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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6/23 11:53:28수정됨
Name   BibGourmand
Subject   어르신들 전 상서 - 인국공 사태에 부쳐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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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릴 것은 따봉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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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_Whale
우리 20대들은 "공정사회=경쟁사회=시험사회"라는 등식의 공정포르노에 갇혀있다고 생각해요
제 친구들중 한명은 정규직화가 된다면 기존 비정규직은 모조리 해고해고 다시 뽑아야한다는 말도 했어요 그럼 정규직화는 사실상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그러나 취준생 친구들의 그 상대적인 박탈감과 허탈함도 너무나 잘 이해됩니다.
이문제는 답이 없는거 같아요. 공부쪽 재능이 없거나 별 능력이 없더라도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서울에 아파트는 못사더라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사회가 오지 않는다면요
- 지나가던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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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밀밭
공정사회=경쟁사회=시험사회 등식이 성립하는 지는 일단 젖혀두고, 이게 성립한다면 왜 공정 포르노에요?
절름발이이리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동일한 방법(≒시험)으로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는 게 공정한 것이다
라는 정도의 컨센서스인데. 현대 사회의 다방면에서 작동한 '시장'의 원리와 괴리된 생각입니다. 시장은 자원의 배분을 다양한 주체의 창발적인 이익추구가 수요와 공급으로 수렴하는 균형점을 찾아갈 뿐이지, 그 균형이 정의롭냐 마냐 따위를 고려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판타지를 무리하게 추구할 때 포르노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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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20대 때는 비슷한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땐 뭔가 못보는 영역이 있었던거 같아요.

예를 들면 LOL에서 로지컬과 피지컬이 있을 때 피지컬 뛰어난게 짱이고 진짜다라는 것과 비슷한 생각...
Brown&Cony
블라인드에서도 인국공 얘기로 불타오르면서 댓글좀 봤는데,
무슨 공부를 열심히했으니 그에대한 보상격으로 직장간판을 생각하더라고요.
스스로 쟁취해서 보상처럼 여기는거라면야, 본인 머릿속으로 그런생각 하는건 아무도 뭐라 안하겠지만
그건 완전한 학생 마인드이고, 그런 마인드는 학교와 독서실에 두고 취직준비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직장과 직원의 관계는 그저 계약서쓰고 일해주고 돈받는 관계에 불과하고
취업도 그저 모집하는 포지션에 맞는 적합한 인재가 들어가는것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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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밀밭
사회에 나갔을 때 더 나은 기회와 보상을 약속하지 못한다면 학교등의 공교육 기관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유인이 없어지게 되죠. 선생이 공부하란 소리는 이제 설득력이 0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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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보통 사람은 확실한 약속이 없어도 그걸 안하는 것보다 해서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어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암보험도 들고 (내가 암에 걸리지 않을 수 있음에도), 공부도 하고 (대학에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노력도 하는 거죠. 이걸로 설득이 안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다수가 아닌이상 세상에 별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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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곳이나 부모의 소득등이 시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몇몇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어차피 해봐야 안된다고 포기하는걸 완화시키는 효과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Brown&Cony
그래도 엄청나게 특정분야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그 분야에서 다른사람들보다 지식적으로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더 좋은 직장으로 취직이 용이해지긴 하겠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뭔가 연결되는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잘못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공부 안할거면 그냥 안하는것도 사회적으로 도움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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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졸업할 때도 학교는 기회와 보상을 약속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넌 야생으로 간다. 살아남아라. 라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그 때 보다 좀 더 힘든 야생이 되긴 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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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Gourmand
그 계약서 쓰려면 점수 가져오고 스펙 가져와라 떠들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적합한 인재라고. 그러더니 누군가는 그런 것 없이도 들어오네요? 세상이 원래 억울한 것이라지만, 그런 꼴 보고 억울하다 못 할 이유도 없겠지요.
그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뿐이기 때문에 가져와야 하는거죠.
그것 말고 일 잘 하는것으로 뽑는다면, 현재 일을 하고 있는사람으로 뽑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뽑는거지, 취준생들 보기에 좋은 기준으로 뽑는게 아닙니다.
회사가 누구 억울함 풀어주거나, 열심히 살아온 누구를 공정하게 채용하기위해 존재하는것도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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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Gourmand
회사의 기준이라.. 정권의 기준이겠지요. 그래서 이 난리가 난 것 아니었습니까.
Brown&Cony
공기업이니 정권의 기준인건 맞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기업 준비하려면 그정도 리스크는 알아서 대비해야 할것 같아요.
사기업도 오너리스크가 있죠. 오너 구속될것같으면 채용결재 안나서 채용 못하겠다 이런식으로 언플하던데요.. -_-
BibGourmand
리스크는 리스크이되, 리먼이 망하는 것 같은 천재지변에 가까운 일과 정권의 입김이라는 명확한 인재에 대한 반응은 다를 수 밖에요. '그럴 줄 몰랐다면 멍청한 것이다'라면 뭐 반은 맞는 말이겠지만요.
Brown&Cony
(리먼이 망하는게 천재지변이었나요? ㅎㅎ)
뭐, 정권의 명확한 입김이라는것도 17년도부터 충분히 인식이 가능했을텐데 지금 취준생들의 불만은 뭘까요?
눈가리고 아웅해왔던것인지, 아니면 인국공 취직준비만 한 3년동안 해온건지.
BibGourmand
타겟을 명확히 지칭해 욕하기 어렵다는 면에서 천재지변에 비유한 것입니다. 리먼이 망한 것 그 자체는 경영진을 욕하면 되지만 리먼 사태 전체 말입니다.

정권이 17년부터 떠들었든, 올해부터 떠들었든 간에 누구는 회사의 기준에 맞춰 들어왔고, 누구는 정권의 기준에 맞춰 승격되었다는 사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Brown&Cony
BibGourmand 님// 그런데 그런 리스크는 본인이 예측해야 하는거 아니냔거죠.
바꿔말하면, BibGourmand님의 논리대로라면, 그동안 운영되었던 공기업(실질적인 오너는 각 정권)의 각 시기별 채용기준은 크든작든, 정권의 기준이 이입된것 아닌가요?
인국공이란 직장이 생겨난것 자체가 정권의 판단이었을텐데요.

---
어떤 리스크는 본인이 예측할수있고, 어떤건 예측할수 없고. 그걸 누구보고 책임지라는건지요.
학교다닐때야, 엄마보고, 선생님보고 책임좀 져달라고 할수 있겠지만 다 커서 왜 사회에 책임져달라고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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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Gourmand
Brown&Cony 님//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것이고 정도의 차이가 많은 것을 가르지요.

막나가는 정부 욕도 못하고 조용히 쳐맞는 게 어른의 태도라고 하시면 그런 어른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네요.
Brown&Cony
Brown&Cony 님// 본인이 관리해야하는것을 남에게 챙겨달라며 징징거리는것도 어른의 자세인가 보군요. 그런 경우는 어른이 되고싶은 생각이 없는것이 아니라, 되지 못한것입니다.
BibGourmand
Brown&Cony 님// 여론으로 압박해서 정부가 앞으로 이런 비슷한 짓을 못 하게 막는 것이 남에게 챙겨달라 징징대는 것으로 보이시나 봅니다.
정부가 뭔 짓을 하든 그냥 조용히 처맞는 건 신민이나 노예나 할 법한 태도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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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Cony
BibGourmand 님// 정부가 뭔 짓을 하든 조용히 쳐맞는걸로 생각하시니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뭔 짓을 하든 쳐맞으라고 한적 없습니다.
행동할만큼 행동하되, 징징대는것 말고 할수있는걸 하시죠.

왜 징징이라고 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되시나요? 직장타이틀은 내가 공부한것에 대해 당연히 누군가(=취준생들 사이에선 정부?) 보장해줘야한다를 기저에 깔고 있으니 하는 말입니다.

인국공 현직자가 느끼기에, 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본인의 처우가 줄어들것이 우려될 경우에 정당한 방법으로 회사 내에서 본인의 권리를 찾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준생이 왜 감놔라 배놔라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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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Gourmand
Brown&Cony 님//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 제 믿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취준생이 아닌 일개 유권자이니 정부에 갖다 감을 놓든 배를 놓든 냅두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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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래디에이터
Brown&Cony 님// 현직자가 무슨 힘이 있다고...
과반수 노조 만들어서 싸워봐도, 드는 생각은 '기업하기 좋네' 입니다

아 법에 노조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요?? 해보세요 잘 통하나
이때까지 노조법이 없어서 삼성에 노조가 안생겼습니까
BibGourmand 님//
공격적인 표현 사용에 이용정지 1일 드립니다.

의견이 다른 이들에 대한 과격하고 공격적인 표현을 삼가주십시오.
Brown&Cony 님//
공격적 표현 사용에 대해 이용정지 1일 드립니다.

감정소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삼가주십시오.
그저그런
사기업은 그럴지라도 공기업이나 공무원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Brown&Cony
사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공무원이나 다를이유 없습니다. 포지션에 맞는 인재가 들어가야합니다.
오히려 인국공의 보안검색요원인가 하는 직군은 사실상 누구나 다 지원 가능해보였고, 이런식으로 이미 일하는 직원들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취직도 안한회사의 채용제도에 대해 취준생들이 감놔라 배놔라 하면서 스팩은 왜만드냐 <- 뭐 이런얘기 하는건 정말, 학생of학생마인드입니다. 스팩은 취준생들 평가하기 위한 편리한 도구중 하나일 뿐이지, 그게 무슨 시험처럼 작용하는건 아닙니다.
심지어 준비하고있던 포지션도 아닐텐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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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cade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군대에서 밑바닥 끝과 가장 위를 모두 보고 오니 더더욱 그 괴리가 심하게 느껴지더라구요.
그리고 시험만으로 모든 게 결정된다면 그냥 이마에다가 수능 점수 낙인 찍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을 가는 건 이미 출발선이 다른 느낌입니다. 나는 몰라도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좌절감을 느껴요. 사실 잘 모르죠. 원래 내 뒤는 안 보이거든요.
BibGourmand
좋은 대학 나오면 뭐 다를까요? 위에 학벌이 없으려면 어디를 나와야 할까요? 하버드? 예일? MIT? 거기 나오면 좌절감이 없어질까요? 저기 천재 있는데, 그 1%의 영감이 내겐 없는데.. 배부른 소리일지 몰라도 누구나 자기 좌절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출발선이 어디 대학뿐이겠습니까. 머리는, 얼굴은, 몸은, 돈은 심지어 건강도 있지요. 세상에는 부자도 많고 천재도 많고 잘난 사람들도 많더군요.

그런들 어쩌겠습니까. 앞을 보고 살아야지요.
이그나티우스수정됨
본문의 논지에는 아주 깊이 공감합니다. 노력의 결과가 보상받지 못하는 사회... 이게 지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젊은 세대도 이제 시험의 환상에서 좀 깨어나야 합니다. 시험이라는게-머리털 나고 시험공부 이외에 다른 생산적인 활동을 안 해본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소위 정량평가 시험이라는게 멀리서 보면 한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가까이 와서 직접 공부해 보면 그것만큼 주관적이고, 또 부질없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영미식 정성평가 옹호하는 것 아닙니다.)

결국에는요.. 제 생각에는 시험도... 더 보기
본문의 논지에는 아주 깊이 공감합니다. 노력의 결과가 보상받지 못하는 사회... 이게 지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젊은 세대도 이제 시험의 환상에서 좀 깨어나야 합니다. 시험이라는게-머리털 나고 시험공부 이외에 다른 생산적인 활동을 안 해본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소위 정량평가 시험이라는게 멀리서 보면 한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가까이 와서 직접 공부해 보면 그것만큼 주관적이고, 또 부질없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영미식 정성평가 옹호하는 것 아닙니다.)

