택도 없는 소리, 대신 정신질환자를 치료해 대량살상대비, 합법거주이민자 중 범죄자들은 추방, 이민자의 복지혜택 제한, 이민자 고용제한, 멕시코국경에 경계선 설치, 비용은 멕시코정부에 청구. 전쟁참전용사들 잘 보살펴 줄거임. 중국환율조작 혼내 줄거임. 중국과 지적저작권과 공정거래준수유무를 두고 담판지을 거임. 그 중 가장 관심이 가는 조세정책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 25000불 싱글임금자나 총소득 50000불 기혼자커플 세금 0% (현재는 싱글 37650불, 기혼 총소득 75300불까지 10-15%)
* 세율단계를 4개로 단순화하여 0%, 10%, 20%, 25%로만 나눔 (현재는 7단계로 10%, 15%, 28%, 33%, 35%, 39.6%로 나뉘어져 있음)
* 규모를 막론한 모든 사업체의 세금은 15%로 통일 (현재는 15%-39%이나 꼼수로 세금 0원 내거나 오히려 억소리나게 많은 돈을 크레딧으로 받아가는 기업들도 있음)
* 상속세 0%

상위의 감세로 인한 세수상쇄를 위해,
* 부자들의 세액공제와 조세허점 감소 또는 삭제
* 기업의 해외유치현금자산에 대한 과세유예를 없애고 기업이 해외자산을 미국으로 송환시키면 기업세 한 번 10%로 디스카운트. 사업적 목적을 가지고 해외에 현금을 그대로 두겠다고 하는 기업들에게도 일회성 10% 기업세 과세.
* 특정 이익집단에 유리했던 기업조세허점 감소 또는 삭제, 기업소득공제 감소, 소득공제에 대한 상한선을 단계적으로 도입.

테드 크루즈는 소득세를 아예 무조건 10%, 기업세는 16%로 못박아 놨어요. 루비오가 게중 낫다고 하는데 아직 정책을 살펴보지는 않았어요. 트럼프의 공약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만 트럼프의 공약을 읽고 나서 힐러리든 샌더스든 그냥 아무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