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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3/10 20:07:27
Name   meson
Subject   '내일이 바뀐' 뒤에 있었으면 하는 것들
윤석열 당선인의 선거 구호 중 하나가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우스갯소리로 ‘내일을 바꾸기만 하면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다’고들 하던데, 저도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방금 당선됐으니 허니문 효과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에게 바라는 희망사항이나 몇 가지 적어보려고 합니다.

1. 당당한 외교
말이 당당한 외교지 많은 것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한 기억을 살려서, ‘한국은 중국 속국 아니다’라고 힘차게 천명해 주면 됩니다.

2. 부동산 진화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잘 알고 있는 방구석 경제학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아무 전문가나 선발해서 맡겨도 될 듯합니다. 물론 그런다고 집값이 내리지야 않겠지만 보합만 해도 선녀가 될 수 있습니다.

3. 사회 통합
구한말 이후로 사회 통합이 있었던 적이 없으니, 여기서도 대단한 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 휴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걸 보면 전문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대부분은 대표에게 맡기고 공론장이나 대폭 확대해 주면 됩니다.

4. 사과하는 자세
청렴은 생각도 안 하고, 정책 실패도 일단은 상수로 봅니다. 근데 그건 역대 정부가 다 겪은 일이니까 그냥 실책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피드백을 듣는 시늉이라도 하면 일류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정부의 비결은 이미 알려져 있다고 봅니다. 명확한 국정 목표와 일관된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야 신뢰가 싹트고, 피드백이 가능하고, 행보가 예측 가능해지니까요.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깔끔하게 승복한 덕분에 취임까지는 별 일 없을 것 같으니, 일단은 차기 정부에 기대를 걸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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