결국에는요.. 제 생각에는 시험도 또 다른 기성세대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사회적인 자원을 원하는 젊은이들에게 모두 나눠줄 수 없으니, 그걸 받지 못하는 녀석들에게 "너희는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침체와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기성세대가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한 실패를 젊은 세대에게 리스크의 형태로 전가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대에 기득권 세력이나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게 나눠줄 만한 자원을 축적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신참자들에게 나눠줄 만한 자원의 양(명문대의 정원, 전문자격증의 숫자, 공공기관의 신입직원 등)이 부족한 것이고, 그러다보니 누군가를 걸러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중에서 가장 논란이 적은(=소송을 덜 제기할 것 같은) 시험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웃기지 않나요? 왜 수능은 그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각종 국가시험에서 구글로 찾으면 1초면 나오는 법조문과 판례를 왜 암기하게 시키는 것인지.. 이게 과연 진학을 해서, 또 현장에 나가서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지식인 걸까요? 저도 최소한의 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시험은 필요하다 보지만, 이미 한국의 시험은 그런 수준을 넘은지 오래입니다.

조선시대에 과거시험장에 제출되는 답안지가 너무 많아서 먼저 낸 답안지 순서대로 300장만 채점하는 식으로 하니 돈 있는 집 자제들이 깡패를 고용해서 먼저 답안지를 내니까, 이번에는 중간이나 뒤에서 낸 답안지 순서대로 300장만 채점하는 식으로 바꾸고 했던 그 시절의 웃지 못할 이야기나, 지금의 각종 시험제도나 별반 다를 것도 없어 보입니다.

결국에는 공정성의 문제 그 이면에 숨은 더 궁극적인 부조리를 건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득권 집단과 기성세대를 향해 "왜 당신들의 실패로 인한 리스크를 우리에게 전가하는가? 당신들도 그 리스크의 일부를 감당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 이상, 젊은이들의 불만은 또 다른 기형적인 시험(한능검이나 NCS같은) 하나를 더 만들어 내거나, 생색내기용으로 젊은이들에게 나눠주는 "청년XX지원"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어렵습니다. 자꾸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는 이렇다는 오리엔탈리즘적 담론(예: 90년대생 어쩌고저쩌고)을 만드는데, '젊은이는 공정성에 민감하다.'는 그런 유의 프레이징에 스스로 매몰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이라는게 참 그렇습니다. 1명의 승리자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99명의 인생을 낭비하게 합니다. 저도 원글 쓰신 분의 문제의식과 정확히 일치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은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껴왔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문제의식을 가진 글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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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Gourmand
그렇기도 하지요. 그런데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자리를 공급할 수는 없을 것이고, 어떻게 하더라도 평가의 문제는 남을겁니다. 물론 삶이 좀 덜 팍팍했다면 지금같은 갈등이 빚어지지는 않겠지요.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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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그나티우스수정됨
맞으신 지적입니다. 결국 평가를 아예 안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번 인국공 정규직 전환이 질나쁜 정책이라고 봅니다.

제대로 된 사회라면 어른들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다닌 친구들은 어지간하면 다 취직이 되어야 합니다. 먹고는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옆나라 일본이 그렇죠. 학교에서 낙오 안하고 대학까지 졸업하면 어지간 하면 하다못해 중소기업 샐러리맨이나 지방공무원이라도 하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정도 노력을 들이면 저 정도 결과가 나오겠다, 하는 것을 어림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보기
맞으신 지적입니다. 결국 평가를 아예 안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번 인국공 정규직 전환이 질나쁜 정책이라고 봅니다.

제대로 된 사회라면 어른들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다닌 친구들은 어지간하면 다 취직이 되어야 합니다. 먹고는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옆나라 일본이 그렇죠. 학교에서 낙오 안하고 대학까지 졸업하면 어지간 하면 하다못해 중소기업 샐러리맨이나 지방공무원이라도 하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정도 노력을 들이면 저 정도 결과가 나오겠다, 하는 것을 어림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이게 아마 글쓴이가 말씀하시는 공정성이 되겠지요). 이 모든 것을 예측가능성, 기대가능성, 합리적인 기대라고 합니다. 그래야 진로설계를 하고 진학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내가 시간, 돈 들여서 학교 나와도 성공은 고사하고 실업자가 될지도 모르는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지난번 LG 공채 폐지도 그렇고, 이번 건도 그렇고 학생들은 어른들 하시는 말씀 믿고 열심히 공부해 왔는데 이제 와서 "응 인생은 실전이야. 학교공부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거의 사기죠. 이럴 거면 왜 그렇게 쥐잡듯이 공부를 시키나요. 어차피 취업 안될거 학창시절 추억이라도 만들게 풀어주기라도 하지. 물론 학교 선생님과 기업 인사담당자는 다른 사람이지만, 기성세대가 판단력이 부족한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들 상대로 여기 말 다르고, 자기 말 다르게 이렇게 사기치고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사회겠습니까?

혹시라도 제가 위에 쓴 댓글이 본문을 반박하고 인국공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옹호하는 댓글로 보일까봐 심히 걱정이 되는데, 이번 건은 분명히 공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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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그나티우스
첨언으로 한가지 더 붙이자면, 인국공사태를 둘러싼 일련의 논쟁을 보면서 지금보다 청년실업률이 훨씬 낮고, 대학생들은 대부분 크게 욕심만 안 부리면 그럭저럭 생계가 보장되는 직장을 가질 수 있었다면 이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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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수정됨
제 판단으로는 개개인이 취업하고 중산층에 편입하는 문제에 있어 금수저와 빽이나 역차별 '따위'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내가 지닌 출발점에 패널티가 있냐 없냐(즉 가난하냐, 부양할 사람이 있냐, 빚이 있냐 등)이죠. 금수저나 빽이 엄연히 세상에 실존하지만, 그건 내가 취업 못하고 평균 적인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과 정말이지 관계가 적습니다. 레알마드리드가 뉴비에게 텃세가 심한 것과 내가 조기축구 선발이 못되는 것이 상관없는 것과 비슷한 문제라는 말이지요. 물론 그래도 날로 먹는 누군가들을 보며 빡치는 건 ... 더 보기
제 판단으로는 개개인이 취업하고 중산층에 편입하는 문제에 있어 금수저와 빽이나 역차별 '따위'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내가 지닌 출발점에 패널티가 있냐 없냐(즉 가난하냐, 부양할 사람이 있냐, 빚이 있냐 등)이죠. 금수저나 빽이 엄연히 세상에 실존하지만, 그건 내가 취업 못하고 평균 적인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과 정말이지 관계가 적습니다. 레알마드리드가 뉴비에게 텃세가 심한 것과 내가 조기축구 선발이 못되는 것이 상관없는 것과 비슷한 문제라는 말이지요. 물론 그래도 날로 먹는 누군가들을 보며 빡치는 건 이해하고, 사회가 그렇게 구조화 된다면 그것을 비판하는 것도 잘못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인천공항이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바꾸거나 하는 개별 케이스가 그런 구조의 문제냐고 하면 그다지.. 애초에 affirmative action들이란 게 불균형한 구조를 외부 개입으로 바꾸어보겠다고 나온건데, 그게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함) 애초에 이게 하나의 단일한 답이 있고 하나는 정의롭고 하나는 부정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기업들이 점차 공채를 없에는 것도 마찬가지의 문제지요. 모든 사람을 늘어놓고 모두 납득가능한 방법으로 줄세워서 뽑아가는 공정은 대학교 입시할 때 이후로는 안 바라는게 좋습니다. 사실 대학교 입시도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렇게 믿고 살아온 사람이 믿음과 다른 세상을 만난건 유감스러운 일인데, 그러한들 뭘 어쩌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변하는거고, 그 이유의 합당함과 부작용에 대해 따질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바꾸는 거고 결과는 좋거나 나쁘거나 하겠지요.
어린이는 사회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해도 무죄입니다. 속상해서 술 먹고 엉엉 운 다음에 할 일은 술 깨고 어른이 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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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Gourmand
경제 상황이, 시장이 변해서 내가 피해를 본 거면 천재지변이죠.
정권의 말 한마디에 내가 피해를 본 거면 인재입니다. 그건 술 쳐먹고 쌍욕 박아도 무죄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권의 개입이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라 우겨대니, 그걸 싫어하는 쪽도 나름의 '정의'를 우겨댈 수 밖에요.

그리고 중산층이라.. 이것만큼 오해를 유발하는 단어도 드물겠지요. 연봉 7~8천 쌍끌이를 해도 서민이고, 10억짜리 집이 있어도 서민인 나라 아닙니까. OECD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야 저기 준비하는 사람들 목표보다 낮은 기준이기도 하고요... 더 보기
경제 상황이, 시장이 변해서 내가 피해를 본 거면 천재지변이죠.
정권의 말 한마디에 내가 피해를 본 거면 인재입니다. 그건 술 쳐먹고 쌍욕 박아도 무죄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권의 개입이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라 우겨대니, 그걸 싫어하는 쪽도 나름의 '정의'를 우겨댈 수 밖에요.

그리고 중산층이라.. 이것만큼 오해를 유발하는 단어도 드물겠지요. 연봉 7~8천 쌍끌이를 해도 서민이고, 10억짜리 집이 있어도 서민인 나라 아닙니까. OECD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야 저기 준비하는 사람들 목표보다 낮은 기준이기도 하고요.
위에도 비슷한 댓글 달았습니다만, 사람은 흔히들 위를 보지요. 밑을 보며 안주하는 것이 덕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위를 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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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수정됨
정권의 말 한마디건 두마디건 그 의도가 있죠. 그 의도가 부당하거나, 그 효용이 낮으면 문제인거지, 정권이 정책을 바꾸는 자체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모든 정책에는 수혜를 보는 이와 손해를 보는 이가 있는데, 손해를 보는 이들이 욕이야 하겠지만 어차피 욕하거나 말거나 정책들은 필요하면 집행해 나가야하죠.
그리고 중산층에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바로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를 보는 건 자유고(저도 그런 사람이지만), 다만 그게 보편한 사회의 보장대상이라 믿는건 착각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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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Gourmand
이 글에 찬성하는 사람이라면 의도가 부당하다 말할 것이고, 효용은 '공'자 들어가는 이상 어느 정도 까먹고 들어간다 봐야겠지요. 이걸 논하자는 글은 아니니 넘어가겠습니다.

중산층 급이 사회보장대상이라는 멍청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용인되어오던 가치, 혹은 최소한 그렇다고 믿어지던 것에 대한 신뢰보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맞아보입니다만.
토끼모자를쓴펭귄
정권의 개입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입이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것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올리는 게 별로 그른 것 같지 않은데요.
BibGourmand
개인적으로 고용형태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문제삼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후를 걱정하는 것이지요. 직렬이 합쳐지고 호봉이 합쳐지는 것까지도 찬성하십니까? 정규직 전환 이후 그런 소리가 들리는 곳들이 몇 군데 있던데요.
토끼모자를쓴펭귄수정됨
노력하고 시험 잘보고.. 이것만이 공정이 아니죠. affirmative action이 왜 나왔는지를 봐야. 저들이 정유라 조국도 아니고. 이미 일 잘하는 사람 뽑는데 뭐가 문제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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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결국 티오를 줄이면 다음 취업자들이 불이익을 받는건데 이 사람들은 누가 구제를 해주나요. 결국 운좋은 사람만 이득을 보는건데 이러면 부동산으로 돈 버는건 왜 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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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료사

2017년에 보여준 일베충의 선견지명
BibGourmand
--수정: 그림이 안보여서 뭔가 했습니다 ㅋㅋㅋ
거친 표현 사용에 대해 시정권고 드립니다.

