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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2/18 12:15:00
Name   Leeka
File #1   스크린샷_2021_02_18_오후_12.02.50.png (607.1 KB), Download : 24
Subject   씨맥의 100만원 처벌은 어느정도일때 성립되는가?


씨맥이 1차적으로 100만원 벌금이 유지되면서.. 이슈가 되길래

간단한 가이드 라인이 있어서 스리슬쩍.. 가져와 봤습니다.


경미한 폭행 -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 가슴이나 몸을 밀친 경우

씨맥과 소드의 증언대로 봐도. '경미한 폭행' 에는 해당합니다.



그럼 여기서 '피해자의 과실이 있냐, 쌍방이냐, 없냐'  에서

소드가 경미한 폭행을 당해야 할 과실은 없기 때문에.  피해자 잘못 없는 경우. 로 이동하면 딱 100만원이 가이드 라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같은 가이드라인으로 맞춘다면, 공정위 징계인 5개월의 경우에도
라이엇 규정집에서 폭행은 최소가 3개월에서 시작.. 인걸 고려하면 법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 논쟁들이 있긴 한데.. 폭행으로 인한 벌금 100만원이 어느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듯 하여...


이 사건은 사실 '이거가지고 '영구정지 받는게 맞아?'  내부고발자 보복성 징계 아냐?...  로 이어지면서 20만 청원으로 불탄건데.
1년이 지난 지금은 핀트가 다른곳으로 가있는듯 하여....    영구정지는 말이 안되지만.. 100만원 벌금은 사실 가이드 대로면 정상적인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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