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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5/17 22:56:06
Name   kien
Subject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은 이제는 중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이재명 후보가 다른 3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점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재명>>>김문수~권영국>>>>>>>>>>>>>>>>>>>>>>>>>>>>>>>>>>>>>>>>>>>>>>>>>>>>>>>>>>이준석

중앙지법, 2심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을 대선 후로 미룬다고 발표하기 전까지는 민주당에서 탄핵/특검 등등을 주장하는 걸 어느 정도 이해하고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사법부에서 2심을 대선 후로 미룬다고 발표한 순간 선거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 사이에 입법을 통해서 재판 중지 시키면 이재명이 대통령을 임기 동안에 큰 위헌/위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이재명의 임기는 보장이 될 거라는 게 너무나 확실합니다.

사법부가 말을 안 따른다고 해도, 법을 통해서 검사만 멈추어 놓아도 상황은 정지되고 또 6/3 이후에 헌재 재판관 2 명도 임명할텐데 분명히 충성심 높은 사람을 임명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지라는 새로운 입법에 대해서 6:3 으로 위헌 판결 내리기도 싶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면 모른척 조희대 특검법이나 청문회 같은 거는 취소해도 된다고 보고 다른 사법부를 압박하는 입법도 멈춰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시점에서 갑자기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린다니 하는 건 누가 봐도 보복성으로 입법을 한다는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귀연 판사의 판단이 틀릴 수는 있겠지만 원내 1당/거대 정당인 민주당이 판사 1명에 대해서 신상털이(본인들은 제보라고 하지만..)식으로 국회 청문회에서 대놓고 공격하는 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귀연에 대해서 제보가  있을 수 있고 취재한 부분이 있다면 조용히 대법원에 찔러만 주었어도 되는 문제이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일개 판사를 저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동시에 진행하니 지나치게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거 같고 이는 분명 문제가 있는 행위는 맞다고 봅니다.

위의 행위들로 인해서 저는 그냥 대선에서 무효표를 던질까 심각하게 고민중입니다...
김문수랑 이재명이 좀 비슷하면 이재명 찍을 거 같은데, 어대명 분위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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