직접 작성하신 내용이 아니더라도 자료의 내용이 거칠다면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Jaceyoung
걍 어린애들한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기친만큼 미안해하거나 책임을 지면 될 일이죠. 사회에서 전혀 보장해주지 않는 가치에 대해 마치 보장해주는 듯 양 가르쳤으니까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최근 교육 트렌드는 진솔함이라서 요즘 애들은 사기 안 당하고 크는 것 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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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취준생은 아니고 아재중 한명입니다. 하지만 제 개인과 상관없이 '애들아 세상은 이런거야 깨어나서 어른이 되어라.'라는 말은 그냥 기득권이니까 하는말 같아요.
스스로를 어른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지 못하는걸 미안해 해야죠. 사기업이 어려우면 최소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라도 그렇게 만들려고 해야지, 그냥 불합리와 부조리를 받아들이라는게 할 말인가요.
짧게본다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건 당연히 좋죠. 하지만 그게 올바른 시스템과 원칙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다음 세대 입장에서 사다리 걷... 더 보기
저도 취준생은 아니고 아재중 한명입니다. 하지만 제 개인과 상관없이 '애들아 세상은 이런거야 깨어나서 어른이 되어라.'라는 말은 그냥 기득권이니까 하는말 같아요.
스스로를 어른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지 못하는걸 미안해 해야죠. 사기업이 어려우면 최소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라도 그렇게 만들려고 해야지, 그냥 불합리와 부조리를 받아들이라는게 할 말인가요.
짧게본다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건 당연히 좋죠. 하지만 그게 올바른 시스템과 원칙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다음 세대 입장에서 사다리 걷어차기로 느끼는게 뭐 큰 잘못이라고 어른이 되라마라 소리까지 듣는지 싶습니다.
십년전에 제가 취업할때는 지금보다는 문도 넓고 더 공정한 편이었던것 같아요. 공정함을 포르노라 표현하는 사회가 되고있는건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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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Cony
열심히 스스로 갈고닦은 노력에 대한 보상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줘야하는거지 회사에게 받으려 하면 안됩니다.
회사와는 계약만 하시고, 보상은 스스로가 월급 받아서 스스로에게 줘야죠.
월급이 마음에 안들면, 더 고액 연봉을 주는 회사의 포지션에 적합한 인력이 되도록 스스로 갈고닦아서 들어가야 하고요.

공부열심히했다고, 점수 잘나왔다고 부모님께 칭찬받고 친구들에게 부러움 사던건 학생일 때 얘기이로 두는게 좋습니다.
딱 부모님과 친구들을 회사와 사회로 치환해서 그대로 요구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사회인이 되고싶으면 마음가짐부터 사회인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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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밀밭
현 안국공 정규직 분들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안국공이라는 안정된 직장의 포지션에 적합한 인력이 되도록 스스로를 갈고 닦아 들어 왔을 거게요.

근데 훨씬 더 많은 수의 비정규직이 자신들과는 다른 채용루트로 들어와 한정된 연봉 파이를 강제로 나눠 먹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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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Cony
1. 바깥의 취준생들도 불평입니다. 아직 취직하지도 않은 회사에게요.

2. 기존 직원들과 다른 채용루트로 입사하는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한정된 연봉파이를 강제로 나눠 먹어야만 한다 <- 이건 정해지지 않은 얘기인것 같습니다.
서교동 포함해서 다른 공사의 사례가 있겠지만, 그건 명백히 회사 운영을 잘못하고있다고 보고요. 때문에 앞으로 정상화 되어야하는 경우인거고요.

저는 아무나 조금만 배우면 할수있는 직무는 대체도 쉽기떄문에 저임금이 될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고/그렇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 더 보기
1. 바깥의 취준생들도 불평입니다. 아직 취직하지도 않은 회사에게요.

2. 기존 직원들과 다른 채용루트로 입사하는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한정된 연봉파이를 강제로 나눠 먹어야만 한다 <- 이건 정해지지 않은 얘기인것 같습니다.
서교동 포함해서 다른 공사의 사례가 있겠지만, 그건 명백히 회사 운영을 잘못하고있다고 보고요. 때문에 앞으로 정상화 되어야하는 경우인거고요.

저는 아무나 조금만 배우면 할수있는 직무는 대체도 쉽기떄문에 저임금이 될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고/그렇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억지로 고연봉을 지급하는건(서교동처럼) 회사 운영을 방만하게 하고 있는것이기 때문에 경영진이 규탄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직무가 다른데 연봉테이블이 같은 회사라는건 대표급과 HR이 놀고있는거 말고는 설명이 안되는거죠.
단지 그 포지션에 이미 근무중인 계약직/파견직 직원을 채용하는건 아무문제 없다고 보고요.


3. 근데 정말 연봉파이를 강제로 나눠 먹어야만 하는 상황이 맞아요?
인국공에서 계약/파견직으로 운용하던 예산이 얼마였고, 직접채용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얼마인거죠?
(보통 이런얘기함녀 서교동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분들이 많은데, 아예 다른조직이니 구체적인 예시가 되지 못할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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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수정됨
시험의 장점은 말 그대로 모두 납득가능하고 악용하기 힘들다는 것 그 뿐이지, 자원배분의 모델로써 그리 효율적인 모델이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공식이 간단해서 이해하기 쉬울 뿐, 계산자체가 정확하지는 않은 공식에 가깝습니다. 이미 인류는 시장이라고 하는 최선의 자원배분 모델을 찾아낸지 오래입니다. 한국은 저신뢰 사회이고 개발도상국으로써 부정부패등이 만연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자정을 믿기보다 공정의 가치를 유독 주목하니까 공정 그 자체를 중요시하죠. 하지만 막상 공정 그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애초에 무얼 위한 공정이냐면, 자원배분 합리적으로 하라고 공정 찾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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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그런
전 공정함에는 평등이라는 가치가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아니더라도 공정이 아무가치없이 그저 자원배분의 문제라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름발이이리
수 많은 불평등이 존재하는 세상에 국소적인 평등을 만들어주고 생색내면서 납득하게 만드는 정도의 기능을 하죠. 본문에도 그런 심리가 잘 묘사되어있고 말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가치 정도는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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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그런
수많은 불평등이 존재하는 세상을 하나라도 더 국소적인 평등을 만들어 나가야죠. 불평등을 납득하고 그냥 살아라는건 킹무성이잖아요. ㅎ
1
절름발이이리
더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데 노력하는 게 현명하다 봅니다. 시험이 불평등 개선에 별 효과가 없다 봐서..
5
그저그런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게 낫기때문에 당장의 불평등을 받아들이라는건 올바르지 않은것 같습니다. 시험만의 문제가 아니구요.
절름발이이리
더 근본적인걸 바꾸는 동안 작은 불평등은 참으라는 논지는 아니었고, 정부 입장에서 평등이라는 가치를 목표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시험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효과도 적다는 의미였습니다. 시험제도를 다른 제도로 바꾸는 건 다른 제도의 효용대비 효용이 적어서일 뿐이죠.
토끼모자를쓴펭귄
시험이 내세우는 '공정함'이라는 건 만인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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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모자를쓴펭귄
기본적으로 저는 저런 국소적인 평등의 합 => 글로벌한 평등으로 나아간다고 보지 않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 아니라 태산과 태산끼리 부딪혀서 태산을 만든다는 스탠스라 그래요. 우공이산을 기대하기보다는 양자역학의 광전효과 같은 걸 생각하는거죠. 금속의 일함수를 못 넘는 입자는 아예 금속 밖으로 튀어나오질 못하니.. 정부의 저런 태도 역시 대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기아트윈스
시험은 가장 공정한 장치가 아니라 패자의 입을 가장 효율적으로 닥치게 만들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분야의 장치들은 대체로 경쟁탈락자가 울분을 시스템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리도록 유도하는데 그중 시험만큼 가장 악랄하게 그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장치가 없지요. 그래서 사회변화의 동력이 될 수도 있는 에너지를 자학의 동력으로 변태시키고, 사회변화의 역량을 기를 수도 있었을 사람들이 기존 시스템을 가장 치밀하게 파먹을 수 있는 '최적화 테크'를 찾도록 유도합니다.

조선사회가 500년간 그토록 많은 먹물을 학술에 쏟아부었는데 왜 혁명가 하나 배출하지 못했는지 궁금하시다면 고개를 돌려 '시험'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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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모자를쓴펭귄
동양이 만든 '과거시험' 시스템에 대해서 평가가 박하시군요..

(조선에서 혁명가는 많이 배출했습니다. 홍경래가 부정시험에 떨어지고서..?)
기아트윈스
반란군 말고 혁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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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트윈스
이해가 안되네요. 위에서 이리님이 '시장'이라고 했는데 쿠오레님은 '현실 사회주의'라고 하시다니. 제가 현실사회주의의 '현'이라도 언급했나요.
DX루카포드
가장 공정하니까 패자의 입을 가장 효율적으로 닥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닌지요?
그럼 가장 공정한 장치의 기준은 무엇이고 시험이 패자의 입을 닥치게 하는 이유는 뭐죠?
1
불타는밀밭
일본은 뭐 혁명가 있었나요
기아트윈스
한중일 삼국중에 유일하게 끝까지 과거시험을 한번도 시행 안한 나라가 있었죠. 어디였을까요. 메이지 반란은 누가 일으켰지요?
그저그런
시험이 완전히 공정하지 않다는데에는 100%동의합니다. 그런데 쿠오레님 본문처럼 그보다 더 악용하기 힘들면서 공정한 도구가 뭔지 대안을 주시먄서 이야기 하면 더 좋을것 같아요. 그냥 안좋다고 하는건 누구나 할수 있으니까요.
기아트윈스
위에서 시장이라고 했는데 적당히 손본다는 전제하에 가장 괜찮은 옵션같네요
BibGourmand
절름발이이리님 말씀대로 시장이 최고일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신화적 공정함이라도 있고, 역사적 당위라도 있어서 패자의 입을 닥치게 만들 수 있는 시험이 그나마 낫습니다. 5년마다 바뀌는 정권 맘대로보다는 말이죠.
지금 선택지는 하던대로 시험치자 vs 정권 맘대로 하게 두자 아니었습니까? 후자를 골라서 시스템에 울분을 돌리라는 말씀은 아닐 테고요.
기아트윈스
역사적 당위가 없죠. 과거시험으로 나라를 말아먹었는데 당위는 무슨...
BibGourmand
해 오던 가락의 의미로 쓴 말입니다. 그게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지만, 오래 해 오던 것은 나름의 당위를 인정받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조선을 과거가 말아먹었을까요 삼정의 문란이 말아먹었을까요? 차라리 음서제를 쓰거나 구품관인법을 썼으면 나라가 더 오래 갔겠습니까?
기아트윈스
일단 조선은 음서제가 정식제도였어요. 과거보다 음서로 들어간 사람이 더 많을 텐데 아마...'ㅅ' 그리고 실제로 과거시험이 없었던 신라라는 나라가 조선보다 훨씬 오래갔는데요? ㅎㅎ
기아트윈스수정됨
과거가 어떻게 나라를 말아먹는지에 대해선 이미 연구된게 한량없이 많은데 선생님께서 평소에 큰 관심이 없었나봅니다.

과거제도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보자면..

수문제가 한 번 반짝 시험해봤는데 썩 유효했던 건 아니고 당나라 때도 소셜 임팩트는 그리 크지 않았아요. 처음으로 시험이 진정한 플레이어로 부각된 건 송태종부터예요. 처음엔 시험이 공정사회 실현의 도구라는 생각은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정계 라이벌들의 사다리를 걷어차려고 도입한건데 이게 뒷걸음질치다가 나중에 공정포르노의 상징이 될 줄이야 송태종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 더 보기
과거가 어떻게 나라를 말아먹는지에 대해선 이미 연구된게 한량없이 많은데 선생님께서 평소에 큰 관심이 없었나봅니다.

