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지성에게 길을 묻다 4  | 2013.02.26
한국해양대학교 월드비전특강기획운영위원회 편 | 호밀밭


목차

1부. 경제위기, 희망은 어디에
1. ‘사회경제적 민주화’ 라는 시대적 과제 - 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2. 복지국가와 경제민주주의 - 이정우 (경북대 교수, 전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수석)
3.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은 가능한가? -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
4. 경제 위기와 청년의 역할 -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

2부. 미완의 통일과 평화의 가치
1. 평화와 통일,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 - 임동원(세종재단 이사장, 전 통일부장관)
2. 기자의 눈으로 본 탈북자와 북한 문제 - 조호연 (경향신문 사회기획에디터)
3.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와 평화 - 이현숙 (전 적십자사 부총재)
4. 중국의 경제정세와 한중양국의 미래 - 학효비 (부산 중국 총영사)

3부. 경쟁의 신음에서 상생의 합창으로
1.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말한다 -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2. 평생학습시대의 대학교육 - 서남수 (교육부장관, 전 위덕대학교 총장)
3. 청년실업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대학원 원장)
4. 법과 예술과 인권: 한국사회 품어 안기 - 안경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부. 문화와 실천의 힘
1. 끊임없는 도전과 성공 - 조성제 (비엔그룹 회장,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2. 행복한 말, 행복한 언어 - 황창연 (신부)
3. 연극의 이해, 극화술에 관하여 - 오현경 (배우)
4. 문명의 교차로, 터키 문화의 이해 - 후세인 (이스탄불 문화원장)

5부. 미래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1. 한국, 탈핵 가능하다 - 김익중 (동국대 의과대학 교수)
2. 한중일 3국 협력의 신시대를 위하여 - 신봉길 (동아시아협력국 사무총장)
3.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 구옥회 (해군작전사령관, 중장)
4. 우리의 풍요로운 미래는 바다에 있다 - 박한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제가 2012년 대선쯤인가 ... (아마 스타1판 끝나고 관심 기울일 만한 곳을 찾지 못하다가 학부 4학년 계절학기 즈음 한 강사 분의 강의를 듣고 이 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정치판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정치 덕후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좌빨의 길을 걷는 데 일조한 책입니다.
훌륭한 좌빨양성 입문서로서는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뒤늦게 소개해봅니다;; (사실 이걸 작년이나 제작년에 옆동네에서 소개했어야 했는데;;)


개인적으로 책을 읽다가 인상깊은 부분 몇 군데를 소개합니다.
(P.S. 작성하다가 내용이 너무 많은 관계로 여러 글에 걸쳐서 분할해서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 이제 그런 시대는 분명히 지났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 민주화가 이제야 비로소 걸음마를 뗀 정도이긴 합니다만
확실히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저에 비해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경제 민주화' 인데요.
우리 사회의 양극화나 경제 민주화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입은 자유로워졌지만 배가 고픈 세상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20대 80의 사회'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1997년 독일의 한스 페터 마르틴과 하랄트 슈만. 두 사람이 쓴 [세계화의 덫]이란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당시 독일을 20%의 소수가 80%의 부를 누리고 있는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죠.
같은 시기 우리나라에서도 이 법칙이 관철되고 있었음을 여러 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 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보편화되고 있었던 겁니다.

.....

아시다시피 제 직업은 교수입니다. 대학교 선생이죠.

그런데 교육의 여러 역할 중 하나가 바로 계층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집이 좀 어려워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에 가고 직장을 가지만 부모보다 한 계층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 말이죠.
하지만 아까 본 교육비 추세대로라면 하위 20% 아이들의 계층이동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고 맙니다.

"20대 80의 사회에서는 사회로부터 배척된 80%의 사람들이 약간의 오락물과 먹을거리에 만족하며 조용히 살아야만 한다." 라고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세상이 오면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마치 현재 우리 사회에 던지는 경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지금 양극화의 가장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저는 재벌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5년에 한 번씩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회는 있는 거죠.
국회의원도 4년에 한 번씩 기회가 옵니다.
하지만 재벌은 임기가 없습니다.
생물학적 이유로 후계자를 결정하죠.
삼성, 현대 등이 우리 경제계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지만
그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

재벌은 우리 사회의 절대적인 시장 강자입니다.
시장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이에요.

