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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3/23 14:58:17수정됨 |
Name | Leeka |
Subject | 한은 총재 임명을 보고 생각하는.. 탄핵으로 시작된 이슈? |
한은 총재 임명 자체의 호불호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게 아니고.. 한은 총재를 현 대통령이 이 시점에 임명!!을 했다고 해서 ?!?!?!? 하고 한번 보니깐 원래 한은 총재를 비롯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각종 임명직의 경우.. 과거에는 12월 대선 -> 2월 취임 -> 3월에 각종 임명직 임명. 이라 이슈가 없었는데. 탄핵을 하면서 3월 대선 -> 3월에 각종 임명직 임명 -> 5월 취임.. 으로 구조가 바뀌면서 과거에는 '현직 대통령이 최소 1년은 같이 일할' 사람을 임명하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 말년 1달 잠깐 일할 사람?' 을 자기 사람으로 뽑고 알박기가 가능한.. (심지어 다음 대통령이 누군지도 알고) 신묘한 구조가 되었더라고요. 이게 현 대통령이 착하고 나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민주당이 알박기 할 꺼고 5년뒤에 국힘에서 민주당으로 다시 정권이 넘어가면. 국힘이 또 알박기 할꺼고.. 약간 무한루프물이 될거 같은데....... 주요 임명직들 임기를 한번 정도는 6월로 옮겨서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되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문득 드는 -.-; 이러다 매 대선마다 알박기 볼거 같다는 생각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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