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이 안정화되어야한다.는 당위가 있는데 실은 가격이랑은 별개입니다. 거래가능한 재화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니까요. 주택보다도 더 생필품인 농산물, 의약품 이런 것조차 당위가 아니라 수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가격은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종속요인입니다.
주택시장 역시 수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데 수요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최근 정책의 가장 큰 패착이죠. 수요를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전세대출을 제한걸면되죠. 실제로 좋은 집에 살고 싶어도 돈을 안빌려주면 됩니다. 아니면 부동산을 거래를 못하게 하거나..
전세담보대출은 빚을 내서, 즉 미래의 소득을 땡겨다가 현재의 전세금으로 사용하는건데 이걸 하면 당연히 집값이 오르는거죠. 미래소득까지 땡겨다가 현재 거주비로 쓰는건데.. 근데 정부에서는 이걸 복지?차원에서 허용한다고 하고 이제는 그걸 제한하기도 어렵게 되었죠.
향후 10년간 상승은 몰라도 하방도 막혀있다고 봅니다.