과거제도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보자면..

수문제가 한 번 반짝 시험해봤는데 썩 유효했던 건 아니고 당나라 때도 소셜 임팩트는 그리 크지 않았아요. 처음으로 시험이 진정한 플레이어로 부각된 건 송태종부터예요. 처음엔 시험이 공정사회 실현의 도구라는 생각은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정계 라이벌들의 사다리를 걷어차려고 도입한건데 이게 뒷걸음질치다가 나중에 공정포르노의 상징이 될 줄이야 송태종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여튼 시험을 치르다보니 떨어진 사람들이 돌던지고 데모하고 자꾸 트러블이 생겼어요. 시험관들이 탈락자들에게 붙잡혀서 테러를 당하는 일들도 생기구요. 이런 압력에 의해 송나라 과거시험은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점차 암기력 차력쇼로 변해가요. 원래는 가장 우아하고 훌륭한 글을 쓰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시작했다는 제도가 누가 더 잘 외워서 뱉는가를 평가하는 시험이 되어갔어요. 왜냐맨... 이렇게 해야 떨어진 사람들이 입을 닥치니까... 피겨스케이팅의 아름다움을 평가하면 불공정하다고 자꾸 아우성이니까 기술점수 100프로의 점프 차력쇼로 점차 바뀌어버린 거지요. 뽀록으로라도 트리플악셀 뛰면 걍 걔가 금메달임.

시험의 타락에 가장 격분했던 게 훗날 성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될 일군의 선비들이었어요. 이사람들의 반시험주의는 실제로 상당한 지지를 얻었지요. 물론 그래도 시험을 거꾸러뜨릴 만큼은 못되었고, 덕분에 성리학자들이 남긴 텍스트는 나중에 차력쇼의 과목으로 편입되는 수치플레이를 당해요. 과거시험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왜 과거시험이 나쁜 제도인지에 대한 열변을 외우고 있어야하는 촌극이 펼쳐짐 ㅠㅠ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과목 바꾸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준비생들의 [예측가능성]에 봉사하기 위해 시험 평가기준을 바꾸는 것도 점점 어려워져요. 그러다보니 시험제도 덕분에 학문이 퇴보하는 기현상이 펼쳐지게 돼요. 시험기준에 맞지 않는 글을 쓸 수가 없다보니 시험지 답안 문체가 문단을 장악하지요. 合格라는 말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잘써서 합격이 아니라, 웃프게도, 규격格에 맞게合 썼기 때문에 합격이 합격인 것이에요....

더 웃픈 사실은 시험 덕분에 수많은 지식인 예비군이 오히려 지식을 싫어하게 됐다는 거예요. 공부는 시험공부를 의미하게 되고, 따라서 시험에 붙거나 (혹은 영구적으로 포기하거나) 한 뒤에는 더이상 공부를 손에 잡지 않게 된 거지요. 오직 관문을 통과하는 수단으로서만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한 덕분에 관문을 통과한 뒤에는 지긋지긋해서 던져버리게 되는 것. 그래서 반시험주의자들은 자조적인 목소리로 '이제 학문은 문 두드리는 벽돌조각이 되었다. 안에서 듣고 누가 문을 열어주면 벽돌조각은 던져버리고 들어간다. 아직까지 돌을 그대로 들고 문에 들어간 사람을 보지 못했다.' 라고 했어요. 지금 한국사 자격증을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의민지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공무원을 목표로 한국사 공부해서 한국사 연구에 흥미가 생겼다는 사람이 어디 한 두 사람 정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절대다수는 오히려 흥미를 잃지요. 수능 친 뒤에도 흥미 때문에 계속 수2를 잡고있거나 사탐 교과서 보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가따버리지...

재미있는 건 시험준비를 겪으면서 기존의 지식체계에 대한 반감이 형성되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종류의 지식체계에 대한 반감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시험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건 (욕먹을까봐) 어려우니까 그대로 냅두고, 그대로 냅두다보니 기존 지식 습득 테크의 최적화에 열을 올려요. 기존 테크 최적화에 모든 역량을 투입한 결과 모두가 양산형 테란을 향해 달려가게 되지요. 달리 비유하자면 모두가 새로운 게임 안하고 기존 게임 스피드런에 몰입하는 거랑 비슷해요. 이걸 경제사에서의 agricultural involution 개념에 빚대서 academic involution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시험준비생만큼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없지요.

청말의 강유위의 눈물겨운 상소문은 이 '시험실패'가 어떻게 중국 전통사회를 망가뜨렸는지 잘 보여줘요. 지난 30년간 과거시험 응시자 수만 300만 명이 되는데 이는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의 전체 인구에 필적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많은 인재들이 모두 짜맞춘 문제에 골머리를 썪으며 시험낭인으로 인생을 허비했으니... 슬픈 일입니다.

결론: 시험이 이꼴이 되는 건 결국 시험에게 기대하면 안되는 걸 기대해서 그래요. 시험은 공정성을 보장하는 성채가 아니에요. 그 반대의 모습으로 태어난 녀석을 일케일케 튜닝해서 공정포르노 재생장치로 쓰다보니 득보다 실이 많은 거예요. 마치 담배 한 번 피면 끊지 못하는 것처럼 중국과 한국은 경로의존성에 따라 시험을 붙잡고가다가 망했죠. 시험을 여기저기서 국소적으로 쓰는거야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쓸 수야 있지요. 다만 공정성을 이유로 들어 시험제도를 변호하신다면 그건 걍 판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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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Gourmand
재미있는 이야기군요.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다한들 정권의 입맛대로 꽂아넣는 것이 시험보다 못하다는 생각은 변치 않을 것 같군요. 자기 모가지가 달린 왕도 아니고 자기 돈으로 책임지는 오너도 아니고 5년이면 바이바이하는 정권이라니요.

시장에 맡긴다는 훌륭한 대안이 있다는 건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참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비극적이게도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에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기아트윈스
그건 그렇지 않아요. 정치에 시장원리를 도입한 게 민주정이에요. 시험으로 종신정치인을 뽑던 형태를 투표로 뽑는 형태로 바꾼 다음에 정해진 기간동안 효용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정치그룹을 역시 투표를 통해 퇴출시키는 것... 시장주의 취향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정치체제가 민주정이지요.

공기업은 그렇게 뽑아놓은 정권이 자기 입맛에 맞게 유권자들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재량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투표로 공기업의 이사회(=정권)을 뽑았는데 이사회가 자기 아젠다대로 일하면 되는 거지요. 그걸 그렇게 재량의 영역으로 남겨놓게 하려고... 더 보기
그건 그렇지 않아요. 정치에 시장원리를 도입한 게 민주정이에요. 시험으로 종신정치인을 뽑던 형태를 투표로 뽑는 형태로 바꾼 다음에 정해진 기간동안 효용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정치그룹을 역시 투표를 통해 퇴출시키는 것... 시장주의 취향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정치체제가 민주정이지요.

공기업은 그렇게 뽑아놓은 정권이 자기 입맛에 맞게 유권자들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재량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투표로 공기업의 이사회(=정권)을 뽑았는데 이사회가 자기 아젠다대로 일하면 되는 거지요. 그걸 그렇게 재량의 영역으로 남겨놓게 하려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구요.

정치의 시장주의화는 그 자체로 비판할 지점들이 있고 그런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지만 작금의 정치[가] 시장주의와 상충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BibGourmand
[공기업은 그렇게 뽑아놓은 정권이 자기 입맛에 맞게 유권자들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재량의 영역]이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네요.
정권이 갈릴 때마다 낙하산 인사를 떨구고, 국가채무를 대신해서 마스킹하는 용도로 공기업 채무를 써먹는 등등의 것들은 항상 욕 먹는 대상이 아니었습니까? 적어도 저는 공기업의 존재 의의는 국가기간시설을 민영화하는 것보다 국가 차원에서 운용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정치가들이 주무를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 현재의 투표 원리가 시장주의와 상충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정부가 멋대로 주무르는 것이 시장주의와 상충된다고 한 것이지요.
기아트윈스
BibGourmand 님// 공기업의 운영주체는 결국 정부이고 정부 운영주체는 우리가 뽑지요. 삼성전자 주무르라고 삼성전자 이사회가 있는 것처럼 공기업 주무르라고 정권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싫으면 민영화해야죠
BibGourmand
기아트윈스 님// 공기업에 대한 정권의 재량범위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는 정도로 정리하지요.
기아트윈스
BibGourmand 님// 평소에는 이사회 맘대로 시장원리에 따라 남자를 더 채용하는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왜 여기서는 시장원리에 따라 이사회 맘대로 채용정책을 수정하는데 반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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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Gourmand
기아트윈스 님// 시장원리를 말 그대로 따른다면 정규직이 없어져야죠.
남녀 채용에 대한 것은 남자를 채용하는 것이 가성비가 좋으면 (=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으면) 용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건은 정부가 나서서 시장원리에 따른 채용을 왜곡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고요.
기아트윈스
BibGourmand 님// 바로 그 정부가 시장원리에 따라 뽑힌 거라니까요 ㅋㅋㅋ
기아트윈스수정됨
쿠오레 님// 그래요? 그걸 꼭 시험으로 뽑아야 공정하다는 건 10세기 송나라적 발상이고 지금은 아니라는게 일반적인 상식 아닐까요.

(수정) 좀 더 부연하자면 인류는 원래 오래된 아이디어들을 재탕해서 먹고살아요. 그게 19세기 잭슨 민주주의적 관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엔 우리 시장주의자들의 입맛에 적합한 아이디어 같네요.
BibGourmand
기아트윈스 님// 시장원리에 가까운 투표로 인해 당선되어 시장원리를 열심히 왜곡중에 있는 것이 정부죠. 언제부터 시장의 법칙이 투표에 따라 바뀌는 것이었습니까? 아예 용어가 다른 것 같은데, 야경국가론에서 말하는 시장원리 말입니다.
기아트윈스
BibGourmand 님// 기업의 운명을 이사회에게 맡기고 그 결정이 효용을 증명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고 증명하면 살아남는게 말씀하신 시장원리 아닌가요. 구닥다리 왕정질서에 문제의 시장원리를 적용한 뉴메타가 민주정이고 우리는 지금 그 뉴메타대로 하고있는 거라니까요;; 흥할 놈을 흥하게 하고 망할 놈을 망하게 하는 보이지않는 손을 (정치를 하나의 시장이라고 간주하고) 정치에 적용시킨게 민주정이에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시장의 원리를 제가 오해한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정치시장에서 작동하는 시장의 원리를 오해하신 것 같네요. 불만이 있으시면 (뭐 안그래도 그렇게 해오셨겠지만) 다음 선거때 미통당 찍으시면 됩니다.
DX루카포드
기아트윈스 님// 그래서 지금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시험말고 어떻게 뽑는게 공정하다는 건가요?

