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것은 아닌데, 사실 호주 문제와 별개로 중국이 석탄 생산량도 엄청난데(;전세계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했었습니다.), 산업현장, 특히, 광산에서 심각한 산재가 많이 발생하자 형법 개정하고,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그게 올해 3월부터 적용되었죠. 저탄소로의 전환 정책도 있지만, 석탄 생산량 증대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형법 제 134조(중대책임사고죄)가 개정되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지역에 따라) 낙후된 광산업 쪽은 제반 안전 여건 개선하고, 현장의 안전 규정을 강화하고, 사람을 더 쓰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별개로 부정부패 건으로...더 보기
중요한 것은 아닌데, 사실 호주 문제와 별개로 중국이 석탄 생산량도 엄청난데(;전세계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했었습니다.), 산업현장, 특히, 광산에서 심각한 산재가 많이 발생하자 형법 개정하고,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그게 올해 3월부터 적용되었죠. 저탄소로의 전환 정책도 있지만, 석탄 생산량 증대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형법 제 134조(중대책임사고죄)가 개정되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지역에 따라) 낙후된 광산업 쪽은 제반 안전 여건 개선하고, 현장의 안전 규정을 강화하고, 사람을 더 쓰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별개로 부정부패 건으로 작년 초부터 사정 바람이 분 것도 여파가 있었습니다.
AUKUS도 출범해서 호주와는 거리가 더 벌어졌죠. 중국 전력난이 겨울 동안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 공산당이 인민 여론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통제도 하지만), 가능하면 가정이나 개인들보다는 산업용 전기를 우선적으로 순환정전/배급하는 쪽으로 하려는 것 같은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가정/상업용 전기도 공급이 잘 안 되는 곳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가 많이 달리는 지역은 신선식품 보관이 필요한 마트 같은 곳 외에는 상업용도 전기를 끊는 곳들도 있다고 하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