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ocutnews.co.kr/news/5639549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14_0001613559

0 추윤갈등의 정점이었던, 검찰총장 징계취소 본안소송의 1심 판결이 윤총장 패소로 결론났습니다.
처음 징계청구가 이뤄지던 당시에는 법원이 두번의 가처분 신청 인용을 통해
윤총장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만
본안 소송에서 완전히 뒤집어진 다른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1 윤총장의 출마에 정당성을 부여하던 가장 큰 축 중 하나가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 비리도 죄도 없는 총장이 여권과 추미애 장관의 과도한 탄압을 받았다는 것이
윤총장 출마의 주요 명분 중 하나였는데
'총장이 죄가 많아서 면직 이상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게 법원의 결론입니다.
오히려 정직2개월은 너무 적어서 부당하며
최소한 면직은 받았어야 한다는 판단까지 나왔습니다.
2심 결과가 대선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므로
대선전에 나오는 법원의 판단으로써는 이것이 최종판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의결정족수에 관해서는...
뉴시스 기사를 참조해보면
법원은 4명이 출석했으므로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는것 같습니다.



3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이 징계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윤총장의 입장은, 인터넷만 뒤져도 나오는 것을 정리한것 뿐인데 그게 왜 문제냐고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4 채널A/검언유착 사건 수사 방해가 징계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중인 고발사주 건의 고발장에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 같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고발사주 건이 다시 무슨 계기로든 튀어오를 경우
총장 징계위원회건이 같이 소환되어 함께 타오를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자기 오른팔인 한동훈 (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키기 위해 자기 오른팔을 수사하는 수사팀을
계속 갈아치웠다는 추미애의 주장이 법원에서도 인정된만큼
윤총장이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 사무에 대해 왈가왈부하기가 많이 어려워 졌습니다.
이성윤 당시 서울지검장 (현 서울고검장) / 심재철 당시 검찰국장 (현 남부지검장) 을 향해 날아들던
'정권에 아부하는 정치검사'라는 공격이 앞으로는 많이 무뎌질 것입니다.

한동훈 부원장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네요.
보통의 검사들이라면 퇴사각이라고 보겠지만
윤총장님 본인도 / 그의 직속 부하 검사들도
퇴직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꽤나 자주 드러내보여서... 모르겠습니다.



5 해당 내용들(3, 4번)은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안들입니다.
아마도, 법원 판결이 검찰 판단과는 다르게 나온만큼
검찰도 기소/불기소 판단을 한번 더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 이게 굳이 기소까지 해가며 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형사 처벌할 사안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면직을 당할만한 일이다 라고 해서 꼭 그게 형사처벌 받을만한 일이라는 의미는 아니지 않나...

정권의 부당한 탄압에 항거하는 정의검사 이미지가 타격을 받은데다
본인이 총장일때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라도 자택 압수수색을 몰아붙인 사람이
타인이 총장일때는 자신에게 들어오는 기소를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하는게 훨씬 어려워 졌기 때문에
기소권을 쥔쪽에서는 꽃놀이패처럼 윤총장을 쥐고 흔들고 싶어할꺼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기 조직의 권력이 더 늘어날테니까욥???
(그 조직이 검찰이든 공수처든 간에)

저는 5번 항목이, 앞으로 윤총장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될꺼라고 추측합니다.
윤총장 장모가 구속 기소된것도
윤총장 부인이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것도
앞으로는 지지율에 딜이 좀 더 잘 들어갈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윤총장을 기소할 권한이 어디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퇴직 공무원이라도 1년간인가...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다고 들은것 같은데......



6 앞으로 윤총장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더 주목됩니다.
법원 판결에 반발하면 반발할수록
'징계 취소 가처분 인용될땐 좋다고 물고 빨더니, 이제와서?'라는 굴레에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법원 판결을 존중하면 존중할수록
'너 애초에 선거는 왜나왔니?'라는 굴레에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거세게 반발.... 하시리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 될래? 자진사퇴 할래? 중에 고르라면 내로남불이 압도적으로 나은 선택지니까요.



사족 1
윤총장 징계청구 사건의 가장 중요한 특징중 하나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법률적 해석의 영역일 뿐이에요.

윤총장이 '저는 판사 정보 수집을 시킨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거나
'채널에이 수사 방해는 저와 무관합니다'라는 식으로 말한적이 없고,
내가 시킨일 맞지만 불법은 아니다. 라는게 입장이었거든요.



사족 2
노컷뉴스랑, 뉴시스
웹페이지 아이콘 거의 똑같은것 실화입니까...
탭에 두 기사를 띄워놓고 타이핑하는데 사이트끼리 구분이 넘모 안됩니다.



[푸념]
아니, 그 저녁 뉴스에서
오후에 나온 해당 소송 판결 결과 분석 안해주는 것 실화입니까..
그, 다들 이런 판결 나올줄 예상 못했어서
다들 머리에 한방 맞은 느낌이라
분석 안하고 눈치 보는것 같아요
답답해서 제가 분석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런 무식나부랭이의 방구석 궁시렁 거림보다, 더 훌륭한 분석들이 줄줄줄 나올 것이어요.
그때는 이 글 잊어주새오......
뭐라도 되게 떠들고 싶은데
아무도 나랑 놀아주지 않아서 혼자 타이핑하고 있었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