.....

"정치"가 무엇이냐, 우리가 내는 세금을 어디에 얼마만큼 쓸 것일지를 결정하는 게 "정치"입니다."

- 조국 서울대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법학 석사,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법학 박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2000.3 ~ 2002.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2002.4 ~ 2005.2)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2007.3 ~ 2009.2)
앰네스티 법률가위원회 이사 (2007.12 ~ 현재))

저서 : "보노보 찬가", "진보집권플랜", "지금부터 바꿔야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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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하면 30여년 지속되어 온 박정희 모델이 '제 1의 길' (독재국가 관치경제, 박정희 모델 - 일본식) 이었다면
미국과 IMF가 우리에게 강요해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강제로 갖다 입힌 게 '제 2의 길' (자유시장경제, 신자유주의 -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이고
이제 이 옷도 벗고 우리 몸에 맞는 옷을 비로소 찾고 있는데 그게 바로 '제 3의 길' (북구사민주의, 북유럽식 복지 & 사회민주주의 -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즉 복지 국가요, 경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건 더 좌파적인 모델로서 북구 유럽의 '사민주의 (사회 민주주의) 모델' 입니다.
이 나라들은 민주주의 체제이면서도 소득 분배가 평등하게 이루어집니다.

.....
그러면 이제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논리로 움직이는 정글과 같은 영미형 (자유시장경제, 신자유주의) 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보다 평등하고 인간적이며 연대와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북구 사민주의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 북유럽식 복지국가) 와 같은 모델을 선택할것이냐의 갈림길이 남겠지요."

.....
그 중에서도 특히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만큼 복지 지출이 잘 되어있고 웬만한 것은 모두 무상, 즉 공짜인 것이 북구사민주의 모델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북구사민주의를 '탈상품화 사회'라고도 부릅니다. 모든 것이 상품화되어있는 우리나라에 비해 북유럽은 대부분이 상품이 아닙니다.
교육, 병원, 보육 등 그 모든 게 다 공짜인 거죠. 그럼 그 재원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세금입니다.
국민들은 소득의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냅니다. 그걸 가지고 학교, 병원 등을 다 운영하는 거죠.
사는 데 큰 걱정이 없는 편입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저런 나라들에도 자살자들은 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막다른 길에 몰려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절망에 빠진 나머지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저런 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뭔가 인생에 대한 회의 같은걸 느낀다거나 하는 이유로 자살을 하죠.
날씨 영향도 크다고 해요. 겨울이 너무 길고 햇빛을 보기 힘든 우중충한 날씨가 사람들의 자살에 큰 영향을 준다는 설명도 있죠.


.....
지금 우리는 박정희 모델 (독재국가 관치경제)과 자유시장경제 모델 (신자유주의) 이라는
두 개의 독재 모델 때문에 이처럼 살기 어렵고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나라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절대 이렇게 안 살죠.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여유롭고 인간미 넘치고 공동체라는 게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모두를 경쟁자로 여기고 친구끼리 노트도 안 빌려주는 나라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왼쪽으로 가야 할 때입니다. 다시 말해 복지 국가와 경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똑바로 해내서 우리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독재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에서 살지는 맙시다.


- 이정우 경북대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참여정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장관급),
참여정부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저서 : "불평등의 경제학", "대한민국 복지 (7가지 거짓과 진실)", "노무현이 꿈꾼 나라"



P.S.)
사실 이 글 작성하기 전에 원문을 몇시간에 걸쳐서 작성을 이미 했었는데 이전 글이 통째로 날아가버린 관계로 -_-;;
오늘은 앞부분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나머지 부분은 분할해서 시간 날 때마다 여러 번 걸쳐서 소개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