시험이 공정하지 않음에도 효율적으로 경쟁탈락자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이유는 뭐고요?
기아트윈스
BibGourmand 님// [시장원리에 가까운 투표로 인해 당선되어 시장원리를 열심히 왜곡중]라고 하셨는데 정치시장에서 시장원리의 왜곡이란 삼선개헌 같은 걸 말하는 거에요. 정치시장의 원리에 따라 당선되었으면서 그 효용을 심판할 시장질서 자체를 교란하려는 거니까요. 그 외에는 뭐 교란이고 왜곡이고 할 게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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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트윈스
쿠오레 님// [공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는 공공재][국방안보][인사권을 일시적 대행자에 불과할 뿐인 정권이 좌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군대의 [존립의의에 대한 침해]인가요? 정권은 일시적 대행자가 아니라 주권자의 명령을 받은 대행자지요. 하지만 정권이 군 인사권을 행사하여 공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는 공공재인 국방안보를 전담한다고해도 그게 딱히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고 인국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BibGourmand
기아트윈스 님// 공기업일지라도 정부가 그런 재량을 맘대로 행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을 텐데요.
정치인이 투표라는 시장에서 책임을 지는 구조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고,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미통당을 찍을지는 모르겠고, 민주당 찍을 일이 없긴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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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트윈스
쿠오레 님// 1. 그럼 애초에 국방안보 이야기는 왜 먼저 꺼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치지요.

2. 모택동은 한번도 인민해방군 소속이었던 적이 없어요. 심지어 군복도 없어요. 놀랍게도 중국군은 그때나 지금이나 문민통제를 받고있어요.

3.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모병/징병제를 바꾼다거나, 사관/부사관의 임용전략을 바꾸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일 뿐더러 주권자가 대리인에게 기대하는 업무이기도 해요. 영위관 진급에 일일이 정권을 개입하는 건 당연히 그것대로 문제이지만 그게 인국공 정규직 전환의 아날로지로서 적실해보이지는 않... 더 보기
쿠오레 님// 1. 그럼 애초에 국방안보 이야기는 왜 먼저 꺼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치지요.

2. 모택동은 한번도 인민해방군 소속이었던 적이 없어요. 심지어 군복도 없어요. 놀랍게도 중국군은 그때나 지금이나 문민통제를 받고있어요.

3.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모병/징병제를 바꾼다거나, 사관/부사관의 임용전략을 바꾸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일 뿐더러 주권자가 대리인에게 기대하는 업무이기도 해요. 영위관 진급에 일일이 정권을 개입하는 건 당연히 그것대로 문제이지만 그게 인국공 정규직 전환의 아날로지로서 적실해보이지는 않네요.

4. [민주정부 시절에 호남계 진보계 인사가 공기업 인사를 싹쓸이하고 보수정부 시절엔 경상계, 보수계 인사가 공기업을 다 먹어치우]면 당연히 정치라는 이름의 시장논리에 따라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지요. 한국 정치지형상 유권자들은 한쪽 지역에서 무언가를 독식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기 때문에 민주화 이후 어느 정권도 그런 독식형 인사보다는 이른바 '지역안배'를 해왔던 거구요. 여기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적절하지 않나요?
기아트윈스
쿠오레 님// 그럼 뭐... 이렇게 넷상에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꼭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아트윈스 님//

공격적인 표현 사용에 대해 이용정지 1일 드립니다.
앞선 댓글에서 미통당 찍는 것을 언급하신 것과 이 댓글에서 상대를 비꼬신 것은 공격성이 지나치다고 판단합니다.
감정소모적인 표현으로 논쟁하는 것을 삼가주십시오.
Brown&Cony
시험이 공정한가요? ;; 줄게우기 가장 편리한 도구중 하나인것같긴 한데..
간단한 예로 들어도, 수능날 컨디션이 안좋았는데, 이게 내 인생을 결정짓는다. 불공정하다고 외치는 학생들도 많을텐데 정말 시험이 가장 공정한거 맞아요?
1
불타는밀밭
그거야 통계로 따지면 기대값이 0인 노이즈니까요. 컨디션이 안좋아서 망친사람이 있으면 좋았던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어쨌건 상대평가 제로썸 게임이니 누군가가 망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조금씩 득을 보는거죠.
Brown&Cony
말씀하시는게 들어보니, 결국 공정하지 않은거잖아요.
3
불타는밀밭
기대값이 0이잖아요.
Brown&Cony
기대값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기대값이 0이면 공정하지 않아도 되는거예요?
근데 기대값이 자꾸 0인 노이즈라고 하시는데, 컨디션은 미세하게나마 다 다른데 정말 기대값이 0인 노이즈가 맞긴 한거예요?
목소리를 내지 않을뿐, 다들 동일한 컨디션, 동일한 학습소화능력, 동일한 교육을 받고 보는거 맞나요?
4
불타는밀밭
기대값이 0인 것이 공정하지 않다면 대체 공정엔 뭔 필요조건이 더 필요한 거람니까? 대체 [공정]을 어떤 조건 하에 가능한 걸로 정의하고 계시는 데요?
Brown&Cony
모든 환경이 같다면, 같은 유전자에,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환경에서 성장해서 100% 같은 인간에 학습 성취도만 다르다는게 보장되면, 그게 공정이죠.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게 안되기 때문에 시험은 그냥 떨어진사람 아닥하게 만들기 편리한 도구일 뿐이고요.

---

그리고 애초에 제3자인 다른 누군가를 납득시켜서 채용해야한다고 생각해본적이 없어서요.
그저 적합한 사람이 필요한 포지션에 채용될 뿐이죠.

성과를 낼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것이 가장 최우선으로 필요하지 않나요?
개인적으론, ... 더 보기
모든 환경이 같다면, 같은 유전자에,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환경에서 성장해서 100% 같은 인간에 학습 성취도만 다르다는게 보장되면, 그게 공정이죠.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게 안되기 때문에 시험은 그냥 떨어진사람 아닥하게 만들기 편리한 도구일 뿐이고요.

---

그리고 애초에 제3자인 다른 누군가를 납득시켜서 채용해야한다고 생각해본적이 없어서요.
그저 적합한 사람이 필요한 포지션에 채용될 뿐이죠.

성과를 낼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것이 가장 최우선으로 필요하지 않나요?
개인적으론, 이런 이유 때문에 인턴(또는 다른 무언가)를 통해 이사람의 업무능력을 검증해야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4
불타는밀밭
100%같은 인간이 어떻게 학습 성취도만 다를 수가 있는데요? 100%같은 인간이라면 점수를 넘어서 문제조차도 똑같은 문제만 틀리고 맞고 하겠지.

[제비뽑기]를 공정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누군 파란색 제비를 뽑고 누군 노란색 제비를 뽑고 누군가는 먼저 뽑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Brown&Cony
불타는밀밭 님//
'100% 같은인간에 학업성취도만 다르다면' 같은 문제 풀어도 개체별로 점수는 다르겠죠.
근데 생각하셨듯이 그럴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불공정 하다구요.

그냥 친구들끼리 술값내기 할때 제비뽑기 한다면 그게 시험쳐서 술값내는것보단 훨씬 공정할것 같은데요 -_-
1
불타는밀밭
Brown&Cony 님//

일단 제비뽑기 이야기는 젖혀두고 [100% 같은 인간에 학업성취만 다름] 이란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형용모순이에요. [네모난 원] 같은 말이라고요.
Brown&Cony
불타는밀밭 님// 존재할수 없으니까, 불공장 하다는 말을 계속 드리고 있는건데요?
공기반술이반
인국공 입사도 통계로 따지면 기대값이 0 아닌가요...음....
입사한 사람이 있으면 입사못한사람도 있고...

정규직 전환을 해서 써야할 사람을 안쓰면 경영진이 병신인거고....
홍차봇 레티AI
'병신'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해석되어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분쟁이 유발됩니다.
해당 단어의 사용을 피해주세요.

홍차넷에는 정체성 공격과 관련한 규정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https://redtea.kr/?b=8&n=51

(자동 주의문구 시범적용중입니다)
공기반술이반
뜨앗.. ㅈㅅ합니다.
공정한가 보다는 납득의 문제겠죠. 세상이야 기본적으로 불공평하지만 그렇다고 불공평을 감내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사회는 개개인의 불만을 해소 할 필요가 있죠. 꼭 그게 시험의 형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인의 정서상 시험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 만능주의 사회로 변해온거겠죠.
2
원영사랑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인데

앞으로 인국공 보안요원으로 입사할 사람들은 영어는 기본에 제 2외국어도 구사 가능한 이른바 고스펙 사람들이 경쟁해서 누군가는 떨어지고 누군가는 입사하겠죠?
그럼 앞으로 들어올 후임 기수들은 선배들 운 좋아서 들어왔다고 무시하는 일이 발생할거고 당연히 선배는 니들이 스펙만 좋지 일도 못하는게 예의가 없다고 발끈할거고


뭐 이런식의 갈등이 일어날것 같고 옆동네에서 현재 상황보니 지금도 분위기 개판인데 앞으로 심해지면 심해졌지 서로 윈윈이라고 하하호호 잘 봉합될리 없어 보이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네요.
길고양이
뭐 그런건 우리나라 어디에 적용해도 다 비슷한거 아닐까요.
사시 패스한 사람- 로스쿨 출신/ 비평준화시절 A고 졸업생-평준화 시절 A고 졸업생/3사출신-육사출신
아니 저런식의 예시가 아니더라도 당장 공공기관에서 서류~면접으로만 들어온 사람~NCS 치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그럼에도 회사는 꾸역꾸역 굴러는 갑니다.
2
Brown&Cony
업무포지션과 회사 간판을 구분해서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런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인국공 보안요원 입사기준이 변할지 어떨지는 아직 몰라요.
단지, 현재의 임금레벨에서도 문제없이 굴러가고있다는건 이미 증명중인 사실이고요. 큰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굳이 여기서 스팩을 더 올려서 임금을 더 주고 그 조직을 유지한다..?
왜 그럴거라고 생각하세요? 그저 같은 간판이니까..? ;
원영사랑
인국공 보안요원 처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보다 마이너하고 월 200도 간신히 받는 잘 모르는 도시에 위치한 생전 처음 듣는 공기업도 경쟁률이 어마어마한걸 봤구요. 중경외시급 대학 나와서 스펙 열심히 쌓은 제 친구도 그 처음 듣는 공기업에 인턴도 하고 몇 년 도전했는데 결국 못 들어가는걸 옆에서 봤어요.(뭐 제 주변에 사례가 그 친구 밖에 없으니 확증편향이긴 합니다.)
실무능력과 관계있는/시험을 통과해 획득한 자격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 면허라고 알고있읍니다.
실상은 면허도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을 뿐이지 면허가 보호하는 at least를 제외한 나머지 파티션은
이미 민간(;;;;)의 영역에서 무한경쟁을 하고 있지요.

저 자신/제가 속한 집단은 손해를 보니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일 수 밖에 없습니다만,
저는 현재의 흐름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집단으로서 뻐팅기는건 뻐팅기는거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고 저 자신의 생존을 모색하는 part 2 를 준비하는거지요.
좁은 의미에서는... 더 보기
실무능력과 관계있는/시험을 통과해 획득한 자격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 면허라고 알고있읍니다.
실상은 면허도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을 뿐이지 면허가 보호하는 at least를 제외한 나머지 파티션은
이미 민간(;;;;)의 영역에서 무한경쟁을 하고 있지요.

저 자신/제가 속한 집단은 손해를 보니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일 수 밖에 없습니다만,
저는 현재의 흐름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집단으로서 뻐팅기는건 뻐팅기는거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고 저 자신의 생존을 모색하는 part 2 를 준비하는거지요.
좁은 의미에서는 '자본을 이길 수 없다' 인데, 좀 더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시장이 그렇게 돌아간다' 쯤 될겁니다.

하물며
공채합격이라는 것이 면허보다 더 직무와 상관이 있다고 하긴 어렵다고 본다면,
거스를 수 없는 성역(?)의 해제라고 보는게 자연스럽겠지요.
저는 사회에 믿음을 갖고있던 개인이 불행해지는 것은 최대한 막는게 좋다는 일종의 호혜적(;;;) 관점을 갖고있긴 하지만, 이 경우에 혜택이라는 것이 제로섬에 가깝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각 공기업의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게 사필귀정이겠지요.
시장의 기준이라면 이런 난리가 났겠습니까... 정부의 기준이 칼춤을 추니 이 난리가 난 것이지요.
말 그대로의 시장을 따른다면 거꾸로 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사라져야 맞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코로나로 난리가 난 이시국을 감안해서 시장원리를 적용하면 있던 사람도 내보내야 정상이 아닙니까. 시장원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켈로그김
이 시국을 판단하기에 고려할 지점이 한두개가 아니라
무어라 말씀드릴만큼 제 판단이 서지 못한 상태이긴 합니다(;;;)

단지, [ 시험을 통과하여 획득한 자격 ] 이라는 지점에 한정한 제 입장은 이정도다... 입니다 ㅎ
BibGourmand
시장이 시험을 대체하는 것에는 저도 불만이 없습니다.
정부의 입김이 시험을 대체하는 것에 불만이 있는거지요.
켈로그김
제가 아직 판단이 잘 안서는 부분이 거기인거 같읍니다.
입김에서 딸기향이 나는지, 과메기에 막걸리 먹고 잔 다음날의 입김인건지(;;;;)
DX루카포드
뭔가 이상한 것은 인국공 정규직 전환은 시장원리와는 관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의 일인데
정규직 전환이 시장원리다라는 말이 보이는군요..

시장원리는 2100명의 비정규직 인력을 인천공항이 정규직보다 적은 임금 불안한 고용형태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게 시장원리죠. 그게 올바르지 않다고는 할 수 있어도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고 공채는 앞으로 안뽑는게 시장원리다 라는 건 아예 틀린 얘깁니다.
다른 가치로 정당성을 찾아야죠.
10
절름발이이리수정됨
저는 그런 주장이 안 보이는데요.. '시장의 보이지않는손' 은 '공정한 시험'의 반대항이고,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그냥 정부시책인데 정부가 취준생이나 기존 입사자들과의 형평을 맞춰줄 의무가 있냐 없냐, 그걸 개인이 받아들여야 하냐 따질 수 있냐의 차원이죠. 그 둘은 다른 디멘션입니다.
이를테면 저는 시장주의자기때문에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걸 안 좋게 보며, 심지어 정규직까지도 해고를 쉽게 하자는 노동유연화를 지지합니다. 사실 공기업이 신의 직장이 되는 것도 매우 부정적으로 보지요. 또 한편으로는 정부 시책이 공정을 지향하기 위해 시험과 같은 단순한 수단을 택하고, 취준생이 결과를 납득하고 싶어하는 니즈를 맞춰줄 의무가 없다고도 말하죠. 후자의 얘기를 했다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찬성이 되는게 아니죠.
7
타는저녁놀
세대에 따라 성향이 달라질 순 있겠지만, 세대갈등이 핵심 문제가 아니고 세대가 이 문제에 대한 가치판단을 가르는 것도 아닐 텐데..
의견이 다른 사람을 '어르신'이라고 하면서 니들은 나이 먹고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서 모르는 거임이라는 게 uneducated와 뭐가 다를까요.
5
BibGourmand
세대론이 나올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지요. X86세대로 대표되는 현 정권이 이미 취업해 있는 세대를 위해 취업을 위해 노력중인 20대를 팽했다고 느끼는 것이 이 건으로 20대들이 불타오르는 이유 중 하나니까요.

기계적 공정함에 극히 민감한 세대가 20대라는 것은 평창올림픽 단일팀 논란 때만 해도 나왔던 이야기이고, 게다가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괴물이 된 이십대의 자화상] 같은 책도 나온 상황인데, 그래도 세대가 무의미할까요?

다른 걸 다 떠나 이 글은 피해 당사자인 20대가 피해 당사자가 아니면서 자신을 비난하는 기성세대에게 쓰는 서간문으로 설정된 것인데, 그럼 대상을 어르신이 아니라 뭐라 불러야 하겠습니까?
절름발이이리
누나 나죽어?
2
헬리제의우울
ㄹ혜누나 그립읍니다...
아니 세상에 홍차넷에서 댓글 내리는데 무한휠 기능을 쓰게 될줄이야....이거 옆동네 불판 볼때나 쓰던 기능인데...
1
호두과자
인공국을 단순히 시장원리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지점에서 취준생들과의 온도차가 나는 것 같네요..
1
왜 인국공 사태에 시장 논리가 개입되는 거죠.. 그런 건 사기업에 갖다 붙여야죠. 그런 논리라면 당장 공시도 폐지하고 업무 시뮬레이션으로 뽑아야겠네요. '공정함'의 가치를 '기계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깎아내리는 것도 그다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1
이젠 민주정이 시장원리에 따른 선택이고, 공기업은 그렇게 선출된 정부가 지배권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공기업 비정규직 정규화가 시장원리에 따른 최적의 선택이다라는 논리도 나오는군요. 이건 무리한 연결고리가 한둘이 아니다 싶은데. 그렇게 되면 공기업 민영화 역시 더 시장원리에 맞는 선택이 아닌가 싶은데요 ㅋㅋㅋ 정부가 하는 모든 행동은 시장원리를 반영하는군요. 문재인 팬카페 카페지기가 코레일 사외이사가 되는 것도 결국 시장원리를 반영한 행동이군요.

시장이라는 단어가 각자의 정의로 아예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은데 굳이 무리하더라... 더 보기
이젠 민주정이 시장원리에 따른 선택이고, 공기업은 그렇게 선출된 정부가 지배권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공기업 비정규직 정규화가 시장원리에 따른 최적의 선택이다라는 논리도 나오는군요. 이건 무리한 연결고리가 한둘이 아니다 싶은데. 그렇게 되면 공기업 민영화 역시 더 시장원리에 맞는 선택이 아닌가 싶은데요 ㅋㅋㅋ 정부가 하는 모든 행동은 시장원리를 반영하는군요. 문재인 팬카페 카페지기가 코레일 사외이사가 되는 것도 결국 시장원리를 반영한 행동이군요.

시장이라는 단어가 각자의 정의로 아예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은데 굳이 무리하더라도 시장에 대해 얘기해 보면 적정 가격이라는 가치판단을 밀어 내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의 생존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죠. 수요가 적은데 가격이 높다면 죽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사는 거고.

그런데 공기업은 서비스 시장에서는 독점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사회적인 필수재(교통, 전기 등)를 공급하라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는 것이고, 동시에 노동시장에서의 공기업은 사기업에 비해 안정적인 직업안정성과 사기업에 비해 꿀리지 않는 임금을 보장하지요.

공기업에서 더 이상 생산성이 임금을 따라잡지 못하는 노동자가 짤리지 않는 것도 그 <시장원리>에는 안 맞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그게 보호받아야 한다면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시장원리 때문이라고 하지는 마세요. 그냥 자기 논리에 맞게 시장을 가져다 쓴다고 하는 것에 더 가깝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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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트윈스수정됨
제 댓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장(market)은 정치학자들의 상상력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어요. 정치가 작동하는 장(arena, field)의 문법과 경제가 작동하는 장(arena, field)의 문법은 실제로 상당히 유사하며, 그래서 정치라는 필드가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한다고 유비해도 별 문제가 없지요. 당장 논문들을 드릴 수는 없고 잡히는대로 찾아봤는데 일단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Political Science의 Political Competition 항목이 볼만하네요. 여기서 인용하는 논문들만... 더 보기
제 댓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장(market)은 정치학자들의 상상력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어요. 정치가 작동하는 장(arena, field)의 문법과 경제가 작동하는 장(arena, field)의 문법은 실제로 상당히 유사하며, 그래서 정치라는 필드가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한다고 유비해도 별 문제가 없지요. 당장 논문들을 드릴 수는 없고 잡히는대로 찾아봤는데 일단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Political Science의 Political Competition 항목이 볼만하네요. 여기서 인용하는 논문들만 찾아보셔도 될 듯. 근대 민주정의 발전과 시장자본주의의 발전이 하필이면 동시에 이루어진게 우연이 아니죠 ㅎㅎ 두 영역이 공유하는 어떤 작동원리에 대한 어떤 사회적 동의가 뒷받침된 것.

수정: 다시 읽어보니 제 댓글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 공기업[이] 시장원리에 따라 운용된다는 게 아니라 공기업 운영의 accountability를 정권이 진다는 게 제 주장의 핵심이에요. 정권이 개입했으니 정권이 accountable한거고 이게 흥정이 이루어지는 다음 오일장 (선거)에서 반영되면 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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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밀복검

이건 중농주의-자연법-자유주의로 이어지는 흐름에 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연법칙과 시장법칙이 맞닿기에 실정법과 정부의 자의적 행정으로 좌우할 수 없는 불변의 가치체계란 게 있다는 거죠. 지금 논의와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여하간..
* 1935년작 존 듀이의 '자유주의와 사회적 실천'
기아트윈스수정됨
시장과 국가를 대립항으로 놓는 일련의 흐름에 대해서라면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위에서 정치라는 장의 작동원리조차도 시장원리라고 했을 때는 요게 아니라 다른 흐름에 대해 말한 것... 총기에다가 모에빔을 쏘면 소녀전선이 되는 것처럼 왕정에다가 시장원리빔을 쏘면 민주정이 된다는 거지요.

정당은 회사가 되고 유권자는 소비자가 되고 물건을 판 (당선된) 회사는 살아남고 지면 죽고... 정계와 재계를 넘나들고 모든 필드의 작동원리를 시장원리에 맞게 재편해야한다는 강한 사회압이 근대, 특히 19세기 이후에 서구에서 강하게 발생... 더 보기
시장과 국가를 대립항으로 놓는 일련의 흐름에 대해서라면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위에서 정치라는 장의 작동원리조차도 시장원리라고 했을 때는 요게 아니라 다른 흐름에 대해 말한 것... 총기에다가 모에빔을 쏘면 소녀전선이 되는 것처럼 왕정에다가 시장원리빔을 쏘면 민주정이 된다는 거지요.

정당은 회사가 되고 유권자는 소비자가 되고 물건을 판 (당선된) 회사는 살아남고 지면 죽고... 정계와 재계를 넘나들고 모든 필드의 작동원리를 시장원리에 맞게 재편해야한다는 강한 사회압이 근대, 특히 19세기 이후에 서구에서 강하게 발생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걸 썩 좋아하진 않지만) 말하자면 소셜 다위니즘이 사회의 전영역에 걸쳐서 다윈빔을 쏘았다고 생각해요.

당장 사회[계약]론이라는 네이밍부터가 정치-경제학의 밀월관계를 증명해주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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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밀복검
아 설명이 좀 불충분했던 거 같은데 제가 의도한 것도 그런 거예요. 불변의 가치체계로서의 자연법은 유일한 부의 원천인 토지를 경작하는 노동하는 인간과 맞닿아 있는 것이고 이 인간의 자연적이고 자유로운 창발력과 생산성을 자의적인 '실정법'으로 제약해서는 안 되며 이 '자연적인 움직임'을 정부가 보장하고 촉진하면 순환력과 생명력을 갖고 있는 유기체로서의 사회가 시장을 통해 '국부'를 자연스레 증대시킨다는 게 중농주의자들부터 초기 고전적 자유주의자들까지 포함하는 계몽주의의 흐름이죠. 여기서 시장을 통해 생산되는 국부에는 물적인 부만 들... 더 보기
아 설명이 좀 불충분했던 거 같은데 제가 의도한 것도 그런 거예요. 불변의 가치체계로서의 자연법은 유일한 부의 원천인 토지를 경작하는 노동하는 인간과 맞닿아 있는 것이고 이 인간의 자연적이고 자유로운 창발력과 생산성을 자의적인 '실정법'으로 제약해서는 안 되며 이 '자연적인 움직임'을 정부가 보장하고 촉진하면 순환력과 생명력을 갖고 있는 유기체로서의 사회가 시장을 통해 '국부'를 자연스레 증대시킨다는 게 중농주의자들부터 초기 고전적 자유주의자들까지 포함하는 계몽주의의 흐름이죠. 여기서 시장을 통해 생산되는 국부에는 물적인 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 문화, 사상, 사고체계도 포함되는 거고요. 그래서 과학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자연법'이라는 이름하에 하나의 세트를 이루는 거고요. 법은 자연으로부터 = 과학은 자유로부터 = 진보는 시장으로부터가 되는 거죠. 중농주의자들의 자연법적 주체인 physiocracy(자연의 지배)와 애덤 스미스의 공리주의적 주체인 impartial spectator(불편부당한 관찰자)의 연속성을 놓고 보면 명확해지죠.
기아트윈스
ㅇㅇ 이제 알겠어요. 결국 다 크리스챤이야 크리스챤...
구밀복검
혹시나 오해를 살까 싶어 덧붙이자면 노동하는 인간이라고 해서 노동자를 말하는 건 아니고.. 본디 중농주의의 아이디어상으로는 토지를 소유하고 유착해서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지주'를 비롯한 구체제의 귀족 계급을 말하는 거죠 ㅋㅋ 왕과 정부가 불편부당하게 제조업자들 국제무역업자들만 편들지 말고 '공평'하게 토지 생산의 자연원리에 따라 시장과 소유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거였죠. '농업'과 '자유'의 책임자로 '전제 왕정'이라는 행정적 철권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프랑스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노동자성이 덧붙여진 건 산업사회가 고도화 되고 정치경제학 논의가 진전되면서고..
rknight
그러니깐 정리하자면

오리지널 시장논리 + 정치적 정치시장 논리가 공존하는데 (귀찮으니 accountability도 걍 시장에 넣겠습니다), 정치시장논리가 양존한다 이건데, 공기업의 존재의의를 놓고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저쪽은 공기업은 군대와 비슷하게 시장논리하에 놓으면 안되는 거국적인 무언가 이기때문에 법칙,규칙에 의해 지배를 받아야한다, 아니면 아싸리 민영화하지 뭣하러 공기업으로 냅누냐. 이쪽은 아니다, 결국엔 공기업 소유주는 국가고, 그걸 분배하는건 정치시장이다?

여기서 질문
1. 정치시장에서 결정된 오송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 MB가 인국공 민영화 할려고할때 지지는아니여도 ㅇㅈ은 하셨습니까?
3
기아트윈스
1. 정치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제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못했나봐요. 정치적 결정은 결정을 내린 당사자 혹은 해당 정당이 accountability를 갖지요. 그리고 해당 정치상품은 다음 선거에서 정치시장 소비자들의 판결을 받게 될 거구요. 정치적 결정을 소비자가 외면하면 도태되는 거고 아니면 살아남는 거고... 말이 길 필요가 없지요.

오송역 건이 뭔지에 대해선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지만 저는 정치적 결정의 정치성을 마스킹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쪽을 선호해요. 정치적 결정을 비정치적인 것으로 꾸미는... 더 보기
1. 정치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제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못했나봐요. 정치적 결정은 결정을 내린 당사자 혹은 해당 정당이 accountability를 갖지요. 그리고 해당 정치상품은 다음 선거에서 정치시장 소비자들의 판결을 받게 될 거구요. 정치적 결정을 소비자가 외면하면 도태되는 거고 아니면 살아남는 거고... 말이 길 필요가 없지요.

오송역 건이 뭔지에 대해선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지만 저는 정치적 결정의 정치성을 마스킹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쪽을 선호해요. 정치적 결정을 비정치적인 것으로 꾸미는 건 정치적 accountability를 슬쩍 회피하는 건데 이건 정직하지 못한 상행위지요. 왜 마스킹하는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덜했으면 좋겠음.

2. MB시절 인국공 민영화에 대해선 기억이 잘 안나요. 전 지금도 그다지 활발한 정치주체가 아니지만 그때는 더더욱 아니었거든요. 찬반을 떠나 별 생각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건 제 옛날 댓글을 하나하나 찾아봐야 확실히 알겠네요.

지금 시점에서 회고적으로 생각해보면 일단 21세기 초반 메타에 편승한 민영화 추진인데 그게 이미 08년 리먼사태로 인해 선진메타가 전반적으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와중에 MB정부만 혼자 난 못잃어 민영화 못잃어 했던 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혼자 노는 모양새가 되어 좀 뻘쭘했지요.

이제와서 제 의견을 물으신다면 전 인국공 민영화를 반대해요. 이유는 간단한데, 정부가 인국공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accountability를 포기해선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정부가 공기업에 대해 자신의 아젠다를 적용하고 적용한 만큼 선거라는 이름의 정치시장에서 채점을 받는 편을 선호해요. 그 아젠다가 제 맘에 들 수도 있고 제 맘에 안들 수도 있지만 통치행위의 일부니까 인정은 해야죠. 하지만 그 accountability를 포기해버리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찬성하기 어려워요.
DX루카포드수정됨
정리하면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건 accountability를 포기하는 행위니까 차원이 다르고 찬성하기 어렵고
큰 정부를 추구하는 건 accountability를 늘리는 행위니까 통치행위고 따라야 하는 거군요.
불만이면 투표로 말하면 되고
1
하지만 정치시장은 시장경제와 다르게 오일장이라는 굉장히 긴 주기로 평가를 받고 이때 평가를 받는 주체는 2~3개 정도의 정당/인물이지만 그에 개입되는 변수는 수백 개(경제정책, 노동정책, 대북 등)라는 특징을 갖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평가의 결과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 때문이라고 지칭할 수가 없어요. 이건 거의 GDP의 오르내림을 보고 개별 상품 가격의 추이를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경제학적인 논리로 보면 경직성이 일반 상품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투표에 대해 미시적인 움직임에 대해 민... 더 보기
하지만 정치시장은 시장경제와 다르게 오일장이라는 굉장히 긴 주기로 평가를 받고 이때 평가를 받는 주체는 2~3개 정도의 정당/인물이지만 그에 개입되는 변수는 수백 개(경제정책, 노동정책, 대북 등)라는 특징을 갖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평가의 결과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 때문이라고 지칭할 수가 없어요. 이건 거의 GDP의 오르내림을 보고 개별 상품 가격의 추이를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경제학적인 논리로 보면 경직성이 일반 상품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투표에 대해 미시적인 움직임에 대해 민주정이 투표로 심판한다는 것은 거의 [응 이게 180석이고 국민의 뜻이야~ 꼬우면 투표에서 이기든가] 라는 말과 큰 차이를 못 느끼겠네요.

매 순간마다 그 순간의 정치 어젠다에 따른 투표가 매번 이루어지는 게 아닌 이상에야 개별 사안에 대한 시장적인 원리가 이뤄진다고 보는 것이야말로 무리한 논리전개가 아닌가 싶네요. 현실의 효용적 시장 가설은 최소한 그것보다는 빠르니까.
3
투표결과가 모든걸 반영하지는 않죠. 정책이 수백가지이고 후보자끼리의 경쟁력등등 선거에 작용하는게 너무 많죠. 그리고 집단의 규모에 따라서 투표에 끼치는 영향력도 다르고요.
rknight
1. 아뇨, 충분히 이해한거 같은데요. 넓은 의미로 봐서 accountability 를 정치시장에 넣은게 그리 틀리다고 보진 않습니다.
[정치적 결정을 비정치적인 것으로 꾸미는 건 정치적 accountability를 슬쩍 회피하는 건데 이건 정직하지 못한 상행위지요. 왜 마스킹하는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덜했으면 좋겠음. ] 이건 민주정 정치 프로세스에서 없앨수 없는, part and parcel인데 이걸보고 그냥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면 원래 안된다는 너무 나이브한 주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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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뇨, 충분히 이해한거 같은데요. 넓은 의미로 봐서 accountability 를 정치시장에 넣은게 그리 틀리다고 보진 않습니다.
[정치적 결정을 비정치적인 것으로 꾸미는 건 정치적 accountability를 슬쩍 회피하는 건데 이건 정직하지 못한 상행위지요. 왜 마스킹하는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덜했으면 좋겠음. ] 이건 민주정 정치 프로세스에서 없앨수 없는, part and parcel인데 이걸보고 그냥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면 원래 안된다는 너무 나이브한 주장이죠.

제가 오송역을 가지고온 이유는 공기업이 있는이유는 그런 정치시장에서 벗어나서 존재해야하는 중요한것이기 때문이란거고, 오송역과 비슷하듯이 이번 인국공문제는 그런 공기업의 "자율적 존재"성이 부정당하는, 그야말로 공기업의 존재의의에대한 근본적 질문이란거죠. 저기 위에 Fate님이 말한것과 같이, [응 이게 180석이고 국민의 뜻이야~ 꼬우면 투표에서 이기든가] 라는 말과 큰 차이를 못 느끼겠네요. 비슷한게 졸속한 탈원전때문에 국가백년대계를 말아먹은것도 있고요. 정치시장이 전부다 해결할거면, 그럴거면 관료제를 왜합니까? 걍 엽관제 시절로 돌아가지. 그렇게 파고들면 삼권분립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1
호라타래
이 글에서 발생하는 감정적 분쟁을 운영진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이 시점 이후의 발언은 좀 더 예민하게 제재될 수 있습니다
오디너리안수정됨
그래서 저는 정량과는 거리가 먼 쪽만 노리는게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쩔수없이 우물을 파도 최대한 썩은곳은 피해서 파야죠 ㅠㅠ
듣보잡
저는 이런 문제에서 사람들간의 사고 방식의 차이를 세계관이 다른 것을 넘어 거의 종이 다른 것 아닌가 할 정도로 크게 느낍니다. 저는 인국공 관련해서 아는 것도 없고 별로 할 얘기도 없지만 다들 설득보다는 서로간의 차이를 확인하는 정도로 만족하는 게 좋을 것 같읍니다.
12
Moleskin
'피해자'가 존재하는 데 그냥 서로간의 차이를 확인하는 정도로 그친다는게 억울한겁니다.
그렇게 시험주의가 싫다면 7급, 9급은 왜 안바꾸죠.
항상 이 정부가 그렇듯 갈라치기 하는겁니다.
4
결론을 안 내도 딱히 상관없는 거라면 모를까 지금같은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그런 태도는 그냥 도피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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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eskin
시험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는데,
시험주의로 20대를 끌고 간 쪽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지적을 안하시는 것 같네요.
그게 우리 사회였습니다. '수능만 잘쳐라', '9급 해라' 이거 두 개만 봐도 답 나오죠.
IMF 겪으면서 부모님 세대가 무조건 SKY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몰아 붙였고
답 안나오는 학생들 상대로는 공무원이 최고다, 공기업 가라 이런 말을 한게 바로 지금의 50대 60대 입니다.

게다가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공부 잘해서 서울권 대학 간 사람이 지역인재 전형에서 배제되는건 심각한 모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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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는데,
시험주의로 20대를 끌고 간 쪽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지적을 안하시는 것 같네요.
그게 우리 사회였습니다. '수능만 잘쳐라', '9급 해라' 이거 두 개만 봐도 답 나오죠.
IMF 겪으면서 부모님 세대가 무조건 SKY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몰아 붙였고
답 안나오는 학생들 상대로는 공무원이 최고다, 공기업 가라 이런 말을 한게 바로 지금의 50대 60대 입니다.

게다가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공부 잘해서 서울권 대학 간 사람이 지역인재 전형에서 배제되는건 심각한 모순입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갔더니 왜 갑자기 20년 산 곳에서 외지인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지금 20대 SKY 라인은 충분히 참고 있습니다.
친구가 말했어요. 한전 들어가고 나서 한숨 쉬며 토로한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결혼해서 자식 나으면 그냥 공부 안시키고 실컷 놀게 한 다음 지방 대학이나 보내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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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밀밭수정됨
한전이란 공기업에 적을 두고 계시니 결혼도 하고 자식도 갖겠다는 생각을 아직 하실 수 있나 보네요.

좀 더 상황이 어려운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결혼/출산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시정권고에 따라 수정함]
4
맞는 말씀인데 몰스킨님 적어주신 마지막 문장에 '만약에'라는 전제가 붙어 있으니까 그 정도는 익스큐즈 해주시는 것으로...
공격/도발적 표현에 대해 시정권고 드립니다.

불타는밀밭님의 기준에 따라 타인의 현명함을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공격적인 표현입니다.
표현을 주의해주십시오.
Moleskin
좀 더 상황이 어려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출산을 포기하거나
혹은 그냥 되는대로 결혼/출산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세상 살기 힘들다는거 압니다. 그렇다고 갈라치기 해야합니까?
아 너희는 충분히 공부를 잘해서 인서울 했으니 앞으로 서울의 인재다,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sisyphus
[기회 균등] 원리에 의거해서, 지역 대학졸업생을 지역인재로 정해야 가장 깔끔합니다.
대학 입학은 성인이 선택한 것이고, [초중고는 부모님의 영향이지 본인의 선택이라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학을 다녔던 학생들은 그럼 어디 지역으로 배정할지 또는 제외시킬지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만약, 거주 기준을 5년이라고 하면, 4년 거주한 [전학생들에게 형평성을 방어할 근거]가 있을까요?
형평성을 맞추려면,... 더 보기
[기회 균등] 원리에 의거해서, 지역 대학졸업생을 지역인재로 정해야 가장 깔끔합니다.
대학 입학은 성인이 선택한 것이고, [초중고는 부모님의 영향이지 본인의 선택이라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학을 다녔던 학생들은 그럼 어디 지역으로 배정할지 또는 제외시킬지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만약, 거주 기준을 5년이라고 하면, 4년 거주한 [전학생들에게 형평성을 방어할 근거]가 있을까요?
형평성을 맞추려면, 이사로 지역인재에 속하지 못하는 그룹에게도 기회 균등을 보장해야합니다.
그러니 대학 진학이란 선택지로 채택을 한거라 봅니다. [대학 진학의 "선택"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하니까요.
더 적합한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지역인재 기준을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Moleskin
그냥 초중고대 합쳐서 4년 이상 수업 받음 때려버리면 되죠.
sisyphus
그러면 총 16년 동안 4년이상 충청 영남 호남 이렇게 거주했으면 어디 지역인재가 될까요?
그 사람에겐 유리한 지역인재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고 합시다.
그럼 선택권이 2개이거나 없는 사람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할 것 입니다.
반대로, 선택권을 주지 않고, 제비 뽑기로 배정한다고 합시다. 그럼 다거주자가 반발 할겁니다.
이를 무슨 논리로 방어하죠?

대학 입학의 선택을 가지고 정하는게 가장 [기회균등]에 가깝지 않나요?
잘못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지역인재 선택권... 더 보기
그러면 총 16년 동안 4년이상 충청 영남 호남 이렇게 거주했으면 어디 지역인재가 될까요?
그 사람에겐 유리한 지역인재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고 합시다.
그럼 선택권이 2개이거나 없는 사람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할 것 입니다.
반대로, 선택권을 주지 않고, 제비 뽑기로 배정한다고 합시다. 그럼 다거주자가 반발 할겁니다.
이를 무슨 논리로 방어하죠?

대학 입학의 선택을 가지고 정하는게 가장 [기회균등]에 가깝지 않나요?
잘못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지역인재 선택권을 못 줬다는 미안함까지 나올꺼라고 생각됩니다.

뭘해도 불만은 존재 하겠지만, 현재의 기준이 가장 기회균등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Moleskin
네 군데 다 지역인재로 취급할 수 있겠지요.
대학에만 지역인재 취급하는 현재보다야 훨씬 낫습니다.
창원에서 태어나 창원대학교 가는 학생과 창원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가는 학생 중에
누가 더 고창을 위한 지역 인재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거부터 인정하기 싫으면 더는 할 말이 없습니다.
sisyphus
형평성도 제시하지 못한건 넘어가죠.

대한민국 헌법 123조 2항: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지역 경제를 위해 지역 대학에게 프리미엄을 줘서 지역을 살리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지역에서 지방대를 죽이고 싶겠습니까?
지방대를 살려야 한다는 말이 왜 계속 나오죠? 도태되게 내비두면 될텐데요?
지방대를 살려서 수도권과 균형을 맞추는게 목표지 지역인재의 귀향을 보장하는게 골자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수도권의 영향으로부터 최대한 벗어나겠다는 소리죠.
10여년전부터 시행되... 더 보기
형평성도 제시하지 못한건 넘어가죠.

대한민국 헌법 123조 2항: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지역 경제를 위해 지역 대학에게 프리미엄을 줘서 지역을 살리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지역에서 지방대를 죽이고 싶겠습니까?
지방대를 살려야 한다는 말이 왜 계속 나오죠? 도태되게 내비두면 될텐데요?
지방대를 살려서 수도권과 균형을 맞추는게 목표지 지역인재의 귀향을 보장하는게 골자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수도권의 영향으로부터 최대한 벗어나겠다는 소리죠.
10여년전부터 시행되던 공무원 지방대 할당제가 근거도 없는 정책이었을까요?

[지역인재 할당제가 나온 출발점]이 뭔지 모르고 지역인재에 집착하는 것은,
최종 목적인 집단의 존속을 뒤로한 채, 실체가 없는 집단의 룰에만 집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 헌법조항조차 [집단의 존속]에 해가 된다면 갈아치워도 되는것이 인간 사회 입니다.
고로, 서울 공화국이 한국의 존속에 유리하다는 논리를 펼치면 됩니다.

형평성도 부족하고, 지역대학도 죽이는 지역인재기준이 지역경제를 위한다는 논리가 있을까요?
Algomás
본문의 분노에 공감하는 20대이지만... 그저 내 길을 묵묵히 걷자고 생각할 따름입니다.
4
그냥 언론에 다 휘둘리는거 아닌가요.
저 대입할 때만 해도 금수저를 위한 외국 살다오면 대학 무조건 입학하는 전형이 연고대나 그 외 대학에 다 있었는데 아무도 뭐라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더 심해졌을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공기업 채용도 강원랜드 비리 채용도 꼬리짜르기만 했지 정작 청탁한 사람이나 청탁 받은 사람은 처벌도 없고 다른 채용 비리도 잠깐 이슈되고 묻히더군요. 근데 이런 채용비리가 숨겨져 있다가 터진 것도 아니고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알던건데 그런갑다하고 넘겼죠 다. 지금도 공기업 자회사 채용비리 넘쳐난다... 더 보기
그냥 언론에 다 휘둘리는거 아닌가요.
저 대입할 때만 해도 금수저를 위한 외국 살다오면 대학 무조건 입학하는 전형이 연고대나 그 외 대학에 다 있었는데 아무도 뭐라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더 심해졌을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공기업 채용도 강원랜드 비리 채용도 꼬리짜르기만 했지 정작 청탁한 사람이나 청탁 받은 사람은 처벌도 없고 다른 채용 비리도 잠깐 이슈되고 묻히더군요. 근데 이런 채용비리가 숨겨져 있다가 터진 것도 아니고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알던건데 그런갑다하고 넘겼죠 다. 지금도 공기업 자회사 채용비리 넘쳐난다는 얘기들은 파다하고요.

그냥 언론에서 열심히 떠들면 사람들이 열심히 반대하고 언론에서 조용해지면 다 조용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버닝썬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어느 순간 린사모니 외국 사람들로 물타기 기사 나다가 기사 사라지니까 아무도 얘기 안하더군요. 언론이 제 4의 권력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1대 권력 아닌가 싶어요. 최소한 공공기관은 규칙이라도 있는데, 요 1대 권력은 규칙도 없고 감시도 없고 힘 쓰기 참 편하겠다 싶어요.
불타는밀밭
언론도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고 뭔가 해당 주체가 행동을 해야 뭔가를 쓰죠. 경찰이, 대학이, 감사원이 그냥 아예 안해버리는 데 무슨 기사를 쓰겠습니까. 안하고 있다고 써 봤자 사람들은 그것도 기삿거리냐 라고 생각하겠고 정부의 타겟이 되겠죠.
언론의 본분은 받아쓰기가 아니라 취재죠. 지난 정부에서 정부의 타겟 되려니까 k스포츠, 미르 같은 대형 취재기사들 쏟아졌죠. 받아쓰기만 하는 것은 인터넷언론 같은 곳에서 취재하기 귀찮아서 하는거지 언론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게 아니에요
sisyphus
능력이 없어요. 괜히 광고쟁이라고 비웃음 당하는게 아닙니다.
공짜 정보의 부작용이죠.
조지아1
자극적 언론 헤드라인, 가짜뉴스에 선동되지 말고
좀 제대로된 전후 사정을 파악하고 그때 가서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 싶으면 화를 냈으면 합니다
2
BibGourmand
정규직 전환이 된 다른 곳들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는 건 애써 무시하시는군요. '지금 당장' 괜찮다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전후사정을 확인하고 나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니 화를 내는 겁니다.
2
저기서 현재 일하고 있는분들 보고 시험을 다시보라 한다라
그것 또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시험만능주의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학교 다닐때는 다들 싫어했으면서ㅎ)
업무와 관련성업무로 시험봐서 뽑아서 현장에 투입하고 숙달될때까지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이번 전환은 옳다고 생각합니답
Darwin4078
이제 좀 진정이 된 듯 하여...

원글과 댓글 읽으면서 공정과 평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읍니다.
좋은 논의를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저는 이번 정부의 정책들이 미국에 있는 복지 정책이나 인권관련 정책들을 사회에 도입하는 점들이 보여서 그런 의도에서 정규직 전환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되는데요. 문제는 졸속행정들이 걱정...인천공항 정규직 이야기도 완전 졸속 전시...

10년후에 모두 정규직되어도 결국 기업이나 정부에서 직원들한테 푸는 돈은 같고 빼돌리고 잇권챙기는 중간업자 그대로... 고통은 일반 서민들 그런 그림이 유지될것 같아요.
문제는 졸속행정, 전시행정에 고생하는건 서민들이지요.

투표도 중요하지만 어느 당을 떠나서 일을 잘하는지
... 더 보기
저는 이번 정부의 정책들이 미국에 있는 복지 정책이나 인권관련 정책들을 사회에 도입하는 점들이 보여서 그런 의도에서 정규직 전환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되는데요. 문제는 졸속행정들이 걱정...인천공항 정규직 이야기도 완전 졸속 전시...

10년후에 모두 정규직되어도 결국 기업이나 정부에서 직원들한테 푸는 돈은 같고 빼돌리고 잇권챙기는 중간업자 그대로... 고통은 일반 서민들 그런 그림이 유지될것 같아요.
문제는 졸속행정, 전시행정에 고생하는건 서민들이지요.

투표도 중요하지만 어느 당을 떠나서 일을 잘하는지
견제 감사하는 시스템이 되어서 탈세 착취 이런것들만 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가되면 좋겠어요.

건전하게 사회가 바로설려면 일을.제대로 해야하는건데
지금 사회는 그런 고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서 모두 답답해하는것 같아요.
할머니
시험주의를 벗어나 정부의 간택주의로 가면 성장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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